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 요구 시 의무 이행'…경찰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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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7981
이건 잘했네요
검사 감독 통제를 따르게 해야합니다
대륙법 독일법 모델로
검사가 직접수사는 안하더라도 (독일은 수사권은 명시되있지만)
차라리 이런식으로 지시권 지휘권이 맞습니다.
그게 대륙법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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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7981
이건 잘했네요
검사 감독 통제를 따르게 해야합니다
대륙법 독일법 모델로
검사가 직접수사는 안하더라도 (독일은 수사권은 명시되있지만)
차라리 이런식으로 지시권 지휘권이 맞습니다.
그게 대륙법 모델입니다.
댓글 11
검사 때문에 모두가 힘드네요!
형사도 더 뽑고요!
그냥 경찰+검찰 합쳐진 초대형 부정부패 괴물이 만들어지는거 아닌가요?
수사인력 보강도 제대로 안 되면서 처리 건수랑 기한만 조이면 돌아가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