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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 요구 시 의무 이행'…경찰 규칙 개정

쿠브릭 ·

조회 1,488 · 공감 2 · 댓글 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7981



이건 잘했네요


검사 감독 통제를 따르게 해야합니다


대륙법 독일법 모델로


검사가 직접수사는 안하더라도 (독일은 수사권은 명시되있지만)


차라리 이런식으로 지시권 지휘권이 맞습니다. 


그게 대륙법 모델입니다.

댓글 11

  1. 귀백정 · · 공감 2
    그냥 보완수사권 유지하면 되는걸 멀리 돌고 돌아 가네요. 글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하면 그 보완수사는 또 경찰이 하는거죠? 안그래도 경찰이 처리할 신규 사건들이 한트럭인데. 거기에 또 보완수사까지 하면, 경찰들 업무 초과잉되서 퍽이나 보완수사 제대로 하겠네요.
  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귀백정님 검사가 이리 잘못을 안했으면 됐는데...
    검사 때문에 모두가 힘드네요!
  3. 하하하하호 ·
    망했네요
  4. 호랑이한마리 ·
    하ㅡ 나가리네요
  5. 123125 · · 공감 2
    그나마 경찰통제하려고 뭐라도 하는거 같긴한데 현실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경찰들 부패를 떠나서 업무과중으로 인당 수십건씩 사건들고 미제사건 폭증이라는데 무조건 재수사 해오라고 갈궈도 사람이 24시간 주7일 일할수도 없는거고... 설령 징계를 먹어도 그냥 징계먹고 수사부서 나가는게 낫겠네요.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123125님 그러니 검사들을 경찰로 보직변경 시켜야죠
    형사도 더 뽑고요!
  7. 호박고구마맛탕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경찰+검찰 합쳐진 초대형 부정부패 괴물이 만들어지는거 아닌가요?
  8. 쿠브릭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사는 3급인데 경찰에서 3급이면 경무관 이상 보장해줘야할텐데 경찰에서 받겠어요?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쿠브릭 님 인력 부족하니 받겠죠!
  10. 아시엔 · · 공감 1
    오늘 자기 서가 이거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여청팀장이 투덜대더라구요.

    수사인력 보강도 제대로 안 되면서 처리 건수랑 기한만 조이면 돌아가겠냐고.
  11. 쿠브릭 ·
    @아시엔님 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거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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