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일단 폐지됐으니 지켜봅시다

댓글 65

1. 보호대 · 2026-09-12 17:48:45 · 공감 12

   경찰청장 임명부터 했으면 좋겠네요. 보고체계 인사이동 승진 다 멈춰서 엉망이라고 하던데요
2. 이제고만 · 2026-09-12 18:34:56 · 공감 2

   @보호대님
   경찰 총장 임명이 안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세요.
   
   욕을 하더라도 알고나 합시다.
3. 당근은말밥 · 2026-09-12 18:40:28 · 공감 3

   @이제고만님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윤가의 알박기를 얘기하는거면 이미 논파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몇차례 인사가 있었고 얼마든지 임명 가능하다고 했더군요. 아니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이제고만 · 2026-09-12 19:03:10 · 공감 1

   @당근은말밥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태극무궁화 3개) 중에서만 승진·임명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법 제11조: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치안정감)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만 하도록 규정
   (외부 인사 임명도 불가함.)
   
   # 그러나 서울청장 김봉식이 내란 주요종사임무자였던거처럼 다른 치안정감들도 그럴소지가 있어서 특검이 조사했고, 일부는 수사나 재판 대상이고 일부는 정년과 겹치는 이슈가 있어서 모두 임명 불가함.
   (다른 치안정감 보직자들 역시 계엄 당시 명령 전달 체계, 기동대 동원 협조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정년 문제 등이 얽혀 후보군에서 연쇄적으로 배제 되었음)
   
   # 그래서 그 아래 치안감 큰무궁화2개 30명 중에서 내란 관련 특검조사를 마치고 후보군을 추려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서 그 중에 뽑는 플랜B 실행.
   
   # 2026년 8월 비연루 치안감 4명(유승렬, 고범석, 김종철, 고평기)을 치안정감으로 신규 승진 발령한 상태.
   
   # 앞으로 새 치안정감 후보 중 1명을 내정한 뒤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2026년 9월 경찰청장이 임명될 예정
5. 퀀텀2030 · 2026-09-13 09:10:14

   @이제고만님
   차규근의원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안정감은 3개월? 주기인가? 또는 비정기적으로 얼마든지 바꿀수 있고,
   예전부터 많았던 거라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왜 1년가까이 안했는가예요.
   즉 얼마든지 치안정감은 바꿀수 있는데 1년 넘게 놔둔거죠.
6. 필름 · 2026-09-12 17:55:35 · 공감 4

   경찰의 부실수사, 장윤기 사건 때처럼 친인척이 경찰관일 경우 등, 제주 실종사건 허위사건종결, 걱정되는 부작용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미 보완수사권은 폐지됐고. 이제 모든 수사에 대한 권한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니 잘 돌아가기만 바랄뿐입니다.
7. 가습기야 · 2026-09-12 17:58:49

   혹시라도 문제 생긴다면 관련된 의원들 전부 벳지 반납할 각오해야죠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찬성한 인간들은 전부 정치인 그만둬야할겁니다
8.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09:41 · 공감 14

   난 왜 국민들이 피해감수해가며 정치인을 보호해야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요.
   
   여기서 어떤분이 왜 그래야하냐고 물으니 '식구니까요'란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왜? 국민이 특정정당을 식구처럼 보호해야 하나요? 그건 극좌나 극우나 똑같아요. 국민은 정치인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8:17:49 · 공감 2

   @얼렁뚱땅흥신소님 공정하지않고 불법에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니까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굳이 정치인 지키려고 싸울 필요 없죠!
10.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23:38 · 공감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니죠
    
    민주주의국가니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움직여야죠. 국민이 정치인을 지킬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본 드라마중 선생이 학생 눈치보면 안된다고 하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칼같이 날카롭게 판단해야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대변인이거든요. 일못하거나 문제있으면 칼같이 비판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님이 믿는 분이 절대선인라고 믿는 순간 종교입니다. 그들이 공정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을수도 있는겁니다
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8:33:33 · 공감 1

