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통령의 초과이익관련글 다시한번만 읽어주십시오

private10 ·

조회 2,847 · 공감 1 · 댓글 21

대통령 선거가끝난후 참 오랜만에 글을씁니다

실망하신분들이 많으신거같아 안타깝습니다.

실망하신분들도 이해가 백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쓰는 이유는 글내용이 오독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씁니다.


Sns글을보면 미국 정부의 기업 지분취득을 링크로 해서 해당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정부가 기업에 투자(각종 지원)한 부분에 대해 지분취득으로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대해 투자수익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글로 읽어야합니다.


이 초대규모 정부 투자로 발생하는 이윤이 초과이윤이며 이는 정부가취득한 지분에 대한 정당한 배당수익이 초과이윤이 되는것이죠. 오픈ai의 샘 알트먼이 오픈ai지분을 미국정부 공공자산으로 이관해서 미국시민들이 앞으로 오픈ai의 수익을 공유하는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에서 중립으로 또는 반대로 돌아서셨더라도 부디 객관적으로 읽고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과격 유투버들(특정인 지칭이아닙니다)이 민주진영의 분열을 만들고 확대재생산(일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되는 작금의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디 옳은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국민이 원치않은 일에대해서는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21

  1. 배트맨 ·
    답답하네요. "즉 정부가 기업에 투자(각종 지원)한 부분"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어차리 기업에서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내는거라니까요. 기업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 비온 ·
    @배트맨님 죄송한데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전세계 각국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건 상식 아닌가요?
  3. 배트맨 ·
    @비온님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던 정부의 투자금은 세금에서 나온다구요. 기업에서 내는...
  4. lilac · · 공감 8
    초과이익은 주주몫이죠
  5. 꼬레아야호 ·
    @lilac님 일단 정부든 주주든 초과이익이란 단어 자체가 성립 안됩니다.
  6. 플리키 ·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고 차익을 나눠준다는 얘기죠 선동당하는 사람들 안타깝네요
  7. 가습기야 · · 공감 7
    초대규모 투자를 담당하는 곳은 이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정부가 따로 주머니 차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이라는 전문 투자자들을 두고 왜 정부가 따로 투자하려고 하나요
  8. Cisco ·
    정부가 일정한 수준의 주가를 보유하는 형태의 투자도 아닐테고..어디서부터 초과된 이윤일까요? 누가 정할까요? 이것도 정부가 알아서 정해주겠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거의 삥뜯는다에 가까울거같은데요
  9. 비율분석 ·
    초과이익 이전 주주가치제고가 우선 되야죠
    전제가 미흡한데 초과이익 얘기가 나오니
    주주들 반발할수 밖에요
  10. 비온 ·
    안 통합니다. 객관적, 중립적으로 인지해달라는 말 만큼 공허한 게 없어요. "내가 삐쳐있고 화내는걸 넌 반박하지 말고 내가 틀렸어도 지적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받아줘!!!" 상태인거라.
  11. 에필드 ·
    애초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가 없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지 못하다면 꿈보다 해몽 아니던가요.
  12. gsffvxf ·
    이미 국민연금이 그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냥 배 갈라 먹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띡 올려 놓고 눈가리고 아웅 아닌지요?
  13. SAPHANADB ·
    그니까 그걸 국민연금이 이미 하고 있는데요?
  14. 클턍2 ·
    국부펀드를 두고 뜬금없이 초과이윤 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도 모르겠고, 연기금이 있는데 왜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막대한 초과이윤(?)을 내겠다는 건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5. 현서빠 · · 공감 3
    이재명이나 청와대에서 메시지 나올때마나 해례본이 몇 개씩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던가 아님 SNS 그만 좀 하라고 해요.
  16. 샌드샌드 ·
    정부가 투자로 발생하는 이윤이 어떻게 초과이윤인가요? 용어를 맘대로 갖다붙히는거 아니에요?
  17. 어머 ·
    그러니까 저기에 초과이윤이라는 말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그냥 잘나가는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서 이득을 봐서 그걸 나누겠다는건데 왜 말도 안되는 초과이윤이라는 말을 써서 화를 부르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여.
  18. 행복 ·
    정부가 법인세 받은걸로 착실하게 기업 지분 모으면 좋을거같네요.
    그럼 초과이윤이 배당이라는 형태로 정부로 귀속되겠죠
  19. shotan ·
    기업에 이익이 크게 발생할경우 그 해당 이익은 회사와 주주한테 돌아가야죠.
    리스크 감내하고 주식으로 투자했는데 왜 그걸 나라에서 갈라 먹는건가요..
    해당 매출/이익에 대해서 이미 그만큼 세금을 낸거 아닌가요?
    잘나가는 삼성, 하이닉스를 왜이렇게 발목을 잡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 CIRRUS ·
    초과 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 주주들 동의를 받기 어렵죠 폐기된 대통령 공약 기본소득을 반도체 사익으로 충당 하려다가 실패한 것 에 가깝습니다 지지율 높았던 몇 개월 전 엔 삼전닉스 지분 매수 할 생각도 전혀 없이 사기업 이익에 정부도 기여분이 있으니 초과 이익이라는 명칭으로 국민들에게 내놓으라고 초과 이윤 주장 했던 것 이 현 정부 입니다 이제와서 그렇게는 힘들 것 같으니 트럼프정부 인텔 주식 매입 사례 처럼 정부가 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 하려나 본데 트럼프 정부는 인텔 최대 주주가 되었어도 인텔 경영에 참견 하지 않았습니다 삼전닉스가 인텔처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성장한 회사도 아니고 해당 메모리 반도체기업들이 잘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초과이익이라는게 나온 것 이지 미국의 업사이드 셰어링 사례를 들어 환수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죠
  21. 주절주절 ·
    초과이윤이라는 용어가 원래 없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직역되는 Surplus Profit은 자본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본가가 착취해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외 Supernormal Profit, Windfall Profit 모두 한국어 초과이윤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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