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tf 단장 김남희 의원이면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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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주장했고
검사가 경찰 통제 견제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신분.
수사종결을 저가보기엔 검사 승인받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검사 역할은 사실
경찰에 대한 통제 감독이죠.
수사종결권은
문대통령과 조국 당시 수석의 논리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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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검찰개혁도 여기저기 빈 구멍이 많은데....지지율은 신경안쓰나봅니다.
코어지지층이 등 돌리는데도 무시하고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