대통령의 강남불패 과거 선언 무논리...공공임대 공공분양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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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인플루언스께서 땔감을 주셨는데
땔감은 자극적인데 뒤에 붙은 사족은 이해가 힘드네요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 과거 아야기하며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정부 공급정책 다 평탄화되는 와중에 지하실 어딘가에 쳐박혀 있는듯하고, 뜬구름 잡는 용산같은 이야기로 지지자들 흥미 유발이나 하면서 또 무슨 공공으로 공급을 하겠다는건지 쉽네요
가만보면 메세지와 메세지의 논리가 맞는게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공공을 원하는게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뒤집는 정부가 제공하는 집에서는 남은 삶을 맡기가 힘들다는 그 원초적 불안감이 내집 마련의 욕구로 이어지고 있고
그 내집을 가지지 못하게 정책을 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인건데 공공타령을 하며 계곡 정비 운운하며 부동산 문제를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불만인데 아예 핀트가 나가있네요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헛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람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듯 합니다
공공임대등 유사 사업의 결과는 20년 장기전세에서 이미 실험이 끝났고
임대를 하고싶으면 내집 마련 이전까지 자금 축적을 할수있는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끝내야죠
그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집값 상승이 반영되어가는 집을 대출받아 살수있게 만드는데 집중해야지
뜬구름이나 잡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댓글 7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니까 단순히 투자자산이 아니다 하면서 세금은 올리면서,
이럴때는 또 비 공적주택 취급인가요
아니면 절실했을때 짜낸 자기 정책을 되돌아봐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