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검찰은 있는 게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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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검사가 무슨 범죄자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매우 우수합니다.
검찰이 있어서 치안이 확실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들이 있기도 했고
그 검찰 권력들이 마구 자신들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전횡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천 명이 넘는 조직이고 95%가 넘는 형사부와 지방청의 검사들은
매우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서 국민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이 이미 분리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공소청이 되어 더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보면
검찰의 악의 집단이라 다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 말은 2천 명의 전문 수사 인력을 나라에서 통째로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경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애초에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 것은
이승만 정권 때 친일 부패 경찰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보완수사권은 그야말로 수사를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은 비대해진 권력을 지닌 경찰 조직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잃어버리고
애써 키워놓은 2천 명의 고도화된 전문 수사 인력도 폐기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작 몇 십명의 정치검찰 때문에요.
정치 검찰의 전횡이 나오면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경찰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늘 하는 소리가 처벌하면 된다는 겁니다.
같은 걸 검찰에 도입하면 됩니다.
검찰도 일반 공무원의 대우에 준해 처벌받고 수사받는 확실한 절차를 만든 뒤
전 형사부나 지방 검찰청 검사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윤기 건, 제주 부실 수사 경찰 건처럼 경찰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사건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검찰입니다.
경찰의 부실을 경찰이 감찰하고 징계한다?
그럼 지금 검찰이랑 뭐가 다른 가요?
댓글 30
수사 관련 처벌 받았다는 경찰은 봤어도, 처벌 받았다는 검찰은 못봤네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악마라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 가지고 군림하는 것들은 필요없구요.
과도한 권력을 축소 하자는거 아니였나요??
과도한 권력을 축소 해서 그런거구요
권력이 거대 했을때 김건희 한테는 어땠었나요???
특촬비? 특활비 사용내역 잉크가 휘발 했다고 영수증 제출도 안하고 멋대로 쓰던 과도한 권력 축소 과정 아닐까요
그냥 검찰이 수사+기소+재판까지 다 하죠 그럼. 이 나라에 범죄자 걱정은 없겠어요
그러면서 어검술 하려다 얼빵하게 자기가 쓰던 칼에 거하게 베이기도 한 거고.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겪고보니 검찰은 죄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과도하게 쓴 정권이 문제였지요.
정치인 빼곤 거의 없을껄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