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하여 : 본질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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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특정 결론 혹은 정파적인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오로지 논리로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특정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일을 보다 보면 종종 논란의 본질은 숨어 있거나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연임 논란-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압박 논란-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연임 여부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이 '헌법'은 그 모든 법률의 위에 있고 그것은 권력자라 해도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스스로 '연임하겠다'고 하면 연임시켜 줄 수 있습니까?
만약 '헌법'에도 불구하고 연임하겠다고 하면 그건 헌법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위헌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에게 연임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줄곧 주장해 온 것처럼,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굳~~~이 물어야 한다면 '헌법을 지키겠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역시도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위헌이 되므로 더 이상 대통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단지 발목잡기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논란은 대통령이 연임 거부를 밝힌다고 해서 결코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말로 연임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을 정권 흔들기의 무기로 써서 다음에는 '구두 약속은 못 믿겠다. 문서에 서명하라'고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못 믿겠다거나 혹은 국민을 의심하게 했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할 지도 모릅니다.(국민통합을 위해 애써야 할 어떤 치는 이미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헛소리까지 했었지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탈당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미 보았으면서도 그딴 헛소리를 하는 자가 이 나라 저명인사였다니···. ㅡ.ㅡ)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음에도 전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어느 당에서는 작은 성공으로 보고 논란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 봅시다.
국민의 뜻을 대리한 헌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된 것을 그것이 비록 권력자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묻는 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 헌법을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할 말로 '하겠다'고 하면 시켜줄 수 있습니까?
권력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이 지켜지도록 지켜보고 장치를 마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가 헌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그 말로 하는 약속이 그것을 강제해 줄 수 있습니까?(바로 앞서 그런 일을 겪고도 그걸 모릅니까?)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을 바로는 국민의 인식 수준인데,···.(저는 이 부분이 가장 참담합니다.)
저는 개인에게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인식은, 개인이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비상계엄조차도, 단지 상황이 그랬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억지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보다도 한 사람의 구두 약속을 더 높게 치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체제[시스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 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미리 짐작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과 가까운 때에 봤습니다.(그리고 지금 바다 건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권력자 개인이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난 논란은 정권을 흔드는 구실이고 이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것일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통령 연임이 걱정된다면 '말'을 요구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의 생각을 다잡으시면 됩니다.
댓글 18
오늘 이대통령 겸공뉴스 나온다는 썰을 이야기하면서 겸공뉴스에 나와서 말을 해도 못 믿겠으니 행동으로 증명하라면서 4가지인가 5가지 해야 할 일을 나열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개헌은 5.18 정신 수록이 본 목적인데
권력구조 개편은 중임제 이야기 입니다.
현직 해당 없죠.
원포인트로
권력구조 개편 없이 5.18 정신 수록도 안해야 하나요?
무엇인가 찜찜함을 남기니
사람들의 신뢰가 사라 집니다.
고약한 인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