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댓글 15

1. Dominic · 2026-09-18 11:06:17

   정상화 기준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면 불가능 하죠 대내외 경제의 큰 사건이 발생해야 가능하죠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정도만 유지하면 성공 입니다 경제가 커지고 화폐가치가 낮아지면 자산가액이 오르죠
   그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유동성이 풀리면 정부는 긴축을 하고
   부족하면 적당히 돈을 풀고 이 정책만 신경 쓰면 되죠
   전세 대출이라는 이중 레버리지만 줄여나가구요
   이제는 추가할만헌규제나 안전장치도 없어요
2. 루비온 · 2026-09-18 11:07:57

   @님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정권유지를 위해 인기얻을 정책을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거 라고 들었는데
3. ESSENT1ALS · 2026-09-18 11:12:56

   @루비온님 그렇게되면 이재명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클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비난 받겠죠
4. 루비온 · 2026-09-18 11:19:19

   @ESSENT1ALS님 왜 국민들이 좋아할 정치를 하면 실패할까요?
5. ESSENT1ALS · 2026-09-18 11:26:05

   @루비온님 어차피 실패 할지 안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원해서 뽑았지 사람자체를 좋아서 뽑은게 아닙니다.
   이제와서 인기만위해 정치한다면 당연히 실망하겠죠
   이걸 구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시는건가요?
6. 루비온 · 2026-09-18 11:30:50

   @ESSENT1ALS님 근데 개혁때문에 지지율이 나락 가서 다음 정권이 위태위태 한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냥 반짝 개혁하고 뭐 정권 빼앗기면 원상 복귀지 뭐 이런 마인드 일까요? 어떤 정책이든 연속성을 위해서라면 정권 유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은 아 몰라 나때 내 업적이고 이게 누더기가 되던 말던 난 몰라 아닌가요? 이게 이해가 안되시는건지 아니면 오늘만 사시는건지... 그럼 할말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때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정권 빼앗겨서 다시 원복되고... 이걸 바라시는건지
   
   내 글의 요지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다음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7. IT대학 · 2026-09-18 11:08:16 · 공감 3

   타협을 해서 문재인 때 실패한겁니다
8. 바오바오바오밥 · 2026-09-18 11:18:37 · 공감 1

   @IT대학님 문재인 때 언제 타협했죠? 끝까지 안물러섰어요. 미친듯이 종부세 때려붓고 다음 해에 정권 바뀌었는데요?
9. 루비온 · 2026-09-18 11:19:57

   @IT대학님 아 타협한게 그거 였나요? 몰랐습니다... 타협 했다는거 자체를...
10. 쌤이짱짱 · 2026-09-18 11:16:13

    타협하면 성공 하나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은거로 기억하는데요...
11. 루비온 · 2026-09-18 11:20:58 · 공감 1

    @쌤이짱짱님 그럼 부동산쪽을 손대는 순간 민주당은 타협을 하던 밀어 붙히던 다음 정권은 어려운걸까요
12. 아테나GT · 2026-09-18 11:19:11

    세금을 더 걷고 더 때리고 할것이 아니라 공급도 늘리고
    지방을 키우고 내려보내고 해서 수요를 줄이는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중산층, 고소득자나 집갖은 사람들은 이미 타 선진국 만큼의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정말 반감이 심합니다. 나한테 돌아가는것도 없고요
13. 루비온 · 2026-09-18 11:22:29

    @아테나GT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걸 분산 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하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의 수혜자라서 불가능한 정책일까요
14. mediumrare · 2026-09-18 11:23:04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 소수 일부를 타겟으로 잡고 때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거죠.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할 때는 찬성하고 지지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까지 타겟이 되었다는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책에 속지 않는 국민이 예전보다 늘어난거죠.
15. 루비온 · 2026-09-18 11:27:06

    @소고기안님 사실 저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변두리지만 인천에 거주 자가이고 비싼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들은 뭔가 돈 없으면 그냥 월세나 살아 어딜 집을 사려고해 집은 돈 쌓아두고 있는 사람만 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이나 더 걷어야 겠다의 느낌이랄까요 물론 개인적 느낌입니다
    
    10년전 경기도 아파트 84가 3억 초반일때 미친척 하고 집을 산게 제 반백 인생의 최고의 잘한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