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농지 전수조사 이건 왜 계속 하겠단거에요?

판데기 ·

조회 5,323 · 공감 7 · 댓글 123

땅가지고 농사 안하는 농민들이 꼭 땅을 나라에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 전부가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남들 괴롭히는거 그만좀 하셨으면 합니다.

댓글 123

  1. sltx · · 공감 6
    농사 안하는 농민이요?
  2. 판데기 · · 공감 3
    @sltx님 네 농사 안지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3. sltx · · 공감 2
    @판데기님 농민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4. 판데기 ·
    @sltx님 농사짓는 사람이요
  5. 귀백정 · · 공감 1
    @sltx님 농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할 필요는 없고, 알바가 편의점을 소유할 필요가 없고, 펀드매니저가 펀드를 소유할 필요는 없듯이, (물론 해도 상관없지만) 농민이 꼭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경자유전, 자영농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농업이 영세화되어 공공성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 sltx · · 공감 1
    @귀백정님 농사 안하는 농민은 일 안하는 노동자, 일 안하는 알바, 주식 거래 안하는 펀드매니저 같은 거죠.
  7. 귀백정 ·
    @sltx님 그럼 농지 소유자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편의점 사장님만이 알바를 할 수 있고, 기업을 소유한 사람만이 노동을 할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만이 펀드를 굴릴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8. sltx ·
    @귀백정님 저는 위에서 그런 얘기 안했는데 확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문했으니 답변드리자면 경자유전은 헌법에 있죠. 그리고 경자유전이 소농을 양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사 안 지으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의 대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9. 복상사 ·
    @sltx님 경자유전 ㄹㅇ악법중 악법! 너무 오래된 법이라 현실과 동떨어져버렸죠.
    참고로 우리나라 농사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1퍼센트나 될겁니다. 대부분의 땅을 임차하는데 임차료가 매우 헐값이라서요. 농민들도 농지 잘 안사요. 경기도권 농지면 모를까 다른데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지값 아~무리 내려도 기업농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당.
    농사는 노동력+시설비가 99퍼입니다.
  10. 귀백정 ·
    @sltx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소유자가 곧 이용자/경작자/작업자여야 한다는 주장이잖아요. 임대경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확대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만 예외로 둔다는게 말이 되나요? 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헙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경자유전도 그 경우이고요. 글고 농업소유자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농업 파편화이지 어떻게 대형화로 연결됩니까. 가령 농업에 뜻을 가진 청년들이 대규모로 농지를 이용하려고 할때 가급적 저렴한 임대료로 구할 수 있어야 더 대규모로 농업을 펼칠 수 있는데, 그 대규모 농지를 소유로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압박이 어마어마해서 그만한 대규모 농업을 펼칠 수가 없죠.
  11. sltx ·
    @귀백정님 현행 제도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임대하게 되어 있죠.
  12. 귀백정 ·
    @sltx님 그러니까 그 임대경제를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농사도 안짓는게 어떻게 농민이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13. sltx ·
    @귀백정님 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마구 확대해석하시나요?
    농사 안지으면 농민인가요?
  14. 복상사 ·
    @sltx님 근데 이거하면 안그래도 똥값인 농지값 더 폭락할거 같은데. 호남 지지율도 과연~ 기대되긴하네요.
  15. sltx ·
    @복상사님 지지율은 신경 안쓰고 할일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죠.
  16. 복상사 ·
    @sltx님 다른 정부들이 괜히 손 안댄게 아닐텐데요?ㅎ
    이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뭔 70년대 법을 근거로 처벌하는건데 농민들 그냥 죽이는 거에요. 그냥 농지전수조사말고 농민괴롭히기조사 혹은 농촌괴롭히기조사라고 부르면될듯요.
  17. sltx ·
    @복상사님 괜히 손대서 골치아픈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도시 근처에서 진짜 의미가 있겠죠.
  18. 복상사 ·
    @sltx님 경기도권 일부만 투기나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농민들도 농지를 안사는데 농지 돈 벌려면 처다도 보지 마십시요. 주식은 우상향이 기본이지만 농지는 우하향이 기본 베이스에요.
  19. 모나미 사랑 ·
    @sltx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임대차)금지 조항은 소농, 즉 자영농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농업의 대형화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20. sltx · · 공감 1
    @모나미 사랑님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의미였겠지만, 지금은 농지를 농업 용도로 쓰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농업 용도로 안 쓸 거면 팔고요.
    농민들이 나이들어서 사망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나누어서 상속받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의 대형화가 잘 되겠습니까?
  21. 나그네79 ·
    @sltx님 3천평까지는 상속 받아도 문제 없는데.. 문제를 키우고 있죠
  22. 모나미 사랑 ·
    @sltx님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 세부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법을 보면, 농업인은 농사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해야 자경으로 인정해줍니다. 원래는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반되는 걸로 판단했고요. 지금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쓰던 뭘 쓰던 혼자 농사지으면 밭농사는 500평, 논농사는 2000평 하기 힘들어요. 농업의 대형화는 요원한 일이죠.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의 대형화에 가장 큰 걸림돌 입니다. 일본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이 아닌 농지법에 넣어두었다가, 이걸로 인해 농업이 망한 뒤 얼마 전부터 법률을 개정해서 소유 규제 완화와 기업 참여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을 도용했는데, 하필이면 어떤 정신나간 정치인들이 이걸 개정이 용이항 하위법이 아닌 헌법에 박아넣어서 아직까지 개판인 거죠.

