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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된다…與 주도 법안 통과

키보드유비 ·

조회 2,697 · 공감 2 · 댓글 21

KBS·MBC 등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을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는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지상파 중계 의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 대해 재판매 의무가 부과될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후략


이제 종편 안봐도 되겠군요.

출처 : https://naver.me/FwGghIxV

댓글 21

  1. 아띠팡 ·
    tv 조선 안봐도 되겠군요
  2. 닥세 · · 공감 6
    이걸 굳이 법으로까지 해야하나 싶은데
    감떨어져 보인다 느끼는 건 저뿐일까요
  3. 키보드유비 · · 공감 1
    @닥세님 그런 반응들도 좀 있는데 저번 월드컵 때 말들이 많이 나와서 만들었나 봅니다.
  4. BoilerMaker · · 공감 18
    그럼 중계권료 이빠이 올려도 되겠네여. 법 지키려면 비싸도 사야 할테니... 이런 멍청한 법안을 봤나...
  5. CloudST ·
    @BoilerMaker님 새로운 기본 시리즈 같네요 ㅋㅋ
  6. CloudST · · 공감 10
    한국이 새로운 호구로 등극해서 중계권료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요
  7. 양파껍질 · · 공감 9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지상파에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8. fod4314 · · 공감 2
    바가지 쓰더라도 중계권 무조건 사라는 소리 같은데 ...그럼 방송사 손해는 누가 메꿔주는건지..
  9. Solari ·
    똑같은거 동시에 송출래서 낭비하지말고 여러 경기 골고루 송출해주길
  10. jaycee · · 공감 3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느낌이네요...
  11. Shoot · · 공감 3
    중계권료 올라가는 소리들리네요.
    외국으로 쓸데없이 더 나가는 돈은 국회의원들이 내줍니까?
    뭐 이런 QT같은 법안이 다 있나요.
  12. 봄햇살그대들에게 · · 공감 3
    법사위 만능주의도 아니고
    나중에는 똥싸는 시간도 법으로 정하겠어요
  13. 꽃우물 · · 공감 3
    아니 이런 뭐 같은 법이 만들어지나요.
    중계할때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는 누구돈으로 메꿔주나요?
  14. 일렌군 ·
    그럼 뭐 세금으로 메꿔 줍니까..?;;;

    설마 기업에 강제하진 않을거 아닙니까.

    돈이 남아 도나요..???
  15. Dominic · · 공감 3
    FIFA나 IOC에서 어이구 호구 한국지상파3사 오셨어요 이러겠는데요??
  16. 배불뚝1237 ·
    월드컵 올림픽이 뭐라고 대충 유투브나 적당히 보면되지 ..
    정말 이게 급한일인가..싶네요
    월드컵 올림픽중계권 사오는돈이 더 비싸지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을 누가 볼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17. 데누쿠 · · 공감 2
    더 비싸게 사야할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호구 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18. *lait ·
    월드컵 헛발질을 강제로 봐야되는 거예요?
  19. 축꾸공 ·
    시대 뒤떨어지는 제도네요. 누가 본다고요..
  20. 붉은화살 ·
    자기돈 아니라고 이런걸 법으로 만들었는데 잘했다는 댓글들이 있네요 ㅋㅋ
  21. reportgo ·
    중계료 100조 불러도 사야겠군요.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최대가로 사오게 만들고
    반도체로 번 돈 FIFA가 가져가는 법안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사업하거나 정상적으로 회사 다녀 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 경제관념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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