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괴가 아니라 검찰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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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권력자들 입장에선 검찰이 지들 케비넷 까서 조질 수 있는 검찰하고 보완수사권이 아주 눈엣가시겠죠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선 그거 아니거든요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경찰 수사에 의문이 생기면 검찰의 보완수사 3가지 도구가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 도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서서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도구 하나 부숴버릴려고 하는데 이건 뭐 자해행위도 아니고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무조건 다 해결되냐? 그런거 아닌거 압니다 그렇다해도 경찰선에서 억울하게 마무리되는것보단 낫습니다 검찰개혁 찬성하는 여론 압도적이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 여론이 더 컸죠? 왜그럴까요? 그냥 상식이 있으면 반대하는게 당연하죠
이 정부 다른건 마음에 안들어도 검찰개혁만큼은 일반 국민들 피해 안보게 디테일한 검찰개혁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냥 아예 다 부수길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치인들 케비넷 까지는거 무서워서 밀어부치는 검찰개혁에 국민이 나서서 와와 거리는건 정치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뛰어가는 꼴 밖에 안돼요 그게 절벽인지도 모르고 와와 거리다가 나중에 본인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때 아무것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케비넷 언제 열릴까 무서워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검찰 붕괴는 더 큰 비극이 될거에요
부술거면 지금의 검찰 수사력,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에 1도 영향 안가게 하고 부수세요 '개혁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나올 수 밖에 없다' 같은 내란수괴 윤석열 뒷구멍 빠는 소리, 내란견 대가리에서나 튀어나올만한 개쌉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피해 1도 없게 하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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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검찰개악아닌가요? 정치검찰뿐 아니라 판사들도 정치판사 많은듯한데 그들이 모두 공정하게 법적심판받게 하는게 검찰개혁이죠.
대놓고 국민들까지 피해보는데 정치인들 수사못하게 하겠다고 검찰없애는걸 누가 검찰개혁으로 보나요?
경찰이 정치인을 무슨수로 견제하겠어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절대권력자가 되면 그게 제일 무섭죠. 입법기관이라 지들 불리한건 건드리지도 않을거거든요. 국회의원 특혜는 절대 안건드리잖아요.
그냥 국민한테 1도 피해 안가게 하는게 핵심인데 검찰개혁주의자들은 돌려차기 피해자가 호소해도 말 안듣고 그냥 보완수사권없에라 아우성치는데 본인들이 기득권 노예, 앞잡이 노릇하는건 아나 모르겠네요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을 그냥 기득권수호세력이라 보는 입장입니다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파'죠
국민들은 검찰기득권은 좀 먼얘기고 경찰기득권이 더 무섭습니다. 검찰은 볼일도 큰일당할때나 보는데 사소한 문제로 경찰찾으면 적당히 좋은 얘기하며 돌려보내죠. 일안합니다. 근데 돌려차기같은 큰일당하면 검찰 필요합니다. 이번 제주사건 같은것도 경찰들 일안하면 검찰이 그나아 2선에서 있어주고요.
솔직히 정치인들에게야 검찰이 기득권이지 국민들은 오히려 정치인든이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결탁한 검찰,판사들도 기득권이고요. 그사람들 잡는건 개혁으로 잡으세요.
하지만 그나마 약간의 보호막인 검찰 다 없애면 안되죠. 그들 모두 다 기득권도 아니고.. 일잘하는 검찰도 있을건데..물론 경찰도 일잘하는 경찰있을거고요.
왜 일방적으로 다 악마화하나요? 악마들만 제거합시다
그걸 안했었죠!
업무태만을 해도 벌 안받는건 검사,판사 뿐이죠!
// 모든 변화는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함께 옵니다. 당연히 검찰개혁도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도 나쁜 결과가 1이라도 있으면 난 반대하겠다, 이런 논리야 말로 귀하께서 생각하는 그런 류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보완수사 싫어하는 기득권들 지켜주려고 제 손해 감수하면서 보완수사 철폐 외칠까요?
좋은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좋은게 무엇인지 분명 존재하니 알려드릴 수 있으나, 나쁜게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으니 무시당할 수 밖에 없는 주장입니다.
막말로 케비넷이라는 것도 구린 짓 한거 검찰이 들고있다가 결정적일때 푸는거잖아요
그 구린짓은 저같은 서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인데 그거 까발려지는거 막자고 제 팔다리를 자를까요?
법 조항 몇개 바꾼다고 70년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이 한번에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법률 만능주의죠.
이재명 정부 기간동안 바뀐 법대로 검찰, 경찰이 업무 하면서 필요하면 법률적인 보완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우려 하는 지점이 72년동안의 업무 관행이 법조항 몇개 바꾼다고 완벽하게 돌아 갈지 의문스러워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