    농업의 대형화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풀어주면 됩니다. 현재의 헌법과 농지법은 이걸 막고 있죠. 8-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만 받도록 강제하면 될 일입니다. 농지는 농업에만 쓰도록 농지농용으로 가야죠.
  23. 수소경 · · 공감 9
    세상전부는 투기꾼은 아니라도 , 농지로 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 그사람들 막겠다는거잔아요
    투기하는 사람들 고통그만주라구요?

    대한민국 오지중의 오지인곳에가도 서울사람이 농지주인인곳이 많아요 , 그런데가 한두군데인줄 아세요?...그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와 살려고 땅을 산줄아세요
    현실을 모르면 저런글써지마세요
  24. 판데기 · · 공감 1
    @수소경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기 판교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나 잡아서 괴롭히지 왜 깡촌까지 다 뒤집나여
  25. 수소경 · · 공감 1
    @판데기님
    그사람들어 어차피 투기하려곳 샀읍니다...판교투기만 투기고 ,저런곳은 투기아니고 투자인가요?
  26. 판데기 · · 공감 1
    @수소경님 늙어서 쉬는 사람 그냥 임대준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27. 수소경 · · 공감 2
    @판데기님 그래서 조사한다잔아요, ......
    도시에서 살면서 투기용으로 땅산사람, 늙어농사못지어 임대준사람 구별안할거같아요?
    늙어 농사못지어 임대줬다고 벌금때릴거같아요?
  28. 판데기 ·
    @수소경님 투기꾼들도 다 자기 늙어서 쉬었다고 할텐데요? 그리고 농민들이 자기땅 개발되길 바라는건 전국 전부가 해당될텐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려는거지요? 아파서 병원다니려고 도시에 있었다 이러면 뭐라고 할거에요?
  29. 수소경 · · 공감 3
    @판데기님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봐야 구분을 어떻게 하던 할거아닌가요...
    투기꾼이 고통주니 하지말라는게 말이 되나요
    아파서 병원다니려고 했다구요...ㅋㅋㅋ.....등초본때보면 그사람이 어디살아았는지 다나오는데....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0. 판데기 ·
    @수소경님 서울사람이 지방땅 사면 그게 죄에요? 투자를 하지말란거에요?
  31. 수소경 · · 공감 3
    @판데기님 투자는 자유죠...그래서 정부는 도시에 살면서 시골땅을 투기용으로 사면 강력하게 세금을 때려야 됩니다
    세금때문이라도 투기못하게 해야죠...그렬려고 전수조사 하는겁니다
    투기꾼에 고통줘서 맘이 아픈가요?
  32. 축꾸공 ·
    @판데기님
    농지가 아닌 다른 땅을 사세요
  33. 판데기 ·
    @수소경님 시골살면서 서울땅 사는거는 괜찮나요? 판교도 경기남부권 농민들이 많이 샀던데 그사람들은 죄인인가요?
  34. 판데기 ·
    @축꾸공님 그럼 농지를 묶어두고 정부가 개발을 절대 하지마세요 그럼 안사겠죠 사람들이
  35. 수소경 ·
    @판데기님 그사람들도 법적인 벌금같은걸 물겠죠 ....시골사는 사람이라도 투기하면 벌금맞는거 당연한걸 왜 묻으세요
  36. 축꾸공 ·
    @판데기님
    때로는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날 수도 있죠. 농사 열심히 짓다가 그런 보상 탈 수도 있는 거죠..
  37. 판데기 ·
    @수소경님 아니 농민들은 주식보단 땅투자가 훨씬 많을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죄로 몰고가냐고요, 투자랑 투기는 누가 구분하는데요?
  38. 수소경 ·
    @판데기님 그건 전수조사뒤 후속조치로 뭘하든하겠죠
  39. 판데기 ·
    @축꾸공님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못하게 막으려고 들면안되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열받아서 들고일어나죠
  40. 수소경 · · 공감 2
    @판데기님
    누가 죄라고 했나요?
    전수조사 하겠다는건데......죄니뭐니 하면서 앞서나가지마세요
  41. 판데기 ·
    @수소경님 그사람들어 어차피 투기하려곳 샀읍니다...판교투기만 투기고 ,저런곳은 투기아니고 투자인가요?