    @얼렁뚱땅흥신소님 전 절대선이라고 안믿는데요???
    부당하니 지키는거지!
    국힘이 국민 말대로 움직였으면 굳이 왜 싸움니까???
    검사가 법대로 움직이면 굳이 왜 싸웁니까???
    군대가 국회에 안갔으면 굳이 왜 싸웁니까???
    제발 화는 법,공정도 안지키는곳에 내세요!
12.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34:0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들이 부당하진 않을거란 믿음이 있으시군요
    
    화는 민주당 국힘 모두에게 나야 정상이겠죠? 둘다 공정하단 느낌이 안드는게 일반국민들 생각입니다. 국민은 싸우는거 별로입니다. 둘다 그렇고 그런것들이 지들 지분싸움하는거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길 바라죠. 뭘 맨날 싸우는걸 자랑하나요?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8:37:11

    @얼렁뚱땅흥신소님 전혀요!
    부당할수 있죠!
    다만 근거가 부족하거나 틀릴때가 많죠.
    특히나 국힘과 비교하면 강도 차이가 천지차이죠!!!
    그래서 솔직히 믿음이 안생기긴 합니다!
    누명 당하는걸 한,두번 본게 아니라서요!
14.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38:2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글쎄요.
    
    국민들은 그냥 둘다 지들 잇권 싸움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라고 국민들을 위해 싸운다고 보진 않죠.
    솔직히 누명이라? 그래서 정치인들 누명때문에 국민이 피해받아야한다? 누명아닐수도 있고요.
    결국 정치인들을 위해 그러시는거 맞네요
    
    솔직히 그 정치인들 우리보다 훨 잘먹고 잘삽니다. 연예인 걱정하듯 할 필요 없습니다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8:39:36

    @얼렁뚱땅흥신소님 국힘보다는 나으니 지지하는겁니다.
    내란모의랑 내란 일으킨 정당보다는 낮죠!
16.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40:5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걸로 모든걸 정당화하는거야 말로 편협이죠
    
    게다 그걸로 민주당정치인을 지키는거야 말로 웃기죠. 특히 정치인을 지키기위한 법이라?
1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8:52:32

    @얼렁뚱땅흥신소님 정치인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검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귄력 나누기 한것 뿐입니다!
    그러게 검사가 정치검사 일찍 수사,기소 했으면 됐잖아요!
    업무태만을 해도 벌안받는건 검사,판사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차악을 고르는건 당연한건데요?
18.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58:4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업무태만을 어떻게 해야죠. 아니 박근혜의 해경도 아니고 수틀리니 검찰, 판사들 없애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것도 고작 정치인들 진짜 억울한지 안한지도 모르는 걸 위해서요? 정치인든 잡아가지마라고 검찰, 판사들 다 없애는게?
    
    그딴걸 개혁이라고 하나요?
    솔직히 이정도면 국민 망하나는건 둘다 최악급아닌가요?
    
    아..그리고 진짜 정치인들 우리보다 백배는 잘먹고 잘삽니다. 권력도 세고요.
1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01:50

    @얼렁뚱땅흥신소님 검사를 없앤적도 없는데 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0.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03:4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어떤부분에서 민감했나요?
    
    저야말로 몇몇분이 민주당을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게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아니 누가봐도 아닌걸 그들만은 위해 이렇게 민감하실 이유가
2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05:18

    @얼렁뚱땅흥신소님 검사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없앤다고 글 쓰시잖아요.
22.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09:0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예. 그럼 박근혜보단 낫군요. 하긴 박근혜도 없앤건 아니군요. 아직 있으니..
2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10:35

    @얼렁뚱땅흥신소님 예 국힘보다 나으니 지지하는겁니다.
    아니면 더 나은 정당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홍보도 하시구요!
    그냥 둘다 나빠!로는 해결되는건 없습니다!
24.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13:1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뇨.
    
