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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빚 천천히 갚을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1억 탕감

진실의방 ·

조회 5,720 · 공감 4 · 댓글 39

금융위, 취약차주 부담 경감
3년 전 연체 아직 계속되는
자영업자 채권 5.4조원 대상
아예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성실상환자 역차별 지적도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해 1억원 미만 빚을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체 채권에 대한 단순 채무 탕감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아예 소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33464?ntype=RANKING

댓글 39

  1. 뎅뎅이! · · 공감 2
    헐...이네요.
  2. 일라이릴리 · · 공감 10
    빚갚으면 바보입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3. 모카쿠키 ·
    코로나 약 2년여간 국가 방역에 협조하느라 강제 영업제한, 인원제한까지 45만 곳 넘는 소상공인(일반음식점, 카페 등)이 문을 닫았고, 살아남은 이들도 66조원 넘는 빚더미를 떠안은 채 버텨야 했어요. 그런데 GDP 대비 손실보상지원 비율은 일본 16%·미국 11%에 비해 한국은 겨우 7%였으니,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 가장 적게 보상받은 셈이죠. 윤 정부 땐 대출 연장뿐 탕감이 없었으니,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배드뱅크, 새출발기금으로 그 희생을 갚아주는 건 만시지탄이지만 맞는 방향이라 봅니다.
  4. 오뚜기바몬드카레 ·
    @모카쿠키님
    가장 많이 "희생" 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 싶네요
    일반음식점과 카페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5. 뒹굴거려 · · 공감 5
    허리띠 졸라매고 틈틈히 갚아나간 사람들만 바보되는거죠.
    그리고 매번 이 패턴인데 이젠 학습이 되겠죠.
  6. 아스파넬 · · 공감 9
    3년 연체면 재산압류에 통장 다 동결된 막장상태 아닌가요. 천천히 갚는게 가능할리가 없는데...
  7. SAPHANADB · · 공감 5
    이럴거면 빚내고 왜 갚습니까 힘들다고 징징대면 알아서 국가가나서서 탕감 해주는데.
    아주 사람 바보 만드는데 도가 튼 것 같습니다
  8. 풀컴 · · 공감 6
    기사 내용을 보니 대상이 코로나 피해로 연체 되신 작은 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보이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소상공인의 희생이 가장 심했죠.
    그 당시에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갔더라도
    어느 정도 구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9. yujjing · · 공감 6
    저분들은 좋아서 빚내고 연체했을까요..
    다들 연체하고 신용불량자 됐다가 탕감 받으세요
    전 아무리 나라에서 다 갚아준다고 해도 신용불량자는 안되고 싶네요
  10. You. · · 공감 14
    3년 연체면 이미 상환 능력이 없는거죠. 능력이 있는데 3년 연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버티면 탕감해줄거니까 3년 버텨보겠다..? 한 번 버텨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불가능합니다.

    탕감이 옳냐 그르냐는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이런 건 때문에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거에요. 뭐 탐사보도팀에서 몇몇 찾을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11. 클까성 · · 공감 3
    지금까지 변제 못했으면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어차피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결국 사회를 위해서도 낫지 않나 싶네요.
  12. Edric ·
    @클까성님
    지금까지 못했으면 최소 경제활동을 다시 할수 없게 되는게 정상 아닐까요.
    탕감해주면 해온 습성이 있는데 또 빛 만들고 다시 세금으로 갚아주겠죠.
  13. 클까성 · · 공감 1
    @Edric님 가진 재산은 전부 압류 됐을테고 자기 명의 통장 하나도 사용 못하기 때문에 알바조차 못하는 상황일텐데 어떠한 경제활동도 못하면 그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살이나 범죄 뿐이겠죠?

