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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마저 '과실 추정'…사법의학, 필수의료 숨통 조인다

수수깡65 ·

조회 3,802 · 공감 2 · 댓글 37

수술 후 발생한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넓게 추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외과 분야 고위험 수술 의료진의 중압감이 한계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술 부작용에 억대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1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8


이젠 하다하다 합병증도 과실인정이 되네요ㅎㅎ..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전혀 해결의지조차 없고 남일인듯요..  

댓글 37

  1. 무플방지위원회장 ·
    대법원에서 뒤집힌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기사도 닥터뉴스?
  2. 수수깡65 · · 공감 1
    @무플방지위원회장님 그럼 아무도 안한다니까요. 앞으로 이걸 누가하냐구요.
  3. 오늘은뭔들 ·
    내용 읽어보니
    "대법원은 수술 직후 영상의학과 MRI 판독지에 '수술 부위 혈성 액체 저류 및 심각한 중앙부 압박' 소견이 있었음에도, 주치의가 병동 진료기록지에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기록한 점에 주목 이에 추가 조치 (재수술) 적시 미시행" 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서 2심결과 뒤집어졌네요
  4. 수수깡65 · · 공감 3
    @오늘은뭔들님 기록을 그정도 차이로 인해 합병증으로 몇억을 내야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이 수술하려는 의사는 없어지겠죠.
  5. 두리 ·
    @오늘은뭔들님
    기록 시점이 궁금하네요
    보통 영상 판독은 며칠 있다가 나오는것 같더군요
  6. 갱남스타일 ·
    어차피 척관원장들 계속 어서옵쇼 할거니 환자들은 상관없을걸요
  7. 수수깡65 ·
    @갱남스타일님 몇억대 소송리스크를 감당해야하면 이제 얘도 하려는 의사들 점점 없어질걸요
  8. 당근은말밥 ·
    댓글 이미지
    @수수깡65님 저 마미증후군? 이라는 후유증이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맞는가요? 대법판결에선 영상판독과의 의견이 있었는데 주치의가 무시했다는 것으로 봤나본데요?
  9. 수수깡65 ·
    @당근은말밥님 예를들어 문제가 생겨도 마사지를 한다던지 정도의 처치는 간호사가 해주겠지만 이런경우라면 재수술을 또 바로해야하는것 같은데 재수술은 보통 의사들이 다시 수술을 하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안하는 쪽으로 하려다보니 그런것같은데요. 앞으로 다른 의사들도 이런 수술 안하려고 할걸요
  10. 당근은말밥 ·
    @수수깡65님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데미지가 있었나 본데요?
    의사가 재수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환자가 피해를 감당해야한다는 뜻은 아니시죠?
    AI가 찾아준 자료에 나온것 처럼 조치가 빨리되었을때 환자의 피해가 적어질 수 있었다면 말이죠.
  11. 수수깡65 ·
    @당근은말밥님 그러면 의사도 앞으로 몇억대 소송리스크 지면서 수술해줄 필요없겠죠. 수술을 안하면 몇억 배상 안해줘도 되니까요. 이제 로봇이 하면 로봇회사도 환자 한명당 몇억 배상리스크 지면서 해주려나요. 감당이 안될것같네요
  12. Tuna · · 공감 1
    이 꼬라지가 지속되면 의료가 붕괴되겠군요. 아니, 이미 붕괴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13. 당근은말밥 ·
    @Tuna님 예전에는 정보 부족으로 환자들이 후유증이나 여러가지에 대해서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했었던것 같은데 지금은 정보가 넘쳐흘러서 가만히 있지 않는것 같아요. 의사들도 예전만 생각하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지라는 환자가 뭘 알아, 판사가 뭘알아, 변호사가 뭘알아 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 먹히는것 같네요.
  14. 수수깡65 ·
    @당근은말밥님 지금 판사들이 굉장히 환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편이죠. 응급실에 술취해 들어온 환자 희귀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몇억배상에 유죄까지 나오는데여
  15. tirpleA ·
    @당근은말밥님 의사도 똑똑해져서 그래서 리스크만 요구받는거 안하는거고 범죄자 취급 받고싶어 하지 않죠
    세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의사들 욕하면서 너넨 세상물정도 몰라 ㅋㅋ 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결국 필수의료 공백이죠 덧붙이면 지방의료 공백도요