    현상태는 둘다 나쁜거 맞아요. 두쪽다 정신차리게 후드려패야 하고요. 이걸 인지하셔야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양쪽 모두 '우리편이 옳아. 지켜야 해'이런 지지자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양쪽 정당모두 금쪽이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17:46

    @얼렁뚱땅흥신소님 국힘이 없으면 굳이 민주당 정치인 안지킵니다...
    민주당 아니면 국힘이 정권 잡아서 지키는겁니다!
    그리고 검사,판사가 공정했으면 왜 지킵니까.
    그냥 지켜보지.
    공정 안하니까 나가서 지키는겁니다!
    우선 공정한 사법기관 부터 만들고나야 님 말이 먹힐겁니다!
26.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20:3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뇨 접근법이 틀렸어요. 국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키시면 안됩니다.
    
    오로지 국민들만 생각해야합니다. 국민따윈 어떻든 '민주당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법'따윈 문제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공정'이란걸 만든다는게 끝이없고 결국은 정치인들만 신나는 세상을 만드니 국민들이 싫어하는거고요
2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22:50

    @얼렁뚱땅흥신소님 또 그러신다.
    검사가 공정하지 못해서 나온 법입니다!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28.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24:5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님..일부 검찰이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걸 막을 시스템을 만드는건 반대안하지만
    
    '국민들을 피해'주면서 '정치인을 위한 법'을 만들지 말란거죠
    
    경찰들 잘못한다고 모든 경찰이 악인가요? 검찰 일부가 문제있다고 국민들 피해를 보더라도 정치인을 위해 수사보완권까지 없애야 하나요?
29.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27:0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해경 잘못한다고 해경없애야 하나요?
    
    선생님 잘못한다고 교권박살내야 하나요?
    
    왜 검찰 모드를 절대악으로 보시죠? 민주주의에 필요한 시스템인데
3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28:27

    @얼렁뚱땅흥신소님 그 일부 검사를 다른 검사가 수사,기소 안해서 나온 법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어요
    몇십년동안 안고쳐지니 이리 된거죠!
    문정권때 개혁했는데 또 잘못하니 더하는것입니다!
31.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30:0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권폐지법안 민주당이 통과시킨거 아닌가요?
    
    자기들 정치인들 억울하다고?
    
    왜 그렇게 정치인들을 위해 그러세요? 그들 진짜 우리보다 훨씬 잘삽니다. 그들도 기득권이에요
3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31:12

    @얼렁뚱땅흥신소님 보완수사요구권은 있어요!
    공정 안하다는게 문제라까요!!!
33.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9:33:2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제 제발 국민들 피해안가는 법만 만들어 주시길.. 사실 보완수사권없앤것만해도 한숨만 나옵니다
    
    정치인들 수사할 사람들 없어서 그건 걱정이긴하네요. 정치인들이 젤 막장인데..
    
    그리고 님도 민주당에 높으신분 아니시라면 제발 너무 정치인을 믿지 않으심이. 억울하단 말도 너무 믿지 마세요. 다 그나물에 그밥이고 그나마 우리가 눈 부릎뜨고 혼내야 약간은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우리보다 훨씬 잘먹고 잘삽니다. 민주당정치인들도요.
3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23:36:07 · 공감 1

    @얼렁뚱땅흥신소님 전 정치인 90%만 믿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병신인건 모든 지지자가 다 압니다!
    국힘이 되면 안되니 고쳐서 쓰는거지!
35. deft · 2026-09-12 18:10:42 · 공감 3

    정치와 민생을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이 사소하다고 불기소나 처리 안한 건도 꽤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비선출 권력을 제한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36.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16:30

    @deft님 경찰은 더 많아요.
    
    그렇다면 경찰부터 해야죠. 국민들을 위한다면요. 근데 나쁜경찰이 있더라도 경찰은 필요하고 어느정도 권한도 필요합니다. 비선출직이어도 있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미흡한걸 보완하는데다 정치인, 권력자, 경제인 수사에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누가 수사하라고 무작정 제한합니까?
37. 동굴인 · 2026-09-12 18:14:42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셔야 할 듯하네요.
38.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18:56

    @동굴인님 글쎄요.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어느정도 커넥션으로 공천받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국민들 선택받는데요. 국민들은 어쩔수없이 정당위주로 많이 뽑지만 그들이 무조건 맘에 들어서 뽑는건 아니죠.
    
