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구의 3% 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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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가입은 꽤 되었는데, 로그인 하면서 활용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댓글 몇개 달긴 했지만 이렇게 글 쓰는건 처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180만명으로 전 인구의 3% 에 해당한다고 요 아래 포스팅에 올라왔네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사기성이 농후한, 아니 그냥 사기꾼들도 많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분들을 악용하는 나쁜 놈들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죠) 도 있을거구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전 인구의 3% 정도라면 그렇게 최악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 비율의 소외계층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것이고, 복지 아무리 잘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전세계적으로 그다지 떨어지는 수준 절대 아닙니다.
100% 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100% 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야 나이 많이 들어서 옛날 학력고사세대이지만, 수능 만점 받으면 좋아도 만점 못 받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는 별 지장 없잖아요? 그 분들 한분 한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건 나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실로 오랜만에 아주 밝은 뉴스 만나서 기분이 좋은 오후네요.
댓글 27
하위n%가 수급자가 되는걸 목표로 기준을 설정하진 않습니다
----> 전혀 아닙니다. 실제 그상황이 아니어서 못느끼실텐데
단적으로 올해 그 더운 여름에 에어콘 없이 지내야합니다.
지내실수있으시겠어요?
기초수급 생계급여자의 태반은 노인이고
기초수급 생계급여자의 80%가 1인가구인데
대부분은 단칸방에서 사실텐데
한달 에어컨 24시간 풀로 틀어도 1만원 정도 내지 않나요?
그정도는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으로
제가알기로 월 50만원대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저런 각종 장애 수당까지 다 포함하면
생계급여 1인 가구 맥시멈으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건 일부라고 하더군요
에어컨 얼마안합니다
에어컨 설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단칸방 에어컨 한달 내내 풀로 틀어도 1만원대일거고요
기초수급자가
에어컨조차 설치할수 없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에어컨이 뭐 수백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1인용 에어컨 얼마 안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죠?
그런 분들 있겠죠
애매한 경계에 있는 분들 있으실겁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자중 상당수는 노인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인정자가 되어
요양시설에 계신 상태이지요
혼자 기본적인 생활자체가 안되는 분들은
누군가가 도와서라도
장기요양인정자가 되게끔 하여
요양시설같은 곳이라도 가야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양시설은
겨울에 뜨뜻하고
여름에 약간 시원할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는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점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서 신청을 대신 해줘야한다는 거지요
에어컨 살돈이 없습니다
안그런 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거죠...
기초생활비 지원받으며 한여름에 선풍기로 버텨야 합니다
노인이라 일할곳도 잘없죠.
과거엔 인구의 2%대였는데
지금 많아져서 3%대로 올라간겁니다
갈수록 노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거로 예상합니다
기초수급자의 태반은 노인이고, 노인 1인가구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늘어나게 될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장기요양인정자가 늘어나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날것이고
동일한 이유로 기초수급자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세금이 들어가는거죠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선진국은 다 겪은 문제이지요
일본은 이미 겪었더라고요
일본이 치매환자한테 쓰는 장기요양 케어 비용이 1년에 100조 이상 될겁니다
우리나라는 치매환자를 포함한 장기요양 인정자한테 쓰는
장기요양 케어 비용 1년에 10조(15조 이하) 약간 넘는 수준일겁니다
사회복지사했다던데, 지금은 무직으로 심장, 혈압, 간 등 가지가지 병명을 편법으로 어떻게 증명한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몇년째 타 먹고 죙일 놀러 다니며 살더군요...
물론 소수의 쪽방이나 노숙인분들은 제외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킬만큼 나라에서 다 챙겨줍니다.
최소 15%정도(제 개인 상상 ㅎ)는 되어야 하는데 ... 기초수급자 진입 장벽을 높혀 놓고 기초수급자들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전략 ~ 이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것 보다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구의 3% 저 수치는
그냥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수급 생계급여자 인건데요
생계급여가 말하자면 찐중의 찐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구의 15%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자라면
760만명이 기초수급 생계급여인 사회일텐데요???
이게 가능한 사회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
180만여명한테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1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20조 이상 들어가는거로 압니다
인구의 15%인 760만명한테는 못 주죠
인구의 5%도 힘들고
인구의 10%는 말이 안되고
인구의 15%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