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원 공익제보 받았다고 밝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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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공익제보자를 밝히라는 것인가요..
밝히면 그 제보자는 무슨 보복을 당할줄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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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공익제보인가요?
이미 검찰에서 자료확보했고 기소했고 무죄라고
했는데 다시 자료가 나왔다...
이자료가 검찰이외에는 없는데 말이죠
살다가 한동후니 말을 믿는 사람이 있네요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김승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 결과가 아니어서 이 건을 재수사하는 건 일사부재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이건 개인이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심지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도 법에 의한 공익신고라면 동법에 의해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내부건 제넨탈 쪽 개인이건 공익신고에 의한 자료 제공이라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채상병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 내부자료도 같은 이유로 보호된 겁니다.
그리고 녹취록은 검찰에만 제공된 게 아니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최초 권익위와 식약처에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자 추가 신고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었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했던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에게 공익신고를 하는 것도 이상해보이진 않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909052616l6r
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부만 따온 자료의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A를 말하는데 B를 답하면서 전체를 왜곡하는 스타일이 낯설지 않네요.
결국은 저런 종류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던 윤석열한동훈 시절의 검찰이 왜 기소를 못했지가 핵심입니다.
집유가 무죄는 아닐뿐더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기소 기획서"가 공익제보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거 같은데요.
결재 라인에 았는 사람이거나 기소 관계자가 아니면
"기소 기획서"를 어떻게 확보하죠?
국방부장관이 탈열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페미에 전과자
전과만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게 검찰 출신은 죄 지어도 처벌 안받습니다.
윤석열 과거 문제 처벌 제대로 받은적이 있나요?
근데 대통령 됐잖아요.
이건 물고 늘어져 봤자.. 한동훈 좋은 일이에요.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내사보고서도.. 경찰이 공익제보 했었습니다.
차관 : "검찰 내부문서 맞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