    전 국회의원들도 국민대리랍시고 거들먹거리며 특혜 다 누리고 큰소리치고 사는거 문제라고 봅니다.
39. 동굴인 · 2026-09-12 19:14:29

    @얼렁뚱땅흥신소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과 검찰개혁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 대리에 대해 검새가 한 짓은 그 불편한 대리 시스템을 검새의 시스템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시스템의 불편함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시민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검새의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을 초월하게 됩니다.
    메타시스템으로 국가를 통치하게 되죠.
    공권력의 폭력으로 개인의 비극이 된다면
    치외법권인 검새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국가의 비극이 됩니다.
    국가 시스템의 내부라면 바꿀 수가 있지만 시스템의 밖이라면 통제가 불가능하니가요.
    그리고 그 초월적 시스템이 시민을 위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는 않겠죠.
4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8:16:06 · 공감 3

    이제 법에 맞는 조직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시끄러운거죠!
41. 이제고만 · 2026-09-12 18:41:0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확정도 아니고 안되는 이유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4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8:51:15

    @이제고만님 이재명대통령이 급히 다시 살펴보라는 뉴스는 봤습니다.
    다른 찌라시도 들은게 있긴 하지만요!
43. 이제고만 · 2026-09-12 19:04:5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럼 선생님 말씀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요?
    
    10월 2일 부로 법이 적용이고 시행령이 확정도 아닌데
    안되고 있다는 기준이 어떻게 성립하죠?
4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2 19:05:58

    @이제고만님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이재명대통령이 다시 살펴보라고 한거죠!
    https://www.sisawor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053
45. 도로뇨뇨뇽 · 2026-09-12 18:21:53 · 공감 6

    솔직히 지방처럼 낙후된 곳가면 다들 알죠. 괜히 우리나라가 인맥사회인가요 부작용은 심히 클수밖에 없습니다
46. 그러시든가 · 2026-09-12 18:23:48 · 공감 3

    부작용이 0인 개혁만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아무런 개혁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겠죠.
    
    더구나 현재 불거지는 사건들 대부분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존재할 때도 막지 못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건들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수사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것보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권한의 분산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나 정치인들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배출한 정권에서 오히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 떠밀리듯 추진해서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깎이고, 개혁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다만 그때도 최소한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인가'는 따져가며 비판해야겠죠. 기존 제도에서도 막지 못했던 사건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의 결과인 것처럼 몰아간다면 제대로 된 제도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언론 지형에서 과연 그렇게 구분해서 다뤄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모든 수사 실패와 강력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엮여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 그게 오히려 걱정스럽네요.
47.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26:45

    @그러시든가님 글쎄 개혁맞나요? 아닌거 같은데
    
    국민들은 개혁이라고 그닥 동의하지 않는거 같아요
    민주당 일부만 인정하는 개혁이 진짜 개혁맞나요? 아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48. 그러시든가 · 2026-09-12 18:38:37

    @얼렁뚱땅흥신소님
    
    '내가 동의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다'라는 논리라면, 오히려 그게 아집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49. 이제고만 · 2026-09-12 18:39:12 · 공감 1

    @그러시든가님
    안타깝지만 부작용이 0 이면서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도 없죠.
    
    장치의.본질 중 하나는
    자원의 분배 이기도 하니까요.
    
    이걸 모르고 한쪽만 외치는 분들이 계시니
    그것도 참 재미있네요.
50.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2 18:42:40 · 공감 1

    @그러시든가님 내가 동의하지 않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죠.
51. 이제고만 · 2026-09-12 18:37:09 · 공감 1

    뭐 당연히 문제 없이 돌아 갔으면 싶죠.
    
    다만 강하게 주장한 당사자들이 어떻게 책임지나 궁금합니다.
52. 야근싫다 · 2026-09-12 18:41:39

    검찰의 그간 부패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본거죠. 그리고 검찰은 그 성적표를 지금받은 것 일뿐
53. 스윙체어 · 2026-09-12 18:41:44 · 공감 3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5년간의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후 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고 법에 규정된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완수사요구라는게 경찰의 장난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게 데이터로 쌓여 있고, 특히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게 그간 쌓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부작용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추가되어 문제점을 줄일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겁니다. 5년간 검찰개혁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니까요. 검찰 개혁하고 그뒤에 경찰개혁하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면 검찰 개혁 반드시 망합니다.
54. 이제고만 · 2026-09-12 19:08:47

    @스윙체어님
    맞습니다.
    
