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70% 배상'...전세사기 사건 엄벌

댓글 8

1. 김사장7 · 2026-09-05 15:26:13 · 공감 2

   70프로 약간 아쉽지만.. 환영합니다
2. 굴단 · 2026-09-05 15:26:22 · 공감 12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복덕방 과실이 이 정도면 100% 나와야 하는게 맞을 듯 한데요.
3. 에라모르겠다 · 2026-09-05 15:28:11 · 공감 4

   @굴단님
   이건 사기 공범이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4. 그시절그때 · 2026-09-05 15:37:14

   @에라모르겠다님 이게 맞을거 같은데요. 착오로 누락했거나, 실수로 숫자를 잘못말한 정도로는 이 정도 비율 인정이 안될겁니다.
   
   애당초 변호사비 써가며 소송을 안했겠죠.
5. 왕미남 · 2026-09-05 15:27:52 · 공감 4

   중개 수수료 생각하면 효율성 제로죠... 얼마지나지않아 사라질 직종으로 예상합니다.
6. 90까지갑시다 · 2026-09-05 15:45:11

   수수료 더 높여서 받고 임장료도 추가로 받고 싶은데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있죠. 굳이 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나 싶어요.
7. 꼬복이2000 · 2026-09-05 15:50:28

   기사 제목만 보면, 드디어 세상이 바뀌어가나, 판사가 당했나 등 드립이 나올수도 있는데요.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기사 내용대로 이건은 중개사가 사실상 공범이라 그런거일겁니다.
8. 우딘 · 2026-09-05 15:54:53 · 공감 1

   @꼬복이2000님
   
   제가 한건만 퍼왔는데
   
   ( 두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입주했다. 해당 건물은 한 자산신탁회사(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신탁회사의 동의서류가 위조된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다. 공인중개사는 위조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했고 결국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었다. )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를 보면 공인중계사가 고의로 속인게 아니더라도 배상판결의 대상이 될수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