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농지법 이거 그냥 땅 정부에 팔면되는거 아닌지?

맥북에어 ·

조회 2,523 · 공감 3 · 댓글 26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고령 등등 여러 사유로 농업 활동이 불가능하고 반발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정부서 땅 매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도 매매가 불가능할만큼 싸다고 하는데 정부한테 매입 신청 하는게 유리 하지 않나요?



댓글 26

  1. mediumrare · · 공감 6
    투기꾼 박멸하자는 말이 지주들 배에 죽창을 꽂자고 하는 말이랑 참 비슷하게 들리네요.
  2. gmdgmd ·
    @소고기안님 한 80년 전 쯤 광복 직후 경자유전 토지개혁 할때쯤 사고로는 맞는 말이네요
  3. mediumrare ·
    @gmdgmd님 지금 투기꾼 땅 뺏자는 논리가 딱 그거죠
  4. 가습기야 · · 공감 6
    매입 예산이 정해져있고 매입 우선순위가 또 정해져있죠 매입조건 다 맞추고 매입신청 넣었다고 바로 매입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욕하는거죠
    가격 안후려치고 예산 무제한으로해서 조건 맞으면 바로 매입, 이랬으면 이렇게 욕 안먹어요 그냥 현실을 모르는 등신이 또 등신짓한거죠
  5. 우리최고 · · 공감 5
    농어촌공사가...
    땅을 제대로 안(못) 삽니다.

    그냥 짜투리 땅이면 빨리빨리 되는거 같은데,
    규모가 좀만 커도 냅다 대기기간이 수년 단위로 밀리는 거 같더군요. 5년 6년 이런다고 하니...ㅠ

    거기다,
    매수가도 시세 대비 20~40%는 낮았던 거 같네요. 예전에 저희도 부모님 땅 문의 한번 했다가 돌려보고 금액 듣고 나서 걍 파토냈던....
  6. gmdgmd ·
    @우리최고님 시세대비 낮다는건 입지별로 큰 차이가 있을텐데요,, 최근 현장에서 들은 얘기론 시세를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도저히 안팔려서 기금신청하고 싶은데 워낙 몰려서 순서가 안 돌아오는게 문제라네요
  7. 우리최고 ·
    @gmdgmd님 저희 땅은 맹지도 아니고 도로 바로 붙어있는 땅이고, 밭이라서... 시세가 나쁠 수 없는 땅이었어요.
    편하게 팔아 본다고 농어촌공사 문의하고 평가 맡겼었는데 금액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서,
    (오히려 평가도 해야하고 더 귀찮기만 했던...)

    그냥 중개사 통해 매수자 찾아서 팔았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경험이나, 농어촌공사 쪽 응대를 반추해보면... 팔만한 땅이 있고, 금액 잘 쳐준다고 해도 농어촌공사 통해 팔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8. gmdgmd ·
    @우리최고님 맞아요 그렇게 팔리는 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농사짓는 사람 있는 땅도 아무 상관없고요,,, 농사는 못 짓겠는데 팔리지는 않고,, 농어촌공사에라도 넘기고 싶은데 번호표는 길고,, 혹시 너무 싸게 넘기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땅은 그런 땅이겠죠
  9. 맞죠그렇죠 ·
    헉 차라리 그렇게 국유화해서 집단농장 같은 형태로 진짜 농부들이 일하게 하자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10. 내란우두머리 · · 공감 2
    근데 정부는 땅사서 그땅은 놀리나요 아니면 소작 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요?
  11. 누군가에게 ·
    농민들도 조금 좋은 값에 팔고 싶지. 농사 안지었던 사람이면 몰라도 수십년 농사지었던 사람이 좀 좋은 값에 팔려고 가지고 있는거 까지 투기라고 하니 농민들이 열받는 겁니다. 정부는 땅 사서 그땅에 농사 지을까요? 더 경제적 효용이 높은 곳에 이용하려하겠죠.
  12. 행복 · · 공감 1
    워낙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님께서는 님 주택을 공시지가에 팔라면 파실까요?
  13. 맥북에어 · · 공감 2
    @행복님 집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데 공시지가 쳐준다고 하면 팔죠
  14. 행복 ·
    @맥북에어님 집값을 공시지가까지 내리게 주택소유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뒤에 공시지이하로 내려가있는 상태면요?
  15. 멋진통통이 ·
    아니, 공시지가의 10%에도 안팔린다는 기사가 있어서, 글쓴이는 그럼 공시지가로 팔면 이득아니냐는 뜻인듯 한데요.
  16. 고삼혁 ·
    @멋진통통이님 정부에서 그럴 돈이 어딨어요
  17. 맞죠그렇죠 ·
    @고삼혁님
    이행강제금 25%씩 4년만 부과하고 퉁치면 됩니다
  18. Letede · · 공감 1
    정부가 공시지가로 사줄 돈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거치는데 높은 확률로 가격 후려치게 됩니다.
    굳이 급하게 팔고 싶지도 않은데 싸게 팔라면 누가 팔겠습니까?
    게다가 평생 농사지은 사람이 그 땅 팔아서 어디서 뭘 해야 할까요?
  19. gmdgmd ·
    @Letede님 평생 농사짓던 분이 계속 짓겠다는 땅 얘길 하고 있는게 아닌데요?
  20. 맥북에어 ·
    @Letede님 공시지가로 팔면 개나소나 다 팔려고 할텐데.. 역시 헐값 제시하나 보네요
  21. mediumrare ·
    저점에서 팔라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22. yyfather ·
    남에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땅인데 헐값에 팔라고 하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싸우자는 소리지..
  23. gmdgmd ·
    @yyfather님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적정한 가격에는 시장에서 아무도 안사간다는게 문제죠
  24. 맥북에어 ·
    @yyfather님 쌰우자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공시지가로 팔면 개나소나 다 팔려고 할텐데.. 헐값 제시하나 보네요
  25. 하오만 ·
    정부에서 아무 땅이나 사주는줄 아세요?
    입지 좋고 경지정리되고 도로 빵빵한대만 골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열 받는 거죠. 안팔면 과징금 25프로 라면서
    사주지도 못하면서 트롤짓 하니까요.
    놀리는것도 아니고 엿먹이고 있어요
  26. Kooluck ·
    농민 감정을 엄청 건드렸죠. 땅 담보로 농기계사고 시설 투자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이래 저래 남는
    거는 없고 사실 손실만 늘어 납니다. 농사만 가지곤 돈벌이가 안되서 농번기에는 알바 같은거 하면서
    겨우 겨우 버티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하던게 농사라 자기 땅에 뭐라도 심어서 자식들 챙겨주는
    팍팍한 인생인데 공무원들은 농지 조사한다고 와서 귀찮게 하고 있고 농지법 위반한거 적발되면 세금 때리다
    공시 지가로 헐 값으로 땅 뺏어간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열 불 터지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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