    형님께서 쓰신 댓글인데 어짜피 투기하려고 샀다는건 어찌 그리 빨리 판단하셨습니까
  42. 수소경 ·
    @판데기님 농민이 들고일어났나요? 그런 소식들은게 없는데...태평양 협의체 가입한다니 농민들 반대한단 뉴스본건 있는데 ...전수조사 반대 한다는 농민 소식 들은게 없네요
  43. 수소경 ·
    @판데기님 그래서 투기인지 투자인지 조사를 해서 보겠다는겁니다...제발 좀 앞서가지마세요
  44. 판데기 ·
    @수소경님 네 엄청나게 화내고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조절 들어간거고요
  45. 판데기 ·
    @수소경님 저거 다 투기라고 단정하신 선생님께서 앞서가신거고 저는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46. 축꾸공 ·
    @판데기님
    아니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 문제될 게 있나요? 땅으로 나중에 보상 기대하고 사는 거 여유되면 하세요. 거기가 농지면 농사 짓고요, 농지 아니면 그냥 사놓고 냅두든지 자유죠.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47. 수소경 ·
    @판데기님 그래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반대한다는건 도시사람들이 땅값을 올려놔서 현지농민들 땅값을 올려놨겠죠...그래서 도시인들의 투기를 막지말라고 하는거같은데요, 이게 농민들 말들어야 할까요 ????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투기조사 하지말아야 할까요???
  48. 판데기 ·
    @축꾸공님 네 그게 정상적인 사고고 아무도 뭐라고 안해야 정상인데 현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땅들 못놀리게 직접 매입하겠대요
  49. 판데기 ·
    @수소경님 네 농민들은 자기들은 농사로만 돈벌라는 거냐며 화가 많이나서요
  50. 수소경 ·
    @판데기님 못놀리게 정부가 구입하는게 잘못인가요?
  51. 축꾸공 · · 공감 2
    @판데기님
    농지면 농사 지어야 하는 게 법이고요. 그거 조사하는 겁니다. 문제있나요?
  52. 판데기 ·
    @수소경님 네 사실 농지투자는 농민들이 제일 많이하는 분야인데 그걸 태클걸잖아요
  53. 수소경 ·
    @판데기님 농민들이라고 순수하지않습니다...착각하지마세요
    서울투기꾼은 악이고 시골 농민들은 선 인줄 아세요..
    농민들이 선한의도로 반대하는줄 아세요 , 큰착각입니다
  54. 판데기 ·
    @축꾸공님 늙어서 쉬거나 임대주는 사람이 많아서요
  55. 수소경 ·
    @판데기님 뭘 농지투자를 농민들이 많이해요...글 쓴거보면 현실을 하나도 몰라요
    제발좀 억지주장 그만하세요
  56. 판데기 ·
    @수소경님 아뇨 전 농민들 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이기적인 인간일뿐이죠 그런데 농민들 전문 투자분야를 제한하려니 농민들이 화내는게 이해가 되는것입니다. 농민들 투자 잘해요 저도 압니다
  57. 수소경 ·
    @판데기님 농민들 투기도 투기입니다...막아야죠 왜 도시인들 투기만 막습니까?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투기는 농민이고 도시인이고 막을건 막아야죠
    투기인(농사꾼, 도시인) 맘아프게 해선 안되나요
  58. 축꾸공 ·
    @판데기님
    법을 바꾸자고 하든지 , 아니면 법을 지켜야죠. 법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59. 꿈지락박사 ·
    @수소경님 1%의 가능성으로 99%를 괴롭힘요. 발톰에 종기 제거하려 몸에 항암제급 항생제 투여하는거와 동일하죠. 급이 다릅니다. 1%실체도 없고 농지에 투자 광풍이 분적도 없음 다들 시골에 살거나 도시에서 은퇴후 살려고 마련한 농지임. 이런 처방을한 의사가 있다면 바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60. 복상사 ·
    @수소경님 없어요. 농지의 1퍼센트만이 투자가치가 있고, 대부분의 농지는 절대 사면 안됩니다. 우하향이에요. 농민들도 안사는데요...
  61. 모나미 사랑 ·