    저도 결국 자기책임이라고 님처럼 생각했었는데 이런저런 사례들 보면서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네요. 제가 현실을 너무 몰랐다고…
  14. Edric ·
    @클까성님
    사회 안전망이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기사의 해당 인원들은 "개인사업"을 하다 낸 부채고 1억 미만을 탕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들이 빛이 아닌 돈을 벌었다고 사회에 환원할 이유 없듯 개인 판단으로 벌인 경제활동에 책임을 지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15. lskfsl · · 공감 2
    빚은 안갚고 버티면 포퓰리즘 정치때문에 탕감해줍니다.'
    동학농민수당 공짜돈 뿌리고 선거철 앞두고 공짜 지원금 뿌리고 빚탕감해주고 이거
    표팔이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으로 연례행사처럼 써먹는다는거 국민들이 눈치챘고 돈안갚고
    버티면 탕감해준다는거 알았으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저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돈이 아니라 은행 예금주들 손실이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 덕분이라고 거짓 생색내기 하는거죠.
  16. IT대학 ·
    @lskfsl님
    안갚고 버티면 신용불량 처리에 대출은 당연히 안나올거고 카드도 못쓸거고 재산은 죄다 압류될건데 이걸 몇년 뒤에 탕감해준다고 기대하고 버틴다고요..? 왜요..?
  17. redmonkey · · 공감 2
    @lskfsl님 일반적인 복지론은 설령 악용소지가 있어도 전체적인 사회가 건강해지고 보편적 행복이 높아지면 시행하는 겁니다. 악용사례니 포퓰리즘이니로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빛탕감 목적으로 버텨본다? 물론 100% 악용소지 없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그 버틴 사람 되려 상줘야 할겁니다.
  18. 시아님 · · 공감 7
    문제는 자영업하면서 빚 갚을려고 투잡 쓰리잡 뛰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분들은 씁쓸하겠죠.
  19. MRF · · 공감 1
    지옥 같은 삶을 4-5년 살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네요. 누구 죽어나가야 좀 우는 척하려나요?
  20. 오일랫 · · 공감 2
    신불자되면 다 갚아도 5년후에 신불자 삭제되요.
    그때부터 신용카드 만들수 있답니다.
    빚 탕감 받고싶은사람은 꼭 해보세요.
  21. 모키 ·
    @오일랫님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띠엄띠엄 보시네요. ㄷㄷㄷ
    법으로는 5년후 신불자 삭제는 될지몰라도,.,,내부적으로는 절대 안지웁니다, 해서 나중에 대출등 금융권 이용시 알게모르게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 금융기괸이나 경찰등 모든 자료...절대 삭제안해요. 심지어 사소한 벌금기록(담뱌꽁초 투기등 ) 도 수사기록이라면 명목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22. BlueX ·
    뭐 높은 분들은 편법으로 편하게 신불자 생활 하는지 몰라도 서민에겐 매우 빡세요. ㅎㅎ
  23. redmonkey · · 공감 5
    기사 제목이 저급하네요. 큰 병 걸린 사람 병원비 좀 보전해준다고 나도 조기치료 받지말고 병 좀 키워서 돈 좀 아껴볼걸..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24. eeeeee · · 공감 1
    기사를 읽어보니 대출을 3년 이상 한 푼도 못 갚은 경우가 지원 대상인데 위장이혼이라도 해서 재산을 빼돌리지 않는 이상,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어차피 못받을 돈이고 이런 사람들은 빚이라도 없애줘서 다시 사회생활 복귀를 도와줘야죠
  25. 내로남불은노노 · · 공감 1
    @eeeeee님 그 돈은 누구돈으로 갚아줘요? 누구좋으라고?
  26. adrksj · · 공감 1
    @내로남불은노노님 저 정도의 악성채권은 금융기관에서도 포기하고 추심업체에 헐값으로 팔아치우고 장부정리 하는것으로 압니다. 채무자들은 추심업체에서 끈질긴 추심에 견디다 못해 자살 아니면 범죄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리스크 다 계산해서 이자 받는거구요. 전 세계 자살자 1위 국가이면서 경제력 15위 이내 국가라면 갚아질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빨리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경제생활 할수 있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게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거에요.
  27. 내로남불은노노 · · 공감 1
    @adrksj님 마지막 문장은 공감을 전혀~ 못하겠네요.
  28. eeeeee · · 공감 2
    @내로남불은노노님 100원짜리 채권이면 4원?5원?에 사들여 소각을 합니다
    5.4조원 대상이면 3000억 정도 비용이 들겁니다
    3000억원으로 1인당1억원한도로 나누면 최소 5만명, 가족까지 합치면 10-15만명 구제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사람은 돈 못갚던 채무자겠죠
    은행 같은 채권지도 어차피 못받을 돈인데 원금이자의 4%5%라도 회수하니 다행이라 여길 테고,
    이걸로 망한 자영업자들이 구제되면 다른 일로 소득을 벌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세금을 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선 저 사람들이 범죄에 손 안대고 건실한 생산자, 소비자 역할로 경제에 다시 복귀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죠
    결국 사회안전망이란게 그런 거고요
  29. 내로남불은노노 · · 공감 2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이런 쓰잘데기 없는데 돈쓰는게 문제에요.
  30. 뿌리꽝 ·
    기업도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 쫌매 도와준다고 큰일날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이네요
  31. Meteo_ ·
    상대적 박탈감 오지네요. 정부 지원금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직장인인데 하…
  32. cleritie · · 공감 1
    냉혹한 자본주의대로 못 갚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건가 보군요.
  33. adrksj · · 공감 1
    파산이나 회생제도도 아에 없앨 분위기네요. 클리앙 댓글들이 너무 차갑습니다.
  34. MRF ·
    일베같은 데서나 보는 논조가 많이 보이네요. 참 이렇게 변해가는군요.
  35. 뎅뎅이! · · 공감 1
    채권자의 눈물은 닦아 주자는데..

