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과 예산 820조

댓글 7

1. 변방의비주류 · 2026-09-02 11:45:29

   예산을 어디 쓰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산업을 키우는건지 누구 지갑에 꼽히는건지
2. 오소리감투 · 2026-09-02 11:48:18

   부동산 과열, 환율 안정에는 금리인상으로,, 양극화와 전략적 첨단산업투자 지원은 재정확대로 해석해 봅니다.
3. TigerWoods · 2026-09-02 11:50:28 · 공감 1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 금리는 올리고,
   재정 적자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과 확장 재정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터무니 없이 푸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 은행에 대출 제한으로
   총 유동성 공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아주 침체기가 되면,
   기준금리도 내리고, 확장 재정하는 것이 맞죠.
   
   지금은 애매한 시기 인 것 같네요.
4. 사연객 · 2026-09-02 11:51:55 · 공감 1

   (정확히는 정부가 하는 확대재정을 유동성을 푼다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총수요측면에서는 서로 상쇄되서 완전 엇박자인 셈이고
   금리 올려서 민간 지출이 위축된 것을 정부가 채우는 식으로 결론나는 셈입니다..
5. 풀컴 · 2026-09-02 11:55:05 · 공감 1

   우리나라는 세수 확대로 인한 증가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선진국 중에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물가가 급등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강하게 인상 시켜서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 같네요.
   
   참고로
   정상적인 상황해서 다음년도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6. 매트릭스999 · 2026-09-02 12:11:25

   Gdp대비,
   - 예산지출
   - 국채 이자비용 지급
   - 국개부채 총규모
   - 가계부채
   
   모든 부문에서 한국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더요.
   
   지금 확장재정은 국가간 명운이 걸린 문제라서 오히려 더 풀어야 합니다. 글로벌적인 경쟁이라서 여기서 기축재정 들어가면 미래 먹거리 선점 차원에서 안좋아 지는 거라서요.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선지국들과는 다르게, 그만큼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금리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기도 하고요.
   
   글로벌 중심 국가들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면 지금 한국은 대만 일본과 더불어 전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현재상황 및 미래가 가장 좋습니다
7. 구름위에둥둥 · 2026-09-02 12:58:02

   @매트릭스999님 한국이 좋을거없습니다 어디와비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유럽은 기축통화국입니다 큰기둥이 있으니 크게찍어도 흔들림이 없는것이죠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고 공기업 빚까지더하면 gdp대비 70프로가넘습니다
   미래산업에대해선 기존유지하고 평균세수보다 더걷힌것에대해 허리띠졸라매서 긴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