    @수소경님 시골 오지에 땅 가지고 있으면 전부 투기꾼이군요. ㅋ
  62. 씨에프마르띤 ·
    @수소경님 자꾸 투기투기 하시는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63. LENOTRE · · 공감 3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할 일인데, 전수조사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조사하겠다는거잖아요.
  64. 판데기 · · 공감 2
    @LENOTRE님 팔으라고 안하면 조사해도 됩니다
  65. LENOTRE · · 공감 1
    @판데기님 강매 강요할 계획 없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불법 직불금 막고 농협 조합원행세 행위라도 못하게 해야죠.
  66. 판데기 · · 공감 1
    @LENOTRE님 정부가 매입해서 도와줄것이고 강매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강매지 뭐에요 대체
  67. 꿈지락박사 ·
    @LENOTRE님 세금을 왜 쓸데없는곳에 써야 하나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되는걸.
  68. 느지막히 · · 공감 3
    지금 당장 불편할수는 있어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69. 연구원A ·
    팔팔한 1040이 농사짓던 조선시대 시절 법을 지금 7090 오늘내일하시는 농민 분들이 경자유전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죠.
  70. 뿌짖뿌짖 · · 공감 1
    경자유전은 헌법에 있는데...법을 지키지 말라고요? 투기꾼 보호할려면 개헌하자고 하는게 맞죠.
  71. 호야9 · · 공감 1
    @뿌짖뿌짖님 헌법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지금 서울 전역+경기남부에서 토허제로 막혀있는데 말입니다.
  72. 뿌짖뿌짖 ·
    @호야9님 토허제 위헌소송 하신 분이 있겠네요
  73. 호야9 ·
    @뿌짖뿌짖님 89년 위헌소송에서는 한정된 지역이고 "5년"의 정해진 기간이라서 합헌났다하는데 이렇게 서울 + 경기 남부를 다 묶고 계속 연장하는 상황이면 또 모르겠죠.
  74. 행복주식회사 · · 공감 2
    자경은 아무 문제없어요. 자경이 아닌 경우 특히 98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사인 간 임대차를 통해 직불금, 장려금 부정 수급이 문제이고, 극소수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정보를 갖고 투기하니 문제죠. 즉 농민 중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두번째 사인 간 임대차, 그로 인한 직불금 및 장려금 부정 수급, 그리고 사인 간 임대차 금지로 인해 임대 농지 부족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문제는 그 보다는 경작 이력과 생산량 추정이 더 면밀히 조사되니 싫은 겁니다.
  75. 꿈지락박사 · · 공감 1
    @행복주식회사님 직불금 농지 가격에 1%도 안되는거 타려고 투기했다는 말인가요? 뇌피셜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잘 모르면서 마치 전문가인양 잘못된 처방을 하는거죠. 이게 실행되면 쓸데 없는 세금 낭비와 농민들 스트레스만 높아지죠. 몇십년간 그냥둔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토지만큼 양도세 쎈것도 없어요.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라요. 1주택이라고 몇 십억 양도세 혜택도 없구요.
  76. 나그네79 ·
    @꿈지락박사님 투기 많이 해요. 상속 3천평까지도 문제 없어요.
    정확한 기준도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니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77. 행복주식회사 ·
    @꿈지락박사님

