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장특공 10억원 한도만큼은 정부안 그대로 가야 합니다.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수정

조회 5,129 · 공감 6 · 댓글 46

이것만큼은 정부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일 발표된 다른 부동산 세금 후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장특공 한도를 10억원으로 줄이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 굳건하게 가야 합니다. 이게 이번 부동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46

  1. POOHOLIC · · 공감 10
    집주인들은 어차피 지금 파나 4년 뒤에 파나 거기서 거기니 안 팔고 버티면 차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2030년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죠.
    그게 매번 검증된 그들의 성공 왕도이자 "뉴노멀"입니다.
  2.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POOHOLIC님 그니까 민주당 정권 유지가 부동산 개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겠죠.
  3. POOHOLIC · · 공감 9
    @applemacos님 서울-수도권 민심 다 꼬아놓은 이 시점으로 분석하자면 민주당은 정권재창출 못해요. 후보시절 공약대로, 고터에서 유세하셨던 그 기조대로 했었으면 민주당 장기집권의 윤곽이 잡혔을겁니다. 심지어 6/3 지선에서 서울시장 결과로 서울사람들이 어느정도 경고사격도 했었고요. "민주당=부동산과 세법을 이념으로 꼬아버리는 집단"이라는 노답 이미지 쇄신할 기회가 두번이나 있었고 이번 지선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거에요.
  4.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POOHOLIC님 반면 국힘당은 내란당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내란으로 공격하면 시민들은 국힘을 못 찍을 거예요.
  5. POOHOLIC · · 공감 7
    @applemacos님 그 내란이요. 전체 인구의 30%정도도 채 안되는 민주진영 정치고관여층이나 반응하는 이슈인거죠. 전체인구의 3-40%인 정치저관여층, 중도층의 관점에서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대부분이 학교간 시점에서 내란청산은 완료됐어요. 다음 총선, 대선에 내란청산 걸어보세요. K값이니 뭐니 부정선거론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동영 시즌 2 찍을 정도로 완벽하게 질겁니다.
  6. 호야9 · · 공감 4
    @applemacos님 이미 내란은 희석된듯요.

    그래서 재판받잖아 감옥갔잖아 그래서 검찰도 없애고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육사도 없앤다며 난 싫은데도 계속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며 뭘 더한대?이게 보통의 정치 비관여층의 반응입니다.
  7.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POOHOLIC님 윤석열 사형 선고되어야 완전한 내란 청산일 텐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조희대 사법내란도 있네요.
  8. POOHOLIC · · 공감 8
    @applemacos님 몇시간씩 정치 팟캐스트, 유튜브 즐겨 들으시는 분들에겐 그게 내란청산의 마침표겠지만 투표장 나가는 절대다수에겐 그런 유튜브 들을 시간도 없거니와 12.3 계엄은 이미 지나가고 종결된 이슈고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이 내 현실이 더 먼저거든요. 언제나 말이죠.
  9. 6k2ekv · · 공감 3
    @applemacos님 아직까지 내란이야기하시나요...ㅋㅋㅋㅋㅋ 현생을 사세요 주변에 아직도 내란/계엄/윤석열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재판 받고있어서 끝낫다고 생각합니다
  10. vsmadm · · 공감 9
    비거주 종부세, 장특공이랑 공제상한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뭐 알맹이 없이 후퇴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봐야
    사람들이 와~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시원하게 원점에서 하겠다 아니면 거기서 거기임
    어차피 기다리고 정권바뀌면 풀릴듯.~ 님의 바램과는 정 반대로^^

    그거 아세요? 글 쓴님이 얘기하는대로 하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
    화이팅입니다.!!! 기대됩니다.!!!
  11.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vsmadm님 어쨌든 장특공 10억 상한만큼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요.
  12. 무케빼고뭐먹었어 · · 공감 4
    @applemacos님 그럼 왜 10억입니까 다같이 0원으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13.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무케빼고뭐먹었어님 더 줄이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점진적인 게 좋긴 하겠죠.
  14. 무케빼고뭐먹었어 · · 공감 3
    @applemacos님 오래된 분들은 다 안팔고 버티시겠군요. 매물만 감소해서 또 부작용만 잔뜩 나오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의미도 없습니다. 욕먹고 다음 정부에서 풀테니까. 많은 나라들이 실거주 1채에 관해서는 양도세 면제가 많은 이유가 뭔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15. tronz ·
    @vsmadm님
  16. NOBODYUNKNOWN · · 공감 11
    뭘 폐지합니까? 장특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장특공 10억 한도도 종국엔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벽이 될겁니다.
  17.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NOBODYUNKNOWN님 아무도 팔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18. s난다s · · 공감 5
    @applemacos님 그게 왜 관계가 없나요? 거주 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한도로 인해 집을 옮길 자유가 직접적으로 박탈되는 상황인데
  19. NOBODYUNKNOWN ·
    @applemacos님 계산을 해보세요. 장특공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서울에서 오래 거주하고 이사하려면 왠만하면 다운그레이드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솔찍히 지금 기조대로라면 서울 집값은 매 10년마다 2배씩 오를걸요? 지금 중위 주택이 12억이니까 10년후 왠만하면 이 허들에 막힐겁니다
  20. 절대민주 · · 공감 7
    햐 젬통은 3억에 매수해서 29억에 매도했는데요 장특공 다 채워서 양도세는 1억이하구요
  21. tronz ·
    @절대민주님
  22. 맞죠그렇죠 · · 공감 6
    @절대민주님
    장특공도 전부 다 챙기셨지요
  23. Hose · · 공감 6
    @절대민주님 야무지게 땡기셨죠 .. ㅎㅎ
  24. 호야9 · · 공감 3
    안팔고 증여하면 매물은 더 잠기겠죠.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더 마른.

