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쓸데없는 법안 못 만드는 법좀요..

양자광학 ·

조회 3,385 · 공감 3 · 댓글 20

야간알바 금지 봤는데

근거가, 10명 심박수 측정이요??


와... 법안 못 만들도록 규제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유럽처럼 법 만들 때 이후 어찌 될 것인가 평가를 하던지..

댓글 20

  1. west90i · · 공감 6
    현 민주당 수준이죠
  2. 찢어버린다오 ·
    @west90i님 ㄹㅇ
  3. stepd · · 공감 4
    자기가 추진 시도했던 정책 가슴에 써붙이고 다니기 법 정도만 있어도
    쓸데없는 법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4. 납왕 ·
    아까 어떤분이 굉장히길게 일리있는 선진국진입형 법안이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ㅎㅎ
  5. 쿵푸맛우유 ·
    본인 표나 정당에 도움 되는 혹은 이슈 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반대쪽이나 현장 얘기 안 듣고 발의 해버리죠
  6. tirpleA ·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죠
    혈압160이라도 괜찮다고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 떼어오라고 해서 답정너로 하듯 심박수 100 이상인데 야간업무 적합하다는 소견서 떼오라고 답정너로 나올듯요
  7. tronz · · 공감 2
    주 5일제 시행했을 때에도 이런 글 많았죠.
  8. YourLights · · 공감 1
    찾아보니까

    2026년 8월 21일 박홍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규정하면서, 하루 최대 10시간·주 최대 48시간, 야간작업 후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월 야간작업 최대 12회 등의 제한을 두려는 내용입니다. 택배에만 한정된 법안도 아니어서 다양한 업종의 야간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큽니다. 별도로 택배기사에 특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현재는 둘 다 법이 된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10. 양자광학 ·
    @그로구님 발암물질 2급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법안의 근거가 아니에요.
  11. sxx ·
    선진국도 아닌데 선진국 따라하다 후진국되는거죠
  12. 부모 ·
    선진국 따라할거면 총기자유화부터 해야죠 분단국가니까 국민 전체가 무장되면 국방에도 도움되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13. 부모 ·
    @찢어버린다오님

    그니까요 애초에 준비도없이 무작정 따라한다고 좋아하는 양반들이 있어서 터무니 없이 해본말이지요 ㅎㅎ
  1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부모님 그걸 핑계로 군인이 국민 쏴죽인 나라라서 무리라고 봅니다...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이건 쓸데없는 법안이 아닌거 같은데요?
  16. 혜빠 ·
    필요한 법 인 건 맞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너무 빠르다 입니다. 약간만 톤 다운 하고 속도를 늦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중엔 시행인데 주야 근무 제조업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사람을 최소 30% 더 고용하지 않으면 야간은 운영 못 하게 될 듯
  17. 수수깡65 ·
    개혁신당의 주요 입법 및 정책 추진

    의원입법 총량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여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합니다.
    사후입법평가 (입법결과환류제도): 법률 시행 후 실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입법평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8. 양자광학 ·
    @수수깡65님 ㄷㄷㄷㄷㄷ이런게 있었네요. 어캐되었으려나요
  19. 수수깡65 ·
    @양자광학님 당연히 개혁신당 3석밖에 안되니 통과안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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