    정말 모르고 글 쓰시네요. 그간 30여년 농지법을 만들어놓고 시행과 단속 안 한게 정치적 득실이었지 그럼 왜 입법하고 공표하죠?

    그리고 글을 제대로 알고 댓글 다시는 건지...농지 투기자 = 직불금 부정수급이 동일하지도 않아요. 분명 사인간 임대차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언급했고 이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맺음에 이야기했지만 생산이력과 이로 인해 농지와 생산이 연동 조회되는 걸 기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78. 굄성 · · 공감 5
    헌법에 있는데 여태까지 단속을 안한거죠...... 단속을 안했더니 이제 왜 단속하냐고 뭐라하네요?
    뭐 한국에 이런게 한둘입니까. 불법틴팅도 그렇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 욕만하고요.
  79. 씨에프마르띤 ·
    @굄성님 여태까지 안하기는요 해마다 경작 확인은 계속 해왔고 직불금 부정 수급은 신고포상제가 다 있었어요 농지처분 명령도 이번에 새로 생긴게 아니고 원래 있던겁니다
  80. Prussian blue · · 공감 1
    그냥 일못하는 사람이 생색내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잡으라는 서울집값은 못잡고 그나마 그럭저럭 굴러가던

    시골 땅값은 박살 내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다 역풍부는 거죠
  81. 판데기 · · 공감 1
    제가 볼땐 이짓을 하지말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형적인 별 의미없는 치적쌓기고 다수가 고통받는 일입니다. 농민들은 농사로만 돈벌란말입니까? 주식 투자는 장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왜 죄악으로 봐요?
  82. 특급_물티슈 ·
    이걸 자유롭게 푼 국가가 미국인데 매년 농업보조금을 농가당 우리의 22배를 퍼붓고 있죠.
    맨큐같은 보수 경제학자들이 역겨워하면서 없애자고 항상 말하는데 규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선택한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농지보호를 하면서 세금을 가장 적게 쓰는 방법이 농지용도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83. sanyas ·
    오지에 땅 사 놓은 사람들 팔지도 못해서 그냥 세금만 털리는걸로 아는데요, 그거 다 국가에서 사면... 마이너스 엄청날 것 같은데, 아마 조사 하는 곳은 목적이 있으니 하는거겠죠?
  84. 씨에프마르띤 ·
    @sanyas님 포상금 제도 강화하고 1인당 한도를 10배 올린거 보면 답 나오죠?
  85. 플레이아데스 ·
    농지법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농사짓지 않는데도 계속 보유하는 이유는 농지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식량 안보라고 국가는 일정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야하는데 농지가 방치되면 일정량의 식량 생산이 안됩니다.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대규모로 농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더 안나고 농업경쟁력은 더 낮아집니다. 농사일이 농지가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수익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팔지 않더라도 임대라도 주라는 것이 정부방침이죠.
    이방침은 정권에 상관없이 유지되어왔습니다.
    10여년전부터 임대차 계약서 관공서에 제출해야했기 때문에 농사짓지 않으면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면 이번 조사에 민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86. 판데기 ·
    @플레이아데스님 시골 특성상 그냥 지인이나 우즈벡 사람들에게 걍 지으라고 하고 대충대충 처리한거 많아요 현정권 기준에선 그거 다 허위되고 강매 당할판이던데 들고일어날만하죠
  87. 플레이아데스 ·
    @판데기님 농지 팔 시간을 몇십년동안 줬는데도 안파는 것은 농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물론 몇십년동안 안팔릴 곳도 있겠지만 시세에 맞지 않게 비싸게 내놓기 때문에 안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도 도시로 떠난지 30년 이렇게 되었어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주변 거래 내역을 보면 아예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기로 마음 먹으면 팔 수 있는데도 안 팝니다.
    매물로 내놔도 비싸게 내놓고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88. 판데기 ·
    @플레이아데스님 네 당연히 기다린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죄도 아니고 정부에 강매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89. 플레이아데스 ·
    국가가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영농을 육성이 필수인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쟁력있는 자영농 육성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나라는 식량 자급율을 높일려고 애씁니다.
  90. 꿈지락박사 ·
    @플레이아데스님 지금 구매보다 임대가 훨씬 저렴합니다. 시골은 다 이렇게 임대주고 있죠. 농사해서 돈이 안되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마치 돈을 벌고자 안판다고 하면.. 농민들이 땅에 대한 애착에 못파는경우가 많고 그게 손해임을 알면서도 미련허게 가지고 있는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도시민 대통령이 오판한거죠. 아직도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91. 플레이아데스 ·
