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 하루만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장관, 겸직 못 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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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 하루만에…소득당 “지역·비례 장관 겸직 못 하게 하자”
기본소득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자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장관과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기본소득당은 비례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던 당시 용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이제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자”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1174
놀랍게도 오늘자 기사 맞네요...
댓글 30
너무 아깝네요 왜 세금들이 그딴데 쓰이는지.. 자생하세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고발/고소된 건이나 잘 처리하시오!!!
지역구 사퇴시 공석되는 문제
비례는 승계됩니다, 그래서 차기 순번에게 기회를 주고
장관에 임하면 될일이었어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원도 장관되면 사퇴해야 합니다. 왜 비례에게만 관례란 이름으로 가혹하죠?
본인이 장관직이던 비례던 선택했으면 될일이잖아요
입법부가 행정부 겸하는 걸...우린 내각제라고 하긴 하는데...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거 저도 반대합니다.
장관을 하면서 지역구를 챙기고 입법활동을 같이한다? 힘들다고 봅니다.
비례는 전문성을 보고 순위를 받고 (지역구에 제한받지 않고) 입법을 하라는건데 장관 겸임을 하면서 같이한다? 글쎄요.
지역구든 비례든 장관 직위를 맡으려면
의원직은 내려놓고 가는게 맞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