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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주공 재건축은 행정착오인가요?

하하소사이어티 · · 수정

조회 3,838 · 공감 0 · 댓글 24

인스타 알고리즘으로 자주 뜨는데...


시에서 갑자기 임대주택 넣으라고 했다는데..


인스타 뉴스요약들은 대부분 기부채납하고 협의 끝났는데 갑자기 임대주택 추가하라는 공문이 와서 지자체 잘못처럼 작성해놨네요.


게시글 댓글들보니 어질어질합니다.


내땅에 내돈내고 집짓는데 국가가 왜 숟가락얻냐는 사람도 있고,


재건축 용적률 상향하면 주택공급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건데 왜 자꾸 참견하냐는 사람도 있네요.


사회적 갈등은 이념보다 이해도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서울 장기전세 퇴거 문제도 그렇고...



댓글 24

  1. 대게 ·
    시장 사는 철산자이 앞에서 시위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2. 절대민주 · · 공감 4
    시장은 철산자이로 개꿀빨고, 하안주공에 태클거네요
  3. 지골 · · 공감 5
    좀 더 찾아보니,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었단 점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란 예측 가능해야 국민들이 상식적인 면에서 대응을 하죠.
    뭐...(부진정) 소급 입법을 하는 게 일상이라고는 하지만요...에휴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49
  4. 하늘풀 · · 공감 3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3월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재건축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시 밀도계획에서 상한용적률은 280% 이하로 하되, 친환경·지능형건축물 등 기부채납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첩용적률을 33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각 단지는 제로에너지, 지능형, 녹색건축 등의 친환경 기부채납을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없이 중첩용적률 330%를 확보하는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진해왔다.
    문제는 여러 인센티브 항목 가운데 하나였던 공공임대가 시의 행정 안내를 통해 사실상 권고 사항으로 제시되면서 불거졌다.


    ㅡㅡ
    공공임대 넣지 않아도 용적률 높일 수 있는 많은 옵션을 제시해주는 듯 하더니,
    막판에 와서 "공공임대는 꼭 넣어라" 하면
    이러면 말이 바뀐게 맞죠. 당연히 욕하죠
  5. 하하소사이어티 ·
    @하늘풀님
    뭐 그래도 승인과정 중에 그런거니 크게 문제랄게 있나요?
  6. 지골 ·
    @하하소사이어티님
    우와...
    이미 단계별로 승인난 걸 뒤엎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냐는 인식이 무섭습니다.
  7. 하하소사이어티 ·
    @지골님
    단계별 승인 내용이 어떻게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8. 하하소사이어티 ·
    @지골님
    그럼 지금 어느단계이고 뭐를 엎었다는건지???
  9. 지골 · · 공감 3
    @하하소사이어티님
    그정도 사항은 좀 찾아보시고, 얘기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해도'의 차이는 줄여야죠.
  10. 하하소사이어티 ·
    @지골님
    엇 gpt한테 물어보니 광명시 공문은 권고라서 일단 엎어지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공공임대 안넣어도 불이익 주기힘들다는군요.
    권고인지 의무인지 광명시 확인해야된다고 하네요.
    설레발같기도 하고..
  11. aiko · · 공감 4
    @하하소사이어티님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인가 타율인가랑 똑같은겁니다
    권고라 되어있지만 공공에 기여운운하며 문구 떡하니 박아넣고 안넣으면 도장안찍고 질질끌거눈에보이는데 그게 권고일까요? 시간도 돈입니다

    시험문제 10개중 5개선택해서 풀기라고해서 다들시작했는데 1개는사실상필수라고 말바꾸면 누가믿고 사업을해요?
  12. 김우럭 · · 공감 1
    @하하소사이어티님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 220% → 허용용적률 250%
    2) 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250% → 상한용적률 280%
    3) 국계법 제78조 제7항에 따른 중첩용적률 완화 :상한용적률 280% → 중첩용적률 330% 이하
    하안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지정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찾아봐도 공공임대관련 명시된 내용은 없어요. 있지도 않은 공공임대를 갑자기 반영하라는 광명시의 졸속행정때문에 피해보는건 이해당사자들 뿐...
  13. vsmadm · · 공감 4
    민주당 시장 뽑았잖아요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재건축을 염두해둔 단지들은 광명시장을 잘 보고 선거해야죠
    적어도 민주당이 시장일때는 재건축에는 악재라는게 증명되었으니까요
    저 지역구에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마인드로 민주당에 표 던졌겠죠
  14. POOHOLIC · · 공감 6
    댓글 이미지
    인허가권자가 출마 노리는 지역구랑 하안동이랑 선거구가 다르니 저렇게 나오는거겠죠.
  15. tirpleA · · 공감 1
    삽 떠서 중도금,잔금 다 치루고 내 이름 앞 등기 나올때까지 긴장 풀지 못하는거죠 ㅎㅎ
  16. 호짱 · · 공감 2
    용적율 높여주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거의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합니다. 광명시는 여태까지는 다른 환경조건이나 기부채납 같은 걸로 용적율 높여줬는데, 최종 승인 단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요구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가구당 추가비용은 한 이천만원 정도 될 거라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좀더 들 것 같습니다. 하안주공은 중층 단지라서 용적율이 사업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17. 하하소사이어티 ·
    @호짱님
    도의적으로 광명시가 욕은 좀 먹을만하네요.
  18. Blisson ·
    광명이 그래도 노인중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나마 있는 지지자들을 이렇게 뒤통수치면...
  19. Dominic ·
    광명시가 주민들 뒤통수 친 케이스죠...
  20. 하하소사이어티 ·
    @Dominic님
    이게 통수인지 행정절차상 있을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군요.
  21. 지나가던이 · · 공감 6
    곧 뒤통수 친 광명시는 생각도 안하고, 부동산 투기에 미친 내마당 여론조작단 광명시민이라는 댓글 달릴것으로 예상됩니다.
  22. 분홍몸매 · · 공감 1
    시장이 3선 다 해묵어서 저러고 있죠
    시장 본인 사는곳이나 임대 늘리지
  23. 고삼혁 ·
    뭐 다음 투표 잘 하겠죠.

    행정학 경제학 조금만 공부해보아도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책의 신뢰를 잃어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도의적으로 좀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건 옹호하는 것이지요.

    뭐 다음에 투표에서 국힘이 이기면 탐욕에 미친 광명시민들 이러고 비난하면 되니까 편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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