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초점이 권력구조가 아니라 행정수도 쪽으로 가야겠죠

댓글 6

1. 굿데이G · 2026-09-20 11:27:52

   행정수도 이전해야 하고요.
   중임이나 연임은 안됩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중임이나 연임되게 개헌하면 영구집권하겠다는 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단임제하고 말아야 합니다.
2. 그리움둘 · 2026-09-20 11:28:25

   이번사태를 보고
   4년중임제로 업무연속성보다 줄을 더 잘서겠구나 싶어 5년단임제도 나쁘지않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3. 90까지갑시다 · 2026-09-20 11:30:21

   @그리움둘님 중임이 가능하면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니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임할 수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정책을 구상할 수 있으니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올 타이밍은 아니죠
4. 마이보리 · 2026-09-20 11:37:30

   공감합니다. 개헌 내용도 문제이지만, 정권 극초반기가 아니면 개헌 의석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2/3를 확보해야 하는데, 범여권은 커녕 민주당 내에서도 갈라치기 해놓은 판국에 표를 집결시킬수가 없죠. 불가능한 개헌을 왜 자꾸 언급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차라리 법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나 제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기존 관습헌법상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은 관습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20년째 작동하고 있고, 더 많은 기관이 내려와서 실질적인 수도역할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개헌에 준하는 상태가 됩니다. 굳이 수도이전 개헌을 할 필요도 없고, 그때가서 하게된다 하더라도 위헌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거죠.
5. 90까지갑시다 · 2026-09-20 11:38:42

   @마이보리님 행정수도는 지역 이해관계가 강한 사안이라서 국힘 쪽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협조 얻어내기 수월하겠죠
6. 마이보리 · 2026-09-20 12:01:51

   @90까지갑시다님
   어쨌든 간에 정권 초반 허니문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 부여 후, (최소한의 집무실, 상임위원회 기능을 서울에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