    우리나라만큼 형사처벌비율 높은 세상물정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진료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의사,병원도 고를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고, 각종 검사,시술 접근성도 좋은 세상물정은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ㅎㅎ
  16. 당근은말밥 ·
    @tirpleA님
    의사들은 원래 똑똑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 되는건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돈은 쉽게 벌 수 있고 리스크는 적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미용의사들이 많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 tirpleA ·
    @당근은말밥님 네 참고로 영국nhs는 의료사고도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고도 암 진료보는데 대기하다가 죽는다 응급실엔 파키스탄만 있다 이런 소리 나오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지역간 의료격차도 적습니다(우리나라가 애초에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에요)
  18. 웨블리 · · 공감 6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의사 욕하고 좋아해봤자 내가 병에 걸리면 수술해줄 의사가 사라지고 있는데 역시 남의 집 불구경중. 현명한 척 도덕적인 척 글 싸지르지만 어리석은...
  19. liberal · · 공감 5
    지금 건보는 옛날처럼 의료소송 안하고, 아파서 돌아가셔도 의사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시대에나 적용되었던 시스템인데 현대 시스템에 맞게 바꾸려면 급격한 건보료 상승은 불가피할겁니다
    판사들이 진짜 문제이긴 합니다 솔직히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게 모든걸 대비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일부 과실이 있어 항상 이런식의 판결을 내리니까요.. 적극적으로 과실행위를 했을때만 과실을 물린다던지 해야지요..
  20. 수수깡65 · · 공감 2
    @liberal님 이 부분을 돈벌레로 몰아가는게 말이안되죠. 수술 한건당 몇억을 배상해야하는데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는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대목동 사건부터 윤석열 전공의 파업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온건데 그 기간 내내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내야하는정당이 오히려 이상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게 가장 큰 문제에요
  21. liberal · · 공감 1
    @수수깡65님
    의사분들 주장을 보면 '의사는 잘못이 없다' 가 아니라 '현재 수가로는 저런 잘못에 대해서 보상할 길이 없다' 에 가까운데 자꾸만 후자의 주장을 전자로 읽어서 의사들 니들이 천룡인이야? 니들 돈도 많이 벌면서? 하고 쉐복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문제는 심지어 저런 말 하는 필수의료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은 돈 잘 버는 의사들도 아니란거죠
    개인적으론 위 본문에 나온 건도 의사의 잘못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사가 저런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도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수가를 넘어서는 엄청난 의료소송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워서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22. tirpleA ·
    @liberal님 그렇죠 기대값까지 갈 거 없이 우리 보험들때 계리사들이 칼같이 손해율 다 따져서 만들어 낸 상품 가입하잖아요
    배상을 수가에 비례해서 하게하든, 아니면 손해율을 수가에 반영시켜주든 둘 중 하나는 해야죠 못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안 하는거죠
  23. 수수깡65 ·
    @liberal님 여기서 민주당이 꼼수를 쓴게 건보료를 올리면 지지율이 떨어지니 돈을 의사들 책임보험 의무화로 퉁치려고 하는거죠. 그럴거면 의대정원을 늘리지나 말던가 의대정원 늘려서 돈 못벌게 하고 한의원 레이저 허용으로 미용파이 없애놓고 왜 필수의료 보험재원을 의사들 삥뜯어서 하나요. 그럼 의사들입장에선 필수의료진들이 관련 수술을 최대한 안하기를, 사람을 살리지 않기를 바래야 하잖아요. 애초에 국가가 가격책정을 강제로 마이너스를 만들어놓고 돈해결은 의사들이 연대책임으로 지게 하는게 지속가능할리 없을거고 다 탈주하겠죠.. 이게 민주당식 필수의료를 위한 법인듯요.
