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FSD허가 로드맵이라도 발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1

1. 두끼먹고싶다 · 2026-09-09 16:36:50 · 공감 2

   공감합니다. 그런 로드맵이라도 속시원하게 뵤여주면 민원이나 기다리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수있을 것 같은데요..
2. 폴라티 · 2026-09-09 16:37:26

   뭐랄까 공무원들도 현대가 지배하는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3. 뢰브감독이 · 2026-09-09 16:37:44 · 공감 1

   솔직히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허가할 거라는 로드맵 정도야 충분히 발표할 수 있겠지만…
   
   의지가 없을 거 같네요. 그냥 이리저리 눈치보다 적당히 허용하겠죠.
4. 안드라 · 2026-09-09 16:38:01 · 공감 1

   카더라를 팩트로 여기고 정책을 판단하는건 비정상적입니다.
   fsd는 한국만 불가 한게 아닙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eu를 따라가는데 지금 네덜란드를 필두고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eu 전역에서 풀리면 한국도 풀릴거에요.
5. 콩심었어 · 2026-09-09 16:45:42 · 공감 3

   @안드라님
   편리한대로 핑계를 옮겨 다닐 수도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eu 따라가서요 죄송ㅎㅎ’ 이런 입장이지만,
   
   만약 eu가 풀어주면,
   ‘한국은 한국만의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ㅎㅎ’ 이렇게 입장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6. 쿄옹 · 2026-09-09 16:41:42 · 공감 4

   어느 정부가 자국 산업이 있는데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활개치라고 규제를 풀어줄까요?
7. mario001 · 2026-09-09 16:46:31

   @쿄옹님 딩동댕
8. mericrius · 2026-09-09 16:54:16

   @쿄옹님
   국내에서 스마트폰 개발 못했다고 스마트폰을 전면 수입금지하는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건 아니죠.
9. 나의X에게 · 2026-09-09 16:57:11

   @mericrius님 스마트폰과 달리 국내 관련 산업 생산효과가 큽니다. 스마트폰 단순 제조는 베트남 인도등으로 이전한 상태지만 자동차는 1,2,3,4,차벤더사등 한국내 공장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는 한국에서 ap,메모리등 관련 부품을 만들어서 베트남 수출하면 단순 조립해 공급하지만 자동차는 일단 중국공장과 인건비 싸움이 안됩니다
10. 쿄옹 · 2026-09-09 17:01:57

    @mericrius님 램값 올라서 국민들 전자제품 구매하기 힘든데 수급 좀 늘리게 창신메모리하고 기술공유 좀 하는건 어떻습니까?
11. mericrius · 2026-09-09 17:09:18

    @쿄옹님 비유가 이상한데요? 제가 언제 기술을 공유하자고 했죠? 수입을 허가해주면 되는거죠. 지금도 창신메모리는 수입가능합니다.
12. 벅스라이프 · 2026-09-09 16:49:10 · 공감 1

    FSD 허가 로드맵은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할거면 레벨2+++, 레벨3, 레벨4 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규제할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현기도 테슬라도 그 로드맵에 맞춰서 개발을 하든 기존 기술을 modify하든 할거니까요.
    지금 당장 현기가 fsd를 뛰어넘는 기술을 만든다 해도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사용불가한 상황이니까요.
13. mericrius · 2026-09-09 16:50:31

    @벅스라이프님 네 간단히 FSD라고 표현했지만 선생님의 말대로 자율주행 허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발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14. 벅스라이프 · 2026-09-09 17:24:44

    @mericrius님 네. 의도와 달리 fsd 이야기만 나오면 특정 업체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는거냐!! 는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단어도 조심해서 써야겠더라구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5. memories_ · 2026-09-09 16:49:57 · 공감 1

    테슬라가 좋은건 알겠는데 우리가 나서서 어서옵쇼 할 필요는 없죠.
16. mericrius · 2026-09-09 16:50:51

    @memories_님 국민들의 소비자효용도 생각해야죠.
17. 나의X에게 · 2026-09-09 16:53:54

    정확하게 중국공장에서 만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테슬라에 대한 규제죠. 일종 중국산 생산제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중국산 테슬라 풀리면 중국제조사제품들도 풀린다는 이야기인데 현기차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공장을 운영하는 지엠,르노 ,쌍용이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대한 고용 생산효과가 거의 없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자율주행까지 풀어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산 과잉 생산품에 대한 규제없이 풀어주기에는 산업적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석유화학처럼 될 수 있습니다
18. 봉열 · 2026-09-09 17:03:08

