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잘하고계신것 혹은 훗날 평가받으실수도 있는 일들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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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작권환수 성사시 물론 대한민국의 국력이 받쳐줬겠지만서도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를 추진한 이재명대통령의 공이 작지않다 말할수있습니다.
2.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핵추진잠수함 성공적으로 건조 운용 할수있다면 각부처 공무원, 방산기업등과 함께 이재명대통령 공을 인정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3.지난글에 폴컴님이 작성해주신 자본시장법개정관련 주주가치 실현과 광범위한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초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업은 효과적인 협박등이 잘 먹혀들어가 중복상장,주가조작등 자본시장에서 섣부르게 장난질할 엄두를 못내게되었다는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려울 일이었습니다.
4.훗날 북극항로가 활성화되고 부산이 그 한축이 될수있다면 이는 해수부 이전 결정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공이 대단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5.인프라 세종시로의 분산, 공기업 지방이전등 효율면에서나 이전당하는 가족들은 무슨죄냐 싶어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만. 명분과 많은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니 이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웠을 일입니다.
6.공공기관 통폐합시도, 그리고 이미 통합해버린 ktx-srt ,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추진예정등이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효율개선및 시너지가 날수있다면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좋은 평가를 받을수있다생각합니다.
7. 석유없으면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받는 한국입장에서 바잉파워 감안해도 눈에띄게 발빠른 대처로 여러부처,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물량확보 및 공급원 다변화 시도하고있어 여타 국가대비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만든것 체감하긴 어렵지만 눈에 띄는 행정력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위의 성과들은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기업들의 협조가 없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이기도합니다.
더 있을수도있지만 이시점 제가 인지하고있는 것들만 작성해봤습니다.
댓글 8
현재로선 그냥 허망한 바램이네요. 마치 검찰개혁 부동산 안정 공약같은...
다른건 몰라도 핵추진 항모요? ㅋㅋㅋ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설사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상 핵항모가 필요하고 그걸 운영할 재원이 있는지부터 고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재래식 항모를 못만드는게 아니라 필요도 없고 그걸 유지 운영할 비용도 어마무시해서 못하는건데,,,핵항모요? 더군다나 항모가 있으면 뭐해요 항모에 이착륙할 전투기가 없는데...F-35B 도입하나요? 아니면 KF-21이요? 항모용 전투기는 그냥 공군형 수정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항모형을 공군형으로 변경하는게 더 쉽울정도로 내구성 기준 자체가 달라요.
뭐 태국군처럼 전투기없는 그냥 무늬만 항모유지할려고 도입하나요? 거기에 항모를 호위할 전투함 이지스함 보급함등을 생각하면...항모 하나 운영하면 유지비로 우리나라 해군 예산 거의 다 잡아먹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