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공급 방안.... 저는 일단 괜찮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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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도 임대임대 난리라서, 지금 임대주택이 없어서 이 난리가 난 게 아닌데 저게 뭔 짓인가 싶어서 꼴보기 싫더군요.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의 비중이 워낙 미미해서, 이것저것 뒤섞어서 임대주택을 3~40만호 정도 늘려도 시장에 파급효과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규모도 규모이고, 공공분양도 생각보다 많이 넣었더군요.
일단 이 정도 규모와 구성으로 늘린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한 지의 여부와 어디에 어떤 주택을 넣어야 효과가 있을 지인데....
아직 모든 디테일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항을 저 따위가 판단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대통령이 비열하고 꼼수를 많이 부려서 그렇지
이런 일은 또 잘 하려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저번 급등기에 PF 일으킨 것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많고, 자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손대기를 주저하니,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겠죠.
사업 진행 속도를 과장되게 빠르게 잡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 양반 일하는 특성상 사전작업을 이미 많이 해놓았을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작업을 빠른 시간 안에 진행 할 수 있는 건설 인력이 충분한 지 의문이고, 건설 업계의 역량은 될 지도.의문, 그리고 각종 규제가 많이 강화됐기에 예전처럼 전투적으로 빨리빨리만 내세우며 진행하기도 힘들 것 같군요
노태우가 분당 아파트를 지을 때
친구들이 거기서 건설 노가다 알바를 많이 했는데
바다모래가 들어간 아파트라서 자기들은 죽어도 이 아파트에선 안 살겠다고 다들 맹세했었는데, 그 중 한 놈은 몇 년 전부터 지가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네요. ㅋ
일단 계획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재명의 진정한 미친짓인 개정 농지법이나 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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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사업 진행을 하다가 망해서 진행이 멈춘 곳들도 꽤 있고, 그중에 정부가 취득해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을 것 같네요.그런 곳들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용도의 주택을 짓겠죠.
저는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이제는 모르겠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189761
공공분양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1인 1채니까 전세나 월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임대 주택이 관리도 어렵고 수익도 크지 않고 재정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갈텐데
애초에 1인 1채가 아니라 1인 2채로 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임대 수요와 민간 분양 아파트 수요층이 분명히 나뉘기에 말씀대로 집값 잡는데 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수를 공급해서 덩치를 키우면 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공공주택의 수 자체가 워낙 미미했기에, 존재감도 없었는데, 갑자기 덩치를 두 배로 키우는 셈이니, 고려조차 하지 않던 이들에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