    압구정 반포 어르신들 보니 110억에서 150억에 내놔서 팔림 현금으로 애들 주고 안 팔림 몇 년후 자식 증여하겠다 던데요.
  25. staier ·
    상속 증여세에 대한 조세 '정상화'도 하면 좋을텐데요
  26. 연구원A · · 공감 8
    그럼 수십 년 간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는 역대급 정부가 되는 거죠.
  27. 전가복 · · 공감 5
    양도세 때문에 아파트가 획득시 귀속템이 되버립니다.
    그렇게 시장에 매물이 안나오니 품귀현상이 일어나는거죠.
  28. 헤르미안 ·
    법안의 취지가 이미 많이 훼손됐네요.
    이 대통령 발언과 의지에 100% 공감해왔고 지지해온 1인입니다만,
    이렇게 이 말 저말 다 들어가며 진행하는 정도면 안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젠 그냥 솔직하게 부동산은 어차피 못잡으니 투기 1옵션으로 가지고 가자고 하는게 낫겠습니다.
  29. 후룩후루룩 · · 공감 7
    정권 지지율 앞자리 2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 같네요.

    아...?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하셨죠? 뭐 그럼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되긴 하겠네요.
  30. POOHOLIC · · 공감 7
    @후룩후루룩님 이래놓고 2030년 결과지 보고 국개론 엔딩만 안 외쳤으면 좋겠어요..
  31. red_Ribon · · 공감 12
    장특공 줄이면 국민들이 이사할때마다 재산을 계속 국가에 상납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가지고 않고 철옹성 같은 1급지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더 오르죠

    결국 들어오는 사람이 그 양도세 다 내야되거든요(실제로 토지거래 보면 다 이런식)

    그리고 그건 1급지 뿐 아니라 중산층들이 사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몇년간 다주택자를 괴롭히고 없애서 그 부작용이 수년이 지나서 지금 몰려오는 것처럼

    또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아픔을 제도화 하면 안됩니다.

    뒤집어보면 누구나 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못했을 뿐
  32. 닮은살걀 ·
    @red_Ribon님 가만 보면 국가가 본인보다 우선인 박정희시대 사시는 분인줄 알겠어요. 국민이 국가 세금 많이 걷으라고 말하는게 정상인지 싶습니다. 그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걸지 싶어요.
    국민이 있어서 국가가 있는건데말이죠 ㅠㅠ
  33. 개롱이네 ·
    서울 인구를 빼지 않고는 ...공산주의 없이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가 있나요?
    무작정 아파트를 빼곡하게 지으면 가능 하겠지만...
    사실상 통일은 물 건넜다고 생각하고 서울 집중된 것들 이전과 지방 발전 없이는 서울 땅,집값 잡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에 집을 투기 하니 다들 집값에 관심 있는 거지 서울에 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 20억이네 30억이네 그러고 있는 구경꺼리라
  34. 아테나GT ·
    왜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인지 모르겠네요.
  35. ○바둑알● · · 공감 6
    산지 30-40년만에 팔경우 인플레이션 헷지는 안해줍니까? 물가가 어케될지 모르는데 무슨 한도를 정하는지 말도안되는 정책임
  36. 마징가다 ·
    @○바둑알●님 오래살면 죄인이죠 ㅎ
    그게 조세 정상화라고 떠드는 것이구요
  37. 크륵크큭 · · 공감 6
    취지는 너무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대폭 깍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로 시작했죠. 현실은 장특공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면 처음에 작은 집 사서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너무 어려줘 집니다. 미래에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첫 집부터 아예 평생 살 각오로 좋은 집을 사라는 신호로 작용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반발을 주는 겁니다.
  38. 항상웃기 ·
    부동산 투자가 왜 불로소득이죠? 서울 아파트가격 올라서 고마워하는사람도 많아요~
  39. NOBODYUNKNOWN · · 공감 5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나 룰도 모르고 칼을 휘두르니...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정부입니다
  40. 미니머 · · 공감 6
    자산으로 자산을 버는 것이 자본주의 근간인데요
    왜 불로소득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실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근로소득으로만 부를 인정하려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가난해지십니다
  41. 콩심었어 · · 공감 6
    불로소득 ㅋㅋㅋ

    아니, 말씀 나와서 말인데요
    기초수급자들 가만히 앉아 불로이득 하는 것은 왜 말 안하죠?
    그 분들 차상위 될까봐 벌벌 떨면서 절대 일 안하려고 하는데요.

    기왕 이래된거, 불로이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42. umdedeks · · 공감 4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분들의 주류 여론인거 같은데요. 이러실수록 정권 재창출은 멀어질 겁니다. 뭐 저는 지금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뭔짓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43. catchme ·
    정부에서는 부동산 개혁이 아니라 조세정의라고 하던데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목표인 정책은 아닌 듯 합니다.
  44. Summilux · · 공감 2
    일단 글쓰신 분하고 추천한 분들은 부동산으로 별 재미 못 보셨고 배 아프시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현정부 정책을 비꼬시는거던지요.
  45. 하트브레이커 ·
    양도소득세에 기 납부 보유세/종소세가 양도차익에서 삭감되지 않는 거 아시죠? 보유하는 동안은 보유한다고 세금 뜯기고 팔때는 차익났다고 세금 뜯기고. 이런 세금 꽃놀이패가 어디 더 있을까요? 국장에 양도소득세의 양만 나와도 여기서 지지율 5% 는 더 빠질것 같은데 말이죠. 사람들이 내로남불이에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