    @꿈지락박사님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같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임대료 형성되고 저렴한 임대가 가능합니다. 지금같은 제약이 사라지면 임대료는 폭등합니다.
  92. 꿈지락박사 ·
    @플레이아데스님 왜 폭등합니까? 지금 임대가가 낮은건 다름아닌 농사가 채산성이 전혀 없어서 입니다. 20년전 쌀값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지 아세요? 똑같아요 이게 현실이고 인건비 자재비 오르고 농사지어 돈벌기 힘든 구조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 있죠.
  93. 씨에프마르띤 ·
    @플레이아데스님 물론 싸게 팔면 다 팔립니다 10년 전에 10만원에 산 땅을 2만원 3만원에 내놓으면 팔리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손해보기는 싫은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농사 못 짓거나 안 지으면 농지은행 통해서 임대 주면 됩니다.
    빨리 팔고 싶은데 정부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수요와 가격을 누르는 정책을 시행하면 당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득과 실이 얼마만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인한 민심은 정책의 수장이 감당하겠죠
  94. Lunke4 ·
    아니 농사지어도 농사로 돈벌려는 사람없고, 1주택 실거주해도 거기살면서 근로소득으로 돈벌어서 자수성가하려는 사람 없어요. 전국민이 삼성하닉 직원도아니고 나라에 부동산 지대추구 밖에 돈벌구멍이 안남았는데 투기, 투자, 실거주 구분 말고 먹고 좀 삽시다.
  95. 판데기 ·
    @Lunke4님 제말이 이거입니다 농민이 땅투자 아니면 뭘하란겁니까
  96. sltx ·
    @판데기님 그건 농민이 아니라 농지투자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97. 판데기 ·
    @sltx님 형님에서는 근로소득으로만 돈버시고 혹시 다른 투자는 안하십니까? 주식존버나 농지존버나 다를게 없어보여서요
  98. sltx ·
    @판데기님 다른 투자로 많이 벌죠. 하지만 주식투자하면서 그 회사 직원이라고 하지는 않고, 월세 주면서 주민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99. 판데기 ·
    @sltx님 그니까 자기 본업하면서 투자하시겠죠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투자만 제한하려니까 분개하는거고요
  100. 복상사 · · 공감 1
    @sltx님 판데기님 sltx님도 잘못알고 계시는데 오직 1퍼센트의 농지만이 투자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우하향입니다. 농민들도 농지 사면 바보로 봅니다. 농지 절.대.사.지.마.세.요. 돈안됩니다. 농지는 시간이 갈 수록 떨어지는게 기본입니다. 농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요.
  101. Lunke4 ·
    @sltx님 실거주건 농사지어 자급자족 하던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근로, 농사 소득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지대추구를 하기위한 시드로 다 가져다 바치게 된지 오래입니다. 정 본인들이 말하는 정상화를 하고싶으면 그 구조자체를 송두리채 뜯어고치던지 어줍잖게 투자, 투기, 실이용 갈라서 이상한 질서를 세우려 하지말란 얘깁니다.
  102. sltx ·
    @복상사님 진짜 투자가치 있는 농지는 1%도 안되겠죠. 투자 목적으로 농지 가진 사람은 훨씬 많지만요.
  103. 복상사 ·
    @sltx님 아니요ㅠㅠ
    농민들도 농지 안사요ㅠ 잘못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상속이에요. 농지가 내놔도 안팔립니다. 왜? 사봣자 손해거든요. 농민들도 안사요! 왜? 임차비가 똥값이라 임차해서 농사하지 사서 안합니다.
  104. sltx ·
    @복상사님 상속, 증여받지 말고 팔아야죠.
  105. 복상사 ·
    @sltx님 안팔려용~
    님은 떨어질걸 아는데 그걸 사실거에요? 농민들도 안삽니다. 수요주체가 없어용
  106. 벨벳언더그라운드 · · 공감 2
    반발이 있는거 보면 구린 내가 많이 나는데요. 실태 조사를 해놓고 이후 조치를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07. 복상사 ·
    @벨벳언더그라운드님 이거 ㄹㅇ 역대급 똥볼이 될겁니다ㅎㅎ
  108. 박철범 ·
    이제 경자유전 그만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나 필요한 겁니다. 시골에 나이 드시고 농사 지을 힘도 없는 노인이 많은데 자식은 도시에 살고 토지를 처분도 못하고 농지 가격은 너무 낮아요. 도시민이 농지 보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경자유전이 농민을 보호하는게 아닙니다. 팔수 있게, 거래할수 있게 해줘야 해요.
  109. 축꾸공 · · 공감 1
    @박철범님
    전수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제도 개선이 있을 거 같네요.
  110. 복상사 ·
    @축꾸공님 이상한게 조사를 하는순간 이미 불법을 인식한게 되버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11. 모나미 사랑 ·
    @박철범님 경자유전은 지금에 와서는 진짜 희대의 헛소리죠. ㅋ
  112. 표상의세계 ·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전수조사를 하는 예산으로 투기가능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행정처분하는게 나았을 듯 합니다. 농지전수조사라는게 쉽지 않고, 짧는 기간에 비전문가를 단기채용해서 조사하는 것 또한 예산은 큰데 효과는 크지 않아요…사망사고도 나왔고…
  113. 비둘비둘비둘 · · 공감 1
    '그냥 조사만 하는 거다. 조사후 개선할거다.' 라고 나이브하게 보는 분들이 있군요...
    역시 자기 일 아니면 정의롭고, 나이브합니다...

