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안. 오후5시30분 투표예정.

00:00 KST - AP통신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탄핵안이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 30분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절차투표에 돌입한다고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미 역사상 3번째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행정부 각료가 될 것입니다.

미 역사상 연방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인물은 현재까지 총 2명으로 1876년 전쟁부장관 윌리엄 벨크냅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둘다 상원에서 부결되어 직책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30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지도부가 당론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도력을 발휘해 반대를 의원들에게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가 큰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에서 이탈표 4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발언한 공화당 의원은 탄핵안 발의자 토마스 매시(켄터키 4구/공화), 제임스 코머(켄터키 1구/공화), 돈 베이컨(네브레스카 2구/공화) 3명입니다. 토머스 매시, 돈 베이컨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투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원 본회의 절차투표임으로 본회의 정식투표에 회부, 탄핵안을 법사위나 하원규칙위원회 등으로 내려보내 심사하게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 제 119차 의회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탄핵안을 상임위로 보내서 심사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죽이겠다는, 결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의회내에서도 통과시키던지, 아니면 아예 반대하던지 명확하게 처리를 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의장이 탄핵안 통과를 선언하고 이를 연방 상원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원의장이 아예 뭉개고 상원에 송부하는 기간을 최대한 끌어서 상원에 보내버리거나 아예 하원의장이 그냥 들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제 119차 연방의회 회기가 끝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 정식으로 송부하지도 않았고 상원도 그 탄핵안을 정식으로 접수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공중으로 붕 떠버린 상황임으로 법안, 결의안은 이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이 모두 책임을 지고 독박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이 심각할 것입니다. 

하원을 통과해 하원의장이 상원으로 송부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방 상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탄핵안은 상원으로서도 어떻게는 처리해야 하는 몫이며 결과는 오래 끌게 됩니다. 미국 의회 법안, 결의안은 미 연방 하원,상원 둘다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탄핵안입니다. 탄핵안은 상원에 올라가면 회기가 끝나더라도 살아 있습니다. 제 119차 연방의회가 끝나고 2027년 1월 4일 제 120차 연방의회가 시작되더라도 이 탄핵안은 계속 살아서 상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120차 연방 의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아닌 민주당이 54석(혹은 56석, 알래스카, 미시시피에서 민주당이 남은 2주동안 개표에서 승리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