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사실상 허용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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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지만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낙태죄가 사실상 헌법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처벌도, 제도적 지원도 없는 상태였어요.
미프진 등 임신중지약은 식약처에서 공식 허가를 하지 않아서,
불법 유통망 혹은 해외 직구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비싼 카피약이 유입되었죠.
행정부에서 발판을 마련했고 입법부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안으로 보충을 해야하겠습니다.
댓글 16
마운자로는 그렇게 수입 못하게 틀어막고,
미프진은 지금도 사실상 수입 허용 상태인거 보면...
이게 맞는건가 잘 모르겠기는 하네요.
개인수입은 막더라도 여행자 물품까지 막는건 너무했죠
그리고 상표권 문제로 비싼건데 식약처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허용된 개인사용목적반입을 왜막죠?
식약처에서 먹지않았을때 그거 사와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계신가요..?
해외에서 사온약 아니고 국내판매 의약품 재판매도 불법인데 병원에서만 복용하게하죠?
마운자로 말고 다른약은 재판매 없어서 통과시키나요?
전파법핑계로 개인사용 전자제품 직구막는것도 다시 부활시키죠?
곧 국내약도 나올거니 가격 낮아질겁니다
국내약이래봤자 제네릭도 아닌 마이너카피라 삭센다급이고 가격도 전혀 긍정적소리 안나옵니다만?
탈모약급여소리같은거 하지말고 다른약들 안막듯 마운자로도 개인사용목적 반입막지말라는게 왜 무리한요구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마운자로 말고 다른약들은 예나 지금이나 개인사용목적 반입되고있는데요?
일본에서 4만원에 파는거 한국에서 한국정부가 무조건 30만원에 사도록 강제하면 화가 안날까요?
마운자로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병원처방 의약품들은 개인반입을 전부 금지했어요.
우편 배송은 물론이고 여행자 반입도 금지되어 너무 과도하다는거죠
그냥 우리 정부가 QT짓 하고 있는거죠.
의료보험하면 1만5천원가량이고 한국은 비보험
5.0도 일본은 비보험10만원대 보험 3만원대 한국은 40만원
모공에도 여러번 언급된 사실인데
왜 사실도 아닌걸 사실인양 퍼트리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정부는 한국릴리 매출챙겨줘야해서 개인반입자체를 마약통제급으로 막고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