    채권자가 흘리는 눈물은 잘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이 자기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내 돈’이라는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사실 정부 돈도 결국 국민 모두의 돈인데, 모두의 돈이 되는 순간 오히려 주인이 없는 돈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는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연체를 했겠느냐”는 말도 이해는 갑니다.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큼, 그 수건값을 누가 내고 있는지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36. adrksj · · 공감 1
    @뎅뎅이!님 비유가 정확지 않을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상처가 생겨서 약을 썼는데 염증이 약을 오래 쓰고 몇년이 지나도 안 낫고 점점 곪아서 몸전체에 패혈증이 생길정도라면 이미 투자한 약값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차라리 패혈증 되기 전에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게 새살이 돋고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억짜리 채권 100만원에 추심업체에서 100개 사다가 채무자들 들들 볶고 범죄까지 연루되든 말든 뽑아낼수 있을만치 뽑아내고 끝까지 괴롭히다가 결국 채무자가 범죄가가 되거나 자살하는거보다 이렇게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큰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의 연체로 인한 손실은 미리 다 계산하고 이자로 비용 감당 다 하기 때문에 장부상 큰 손실도 아니에요. 오히려 악성채권을 계속 질질 끄는게 금융기관 재무제표에 악영향입니다. 장부상 채무 탕감은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물론 위 글에는 일부 채권을 매입소각한다고 했지만 악성채권은 그야말로 똥값에 거래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도 않을겁니다.
  37. 검은상자 · · 공감 1
    이러면서 집값 오른다고 성실하게 돈 벌어서 집을 산 사람들 마귀 취급을 ㅋㅋㅋ
    증세해서 빚 탕감이라니요^^ 어떤정당인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안하는짓을 하는것 보니 북한에 포섭된게 맞는거같네요
    납세거부운동 해야합니다
  38. 붉은화살 ·
    성실히 갚는 사람 통장에는 갚은 만큼 당연히 입금해 주겠죠? 저도 금융 빚이 많은데 왜 자영업자만 탕감해 주나요?
  39. 신비쥐-토토로 ·
    소상공인 빚을 무조건 탕감해주면 안되죠.

    마치 소상공인이 약자처럼 표현하지만 근로자에게 **가게 "사장님"입니다.
    빚도 아무나 빌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에게는 삼성 전자 빚을 탕감해주나 치킨집 사장님 빚을 탕감해주나 똑같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그 빚을 탕감해줍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낸 세금이라면...그 결정을 한 *을 죽여야죠.

    빚 탕감해주더라도 나중에 돈 벌면 갚게 해야 하고 못 갚으면 사회 봉사라도 시켜야죠.

    서울에 몇 십억하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서민이고 치킨집 사장님도 서민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몇억씩 성과금 받는 노동자도 서민이면
    중소기업 일반 노동자로 성과급도 없이 그냥 적금 들면서 버티는 분들은 그냥 "거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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