    @나의X에게님 이해가 부족하신것같은데 지금도 미국산 테슬라가 FSD가 가능한 이유는 한미FTA때문입니다. 중국산 규제 이런것과 아무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엠은 생산의 97%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있고 르노와 KGM은 이미 중국차 들여와서 뱃지엔지니어링하고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수입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할수 없어요.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버리거든요. 그냥 발버둥치고 계속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수 밖에 없습니다. 보호무역은 물건사는 나라들이나 가능한겁니다..ㅎ
19. 비트맥시 · 2026-09-09 16:57:18 · 공감 1

    하든가 말든가 관심없습니다. 왜냐하면 FSD 라이트 잘 쓰고 있거든요 ㅋㅋ
20. viatoris · 2026-09-09 16:57:33

    UNECE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FSD가 UNECE 규정을 안따른다는 것이겠죠..
21. 나야브 · 2026-09-09 16:58:01 · 공감 1

    국내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레벨3 자율주행 요건이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은 필요치 않으며 제조사에서 자사 자율주행 기술이 그 요건에 맞다면 스스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만(자기인증).... 아직 테슬라에서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SD는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좋은일 시키기 싫어서 무조건 안전 기준을 높여놓고 "안돼~"를 외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법령을 만들 당시에는 2026년 정도면 레벨 3 정도는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아마도....
    
    물론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 법규를 테슬라 FSD 에 맞게 완화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 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휙~ 휙~ 하고 바꾸는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도 아닌지라....
22. 봉열 · 2026-09-09 17:09:27 · 공감 1

    @나야브님 레벨3 자기인증도 고속도로 제한된 구역내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레벨3부터는 책임이 넘어가는지라..그게 가능한 요건인가도 따져봐야할 문제죠. 아무도 충족못하는 요건을 만들어놓고 인증안하는 니네탓 이라고 하기엔 좀 치졸하죠.
23. graycode · 2026-09-09 17:19:42

    @나야브님
    레벨3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감독형 FSD같은 시스템을 승인해 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야 만드는 중이죠.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국토부가 시행령 규칙, 안전 기준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24. 나야브 · 2026-09-09 17:23:54

    @봉열님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국내 법령이 FSD 를 겨냥해서 FSD의 맹점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법령이라 치졸하다고 까지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레벨3 자율 주행의 지향점이 테슬라 FSD 와 다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인데, 장단점을 따져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심 주행을 금지 시켰으니 테슬라가 자기 인증을 하고 싶었다면 도심 주행을 금지시키고 사고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backup 및 제공을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테슬라는 그럴 마음이 없는것이 미국에서의 사고후 자료제출 미흡(기술보호를 이유로 편집된 자료만 제출)으로 이미 증명된 상황이라,... 일게 사용자에 불과한 제 눈으로 봐도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 제정시 미처 생각치 못했던)편리한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레벨3 주행구역 제한 부분은 법 개정으로 풀어주는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시 가공되지 않은 주행자료 제출 의무는 그대로 놔두고요
25. 빚아니빛 · 2026-09-09 21:30:01

    @나야브님 근데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레벨2 자율주행일텐데요 레벨3 자율주행 관련 법률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26. graycode · 2026-09-09 17:03:34

    DCAS 도입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 우선 01만인지, 아니면 바로 02까지인지 (01은 FSD에 의미가 없으므로)
    - 02까지 도입한다면 구체적인 입법, 시행 일정이 언제인지,
    - 이미 판매된 차량(중국산 테슬라)에도 OTA로 DCAS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
27. SAPHANADB · 2026-09-09 17:47:03

    그걸 왜 국토부가 ㅋㅋㅋㅋ
    테슬라한테 fsd 허용 시도 현황이나 공유 해달라고 하세요
28. graycode · 2026-09-09 17:56:59

    @SAPHANADB님
    관련 기준이 없으니 허용 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9. SAPHANADB · 2026-09-09 18:08:00 · 공감 1

    @graycode님 관련기준 설립하려고 국토부에 연락은 해보고 만나보기라도 했습니까?
    테슬라 코리아는 권한이 없어요 하고 앉아만 있으면 국토부 보고 떠다 바치라는건데 국토부가 왜그래야 하는건가요?
30. graycode · 2026-09-09 18:23:35

    @SAPHANADB님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특정 회사가 개정해 달라고 하면 개정 절차가 시작되는 법이던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31. kltra · 2026-09-09 19:04:01 · 공감 1

    국토교통부 KNCAP에서 이 악물고 욕 먹어가면서 테슬라 안전도 낙제점 주는 거 보면, FSD라고 다를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