    그냥 현실은 이겁니다.
    실태 조사후 25프로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똥값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싸게 매입하겠죠.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정의와 이념의 관점에서 시장 경제를 제어하려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때문에 난리죠? 농지법도 난리날거고 지지율은 아래로 박을 겁니다. 그냥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기에 세상 정의로우신 분은 게시판에서 열심히 글 쓰세요. 바깥 세상은 자기 갈 길 갑니다..
  114. 씨에프마르띤 ·
    @비둘비둘비둘님 전혀 나이브 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조사만 한다면서 이번에 법 개정해서 포상금 범위를 넓히고 인당 포상금 한도를 10배 올렸죠 이걸 단순 조사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골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될겁니다. 이게 대동세상입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감시로 변하게 되면 이웃간의 정? 그런게 남을까요? 수틀리면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신고한다고 협박할텐데요
    그리고 계속 자기 검열 하게 되겠죠

    지금도 주변에 보면 이웃 농들간에 분쟁으로 내용증명 날아다니고 소장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 우려되긴 합니다
  115. 항상웃기 ·
    당장 불편할수는 있어도 할 필요는 있는데요?
  116. SJSJY · · 공감 1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농민만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장 땅 공짜로 주고 지원 해준다 해도 농사 그걸 왜 해 할 사람이 태반인데...
    현실과 안 맞는 법을 지금 적용할려니 문제인거죠
  117. 정신나간여우 ·
    이재명이나 그와 연관된 인간들의 노후대책 중 하나겠죠. 인간이 뭔가 이상한 일을 계속할땐 돈과 연결해보면 보통 맞습니다.
  118. 오락할래 ·
    우리나라 처럼 땅이 협소한 나라들은 다 필요한게 경자유전이잖아요. 농지 관리 안하고 다 풀어주면 좋아보이는 땅 다 사서 투기 할꺼고 개발할텐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식량난 생기는 건 뻔하죠... 경자유전 필요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21세기라도 자체적으로 먹거리 확보는 중요한거 아닌가요? 어제 이야기 나온것도 농사 짓다가 안짓는 농민들 땅일 빼앗는게 아니라 농지 목적으로 구매하고 농사 안짓는 땅을 제재한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119. 판데기 ·
    @무적풍화륜님 그게 구분이 잘안되요 자신없으니 농민들이 화내는거에요
  120. 플레이아데스 ·
    시골쪽 돌아다녀보면 경작 안하고 방치된 농지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농지는 농지조사한다고 피해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지를 팔아야한다는 주장이 과장된 것입니다.
  121. 씨에프마르띤 ·
    @플레이아데스님 경작확인은 해마다 해왔고 무단 휴경은 원래 조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지 강제 처분까지 가는 과정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구게 제도가 있어 실제 농지 처분까지 가는 사례는 많이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피해라는게 꼭 행정처분만이 아닙니다. 농지도 엄연한 자산입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피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큰 피해입니다. 빨리 팔고 싶은데 팔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손해는 보기 싫은 입장입니다. 10년전에 산 가격 만큼은 받고 싶은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122. 칭찬해 ·
    토지가 왜 개인 거죠?
  123. 백호준 ·
    칭찬해님// 공산당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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