    수사권 폐지 이후 연간 신규 미제가 작년기준 22만으로 늘어났죠.
    누적은 400만건이 넘고요
    
    연간 형사사건은 100에서 150만건이니
    100만건이면 22프로가 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선 경찰은 곡소리가 나고 있고,
    22만명의 피해자가 수사걸과를 못받고 있는데
    경찰의 업무 부하를 더 늘린다?
    
    이걸 개혁이라 부르는게 맞다면 할말이 없긴하죠.
55. sxx · 2026-09-12 18:45:49 · 공감 1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국민들을 위해 한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군요.
56. 당근은말밥 · 2026-09-12 18:47:02 · 공감 7

    김학의 사건때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납치, 강간, 불법약물.....거기서 누가 처벌을 받았죠?
    경찰 절대권력 어쩌구.......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왜 그렇게 검찰을 신뢰하죠?
    기소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말고 수사도 하고싶으면 하고 또하고 또 하고 또또하고
    뇌물받고 술 받아 쳐마셔도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 검찰을 왜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는건가요? 검사세요?
57.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2026-09-13 09:09:10

    @당근은말밥님 김학의 사건은 지금도 검찰이 기소권이 있기때문에 언제든 가능한데요? 보완수사랑 무슨상관인지... 경찰은 그동안 멀쩡한 사람이 죽어도 그냥 묻어버리고 실종처리한게 한두건이 아닌 것 같던데요
58. 해에게서 소년에게 · 2026-09-13 15:11:10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검찰이 그 기소를 안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기소권 독점만으로도 거대 권력입니다. 그리고 검사 2천명, 경찰 13만명입니다. 조직 규모 대비 검찰 부패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59. 플랫화이트 · 2026-09-12 18:47:30 · 공감 3

    정치인만 피해 본 게 아니죠. 김건희 엄마한테 엮여서 감옥 간 정대택씨나 그 사건때 매수되어 거짓증언했다가 양심선언했지만 또 그걸로 감옥갔던 법무사나 다 일반인이죠. 이게 윤석열이 정치인이 되면서 시끄러워지며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이지, 그냥 검사로 끝까지 갔다면 완전히 묻힐 일이었습니다. 검찰과의 친분으로 이렇게 사건이 묻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일은 여럿 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60. SAPHANADB · 2026-09-12 19:05:40

    검찰이 민주당 한테나 악마고 철천지 원수죠.
    분명 총선때 지지율로 돌아올겁니다.
    검찰이 문제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경찰은 문제 없는양 검찰만 악마화해서 때려잡는게 역풍을 불어 일으킬거라는거죠
61. 뻔질97 · 2026-09-12 19:08:37 · 공감 2

    싫은데요 이재명 하는걸 보니 계속 감시하고 요구해야 할꺼 같은데요.
    참고로 전 친민주 반명입니다.
62. 벨벳언더그라운드 · 2026-09-12 19:33:47

    폐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63. 에드리 · 2026-09-12 19:54:09

    1954년 즉 72년 전부터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했어요.
    72년 동안 했던 업무 관행이, 법률 조항 몇개 바뀌었다고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한번에 부작용 없이 전환 될 거라는 건 순진한 법률 만능주의죠.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법률도 없어요. 시행하면서 계속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착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64. Dijkstra · 2026-09-12 20:33:35 · 공감 2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며 가진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죠.
    '엿 먹어봐라.'라는 생각을 가지며 폐지하는 보완수사권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별 탈 없이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큰 결과적 차이가 생기겠죠.ㅋ
65. 주나파 · 2026-09-12 20:36:36 · 공감 1

    검찰 권력으로 탄생한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권력의 핵심이 기소, 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