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사 나홀로 소송 후기

 2022년에 작은 회사와  "연내 완공못하면 환불" 조건을 붙여서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회사와 저였는데 연내 공사가 시작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환불요청도 

고의적으로 거부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대표가 아니다보니 대표를 상대로 민사를 시작하기도 애매한데 

보아하니 대표도 이미 소송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 압류도 많아서 회수도 장담하기 어려운상태였습니다. 

민사를 하자니 돈을 또 내야 하고 성공보수도 줘야 하고 그러더라도 받을지 말지 불분명한 상태인거죠. 

법무사에게 고소장 대리시키면서 80만원인가 줬는데... 주말에 밤늦게까지 소장 쓰시길레 커피쿠폰도 쏴드렸는데

결과물을 보니 절반이상이 소설이었습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낼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쓰려고 알아봤더니  5~6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감기걸린상태로 덜컥 결제 했다가 3일후에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하자 3분의 2만 환불해주겠답니다. 

그것도 경리직원이 부가세 환급하려면 귀찮으니까 부가세 제외한 금액에서 현금으로 3분의 2만 주겠답니다. 

법무법인 상대로 소송하는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 그냥 260만원 손해본셈 치고 넘겼네요 ㅜ.ㅜ

여러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줄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착수금만 받고 대충 일해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구조로 느껴졌고 영업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승소가능성을 과장해서 말하는 일도 흔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이니까 AI가 그다지 활발하지도 않았던 때였죠.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인심문하고 몇달이 지났는데  불송치 판정을 내려서 멘붕이 왔습니다. 

마지막기회라고 생각해서 불송치이의신청서를 한달걸려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바로 검찰로 전달되고 검찰에 다른 사건으로 올라와있는건이 있어서 병합되었고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대표와 함께 대표의 딸도 같이 공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모두 인정이 되었어요 

이 판결문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냈고 오늘 첫 변론기일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AI를 통해서 수고를 덜 들이고 작성할수 있었습니다. 클로드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몇개 했다가 "준비서면만들어드릴까요?" 하는 질문에 몇번 서면을 더 제출했더니만  판사님이 왜이렇게 중복된걸 많이 제출했냐고 쿠사리 먹었네요 

재판장에는 대부분 입은  변호사분들이었고 나홀로소송하는사람은 못본것같아요 

형사유죄사건이다보니까 판사님도 사실정리는 끝난걸로 보고 바로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형사판결문이 있으면 민사를 나홀로소송하기 좋다는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상대는 형사 합의금으로 5%수준의 공탁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민사에서 이긴다 한들 받아낼 가능성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비라도 굳은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처럼 검사의 도움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테니 걱정이되네요 

부디 송사에 휩쌓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