  24. adrksj · · 공감 1
    마미증후군이 수술직후 나왔는데 응급mri촬영후 혈종제거등 재수술을 하지 않고 한달 뒤에 유합술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의료진이 수술중에 신경총에 손상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종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수술중 건드린 신경총이나 신경근에 손상은 어떻게 손쓸수가 없이 한번 데미지 받으면 장기간에 걸쳐 재활을 유도하는것 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수술하고 나면 회복실에서 하지마비증상이 있지 않은지 병실에서 대소변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혈종등이 의심되면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고요.
  25. 수수깡65 ·
    @adrksj님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겟지만 이판결로 이 수술을 안하고 싶어할 의사들은 많아질겁니다
  26. 당근은말밥 · · 공감 1
    @수수깡65님 계속 반복적으로 의사들이 수술 안 할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 환자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겁니까? 의사는 어떻게 했어야했고 일이 발생된 이후 의사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가지고 계신가요?
  27. 수수깡65 ·
    @당근은말밥님 제 생각엔 애초에 의사가 수술을 안했어야 하는것같아요. 환자는 문제생기니 고소했겠죠. 의사는 반론해서 졌구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걸 예상한다면 다른 의사들도 안하겠죠. 일이 발생하면 몇억 보상해줘야하니 처음부터 안하는게 맞았어요
  28. 당근은말밥 · · 공감 1
    @수수깡65님
    의사를 안하면 되겠네요. 다른직업 찾으면 되죠. 왜 굳이 의사를 하려고 할까요.
    머리도 좋은데. 좋은 생각입니다.
  29. 수수깡65 ·
    @당근은말밥님 다들 돈 잘벌면서 리스크 없는 과를 하고싶겠죠. 이건 님이 그 입장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걸요. 님은 그렇지않고 의사되면 사명감 있는 극소수의 의료진이 될것같지만 내 주변의 누군가가 저렇게 되는거를 수십번 들으면 님도 당연히 저렇게 할겁니다.
  30. 철쇄아 ·
    @수수깡65님 사실관계를 모르는데 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내고 계신거죠?
  31. 수수깡65 ·
    @철쇄아님 왜냐면 이미 수가가 몇억을 배상할 만큼이 안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 설령 진짜 잘못이 있다고 한들 몇억을 배상할 수 있는 수가가 안되고, 잘못이 없다면 더더욱 해선 안되는거구요. 이미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데도 의료진이 책임지는 판결들은 매우 많이 나와있고( 하다못해 제 게시글만 참조해도 매우 이상한 판결들이 많죠.), 이 판결 역시 그럴 확률이 높을거라는 예상은 다른 의사들도 하겠죠. 이미 사법부는 미친 판결을 많이 내고 있고, 그냥 처음부터 안하는게 최선입니다.
  32. 뉵뇩뉵뇩 · · 공감 1
    합병증이 안 발생할거 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수술해서, 건보기금 절감이 목적인가요?
  33. liberal ·
    @뉵뇩뉵뇩님
    이렇게 될거같긴 합니다.. 합병증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아예 수술을 거부하는 일이 흔해질것 같아요
  34. tirpleA ·
    @뉵뇩뉵뇩님 사실 안락사 운 띄우는 것도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음모론 펼쳐봅니다 ㅎㅎ
  35. 게으른라이언 · · 공감 1
    의료진입장에서 이 사건은 좀 중립입니다
    좀 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할것 같아요
  36. 서로사랑하세요 ·
    그나마 얼마 없는 필수의료 의사 다 도망가겠네요^^ 다들 큰병걸리거나 크게 다치시면 의사한테 매달리지 말고 쿨하게 죽읍시다.
  37. 수수깡65 ·
    댓글 이미지
    @서로사랑하세요님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은 12일 국회토론회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12대 중과실을 열거하지 않으면 형사특례를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어려웠다"고 12대 중과실을 법률에 명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4188647665

    민주당이 더 해결하고자 만든 법안이 아직 시행전인데 시행되기전에 철폐되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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