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는 본질적으로 귀족들의 게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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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기원자체가
공화정 전환이 아니라
왕정제에서 왕의 권력이 제약받을때 귀족들이 타협책으로 점점 서민들도 의원 진출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놔눠준 타협책으로 발달한게 유럽 내각제 역사입니다.
내각제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발달과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나라에선
부패한 정치인이 잘 처벌받는게 드뭅니다
일본도 다나카 가쿠에이 말고 총리 제대로 감옥간애 없어요 (다나카도 사실 감옥갔다 하기도 힘듬.. 막후에서 영향력 행사)
왜냐면 내각제 하에선
국회의원들끼리 조율이 핵심이기에 서로 그냥 봐주는 구조적 게임이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우리나라가 미국 영향으로 대통령제 채택한건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야해요
해방후 내각제 채택했으면 우리도 호남 제주 목포 귀족토호들이 3대째 정치하고 이랬을겁니다.
영국 일본은 실제 계급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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