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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문제점은 차후 보완 < 이런 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김ss디 · · 수정

조회 2,718 · 공감 5 · 댓글 25

물론 왜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지는 이해가 갑니다. 

뭐든 골든타임이 있고 그걸 놓치면 흐지부지 되거나 아예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실제 도입했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뻔히 우려되는 문제 정도는 대책을 미리 잘 준비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게 뭐 1~2년짜리 급조된 목표도 아니고...
"일단 해보고 문제점은 차후 보완"은 솔직히 "그동안 일 안하고 뭐했나?"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특히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가끔 이 얘기하면 그래서 개혁을 반대하는거냐고 묻는 분들 계시던데...

글쎄요... 잘 좀 하자는 것이 왜 반대로 들리는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경찰이 개판인 사례로 언론 도배될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도 다들 예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반대할 놈들이 40%인 나라입니다.

물론 반대 경우로 콩으로 팥죽을 만든다해도 찬성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그래도 질 좋은 국산 콩으로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25

  1. 콩심었어 ·
    해보고 문제점은 차후 보완. 이건 제품과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입니다.
    대신,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리스크까지 모두 지는거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는 개선품을 만들고, 불량품을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만(비용이 드니 리스크죠) 정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미 엎지른 물이거든요.
    롤백도 안 되고, 보완하려면 덕지덕지 누더기가 될 뿐입니다.
  2. 뎅뎅이! ·
    무슨 전자제품 만드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3. 깜깜해 · · 공감 1
    검찰개혁은 급조된것이 아니고 노무현정권때부터 이슈화되고 설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권때 살짝 진전이 있었으나 한동훈이가 되돌려버렸고 숙의는 이미 수년간 해온거에요.
  4. 김ss디 · · 공감 2
    @깜깜해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 된 건데도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 문제점들이 많았다는게..... 그리고 그때 많이 나왔던 말이 제목에 써둔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된다" 였으니까요...
  5. Prussian blue · · 공감 1
    정치는 전자제품하고 다르니까 변수가 많아서 실제 굴려보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6. 김ss디 · · 공감 1
    @Prussian blue님 그건 본문에도 동의한다고 써놨습니다. 다만 실제 굴려보기 전부터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대비를 해놨어야 하죠.
  7. 123125 · · 공감 2
    고민만 10년하면 뭐하나요? 보완방법이 없는데.

    이건 5년동안 숙의하고 정권 말에 완성해서 통과시켰어야 되는거에요. 그냥 정책 잘못해서 몇십억 몇백억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사법체계를 뒤집는 일인데 무슨 "해보고 아님 말고~"
  8. 안드로S2 · · 공감 1
    해보고 차후 보완도 미리 A,B,C 플랜과 대책을 세워둔 이후 진행하면 그나마 나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책을 빨리 세우지도 못하고...(삼닉 레버리지가 대표사례) 이렇게 할 거면 해보고 문제점은 차후 보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되죠.
  9. 경원 ·
    아마추어같다라고 생각하는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 몇십년간 숙원사업이었음
    준비를 더 잘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10. 일일신 · · 공감 1
    해보고 생긴 문제가 지금의 검찰권력 아닌가요. 아무도 뽑아주지 않았지만 정권창출까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11. 마두두22 ·
    그야 그렇게 안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너무 타당해서 이를 고칠수 없는데 진영논리상 일단 해야하니 하는 말이죠
  12. 웨건마니아_록맨10 · · 공감 1
    전 검찰개혁에 대해선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절대선이고 절대 건드려선 안돼 하면서 싸우는 자세로 나가는건데 그거때문에 불안한거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적극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으니까요
  13. gsffvxf · · 공감 3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강성지지지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반대진영, 국민여론 등이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하지마라 해도 지들 사이다가 급급하니 일단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보완하면 되잖아? 꼭 이딴식으로 말해서 나라 어지럽게해요
  14. gsffvxf · · 공감 3
    문재인정권 때 임대차3법 시행하면 초가삼간 다 태운다 집값 폭등의 트리거다 하지마라 했는데 개무시했다가 이 지경까지 옴
  15. 빼떼기 · · 공감 1
    현재의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데 대책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현재는 완벽한가 현재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전혀없으면서 말이죠
    사실 현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척면서 그 문제점을 통해 이익을 보는, 혹은 이익을 보고싶은 사람들이 그런 포지션을 취하죠
  16. 김ss디 ·
    @빼떼기님 부정적인 미래가 보이는 방법, 우려점이 많은 방법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는 것이 상책은 아니죠. 당장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빚을 지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문제의 해결로 볼 수 없는 것 처럼요.

    다른 문제가 야기될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의 문제만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그냥 문제 돌려막기가 아닐까요? 절대적인 문제의 수라도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문제가 줄어드느냐? 오히려 늘어나느냐? 아니면 뭐... 도긴개긴이냐?" 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으로 공감을 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17. 빼떼기 ·
    @김ss디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거죠
    일을 좀 더 해서 수입을 늘려볼까하면 지금도 힘든데 피곤해서 안돼
    지출을 줄여볼까하면 다 쓸데가 있는 돈인데 못 줄여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할까하면 손실보면 어떻게해
    일하면서 안힘들 수 없고 지출을 줄이면서 풍족할 수 없으며 손실 확률 없는 투자가 없는데 아무 노력도 안하고 아무 리스크도 안지려면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는겁니다
  18. 김ss디 ·
    @빼떼기님 제 댓글이 어떻게 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시는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좋지 않은 방법의 예시로 빚을 든건데...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지말고 살아라' 라는 결론이라뇨?

    빚을 질게 아니라, 하루종일 복권만 사고 있을게 아니라 일을 더 하던지, 소비를 줄이던지, 아무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9. 빼떼기 ·
    @김ss디님
    그러니까 말이죠
    변화에는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외면하고 부작용 없는 완벽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치료를 위해 사용합니다
    흔히 먹는 타이레놀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간독성이죠
    통증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 지금 간을 망가트릴 작정이냐고 안먹겠다고 하고 그럼 이부프로펜을 먹자고 하니 신장에 무리가 가고 위염 위출혈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건 더 큰 문제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즌을 그냥 참아야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데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으신거에요
    제 댓글도 여기까지 입니다
    몇마디 말로 사람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알지만 어리석게도 이러게 시간을 낭비했네요
  20. 그림씨 · · 공감 1
    최초에 형사법만들때 검찰에 권한 줄때도 해보고 문제되면 나중에 고치자 했겠죠. 그걸 지금까지 안해서 그렇지.
  21. 나루시마료 · · 공감 1
    사실 어떤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누가봐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머리로 생각을 안하고 저런 태도니깐 문제입니다. 중요한건 '머리'로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이죠.
  22. 스스스륵 · · 공감 2
    '일단 해보고 보완하면 된다'라는 것은 작성자님 말씀처럼 미처 시행전에 제기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는 경우를 말하는거지 시행전에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문제점을 묵살하고 가라는 게 아니죠
  23. 눈물악어 ·
    ㅎㅎ 어떤 정책 도입에 관한 토론에 여러 인플루언서, 일반인이 출연하는 예능에서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딱 그때 여성 출연자의 말이 이거였죠
    ‘일단 도입을 해야된다니까 그래야 개선을 할 수 있다’
  24. 고봉밥 ·
    그냥 강성 지지층 신념에 휘둘리니까 이모양 이꼴이죠 뭐~ 여론도 무시하고 폐지하면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들이 책임 져야죠 뭐
  25. 빙고맨 ·
    해보고 -> 레버리지
    바로 같은 타임라인에서 일어나도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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