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미국은 결국 북핵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네요...

느긋한사람 ·

조회 2,774 · 공감 0 · 댓글 21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진짜 곤혹스러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식 해법의 패턴을 되짚어보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그 판이 짜여지게 되면 대화에서 양국간 평화협정까지는 순식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은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흐름을 막아설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미군의 존재 명분이 약해지는 구도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반길 시나리오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간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 자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는 핵을 가질 수도, 핵을 가진 상대를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그저 미국의 결정을 따르는 위치로 밀려나는 셈이겠죠. 그런데도 지금 정부의 외교 노선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조차 세우지 못한 채 모호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뒤에서 다 생각 하고 계시겠죠 국회의원 장관 님들은? ㅠㅠ

댓글 21

  1. 유스튜 · · 공감 2
    일본에게 핵을 쥐어주는 시나리오죠..
  2. 멋진상우 · · 공감 2
    미국의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주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얻을수 있는게 있죠. 좋은쪽으로 생각합시다.
  3. 에펨 · · 공감 2
    그런 상황이 되면 일본과 핵개발 공동전선을 펴야겠죠.
    주변국 다 가진 상황에서 우리만 안 갖고 있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일본은 핵 재처리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만 너무 뒤쳐져 있는거죠.
  4. Disp1ay ·
    근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 핵 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이 핵개발을 공식화 하진 않겠지만 일본처럼 암묵적으로 핵무기 비스무리한거 만드는거에 대해서 미국이 방해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게 싫다면 주한미군 축소는 안 하는 방향으로 협정서 조인을 할거구요
  5. 오떼블랑 ·
    트럼프가 북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과연 얻는 게 뭘지 모르겠습니다.
    평화협정을 하기 전에 우리와 북한의 종전이 우선 순위 아닐까 싶은데요.
  6. 모키 ·
    @오떼블랑님 아마 노밸평화상 아닐까요? 오바마따위도 받았는데...난 왜 안되는데...라고 생각하는것 같더군요.
    뭐,,,그러면 한국 일본 모두 핵무장하는거고
    이후엔 동남아 국가까지 핵보유를 시도할겁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대중국 견재용으로 시도할겁니다.
  7. 일리맛있어 · · 공감 6
    이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게 사실인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철 지난 구호라고 봐야죠...
    저걸 포기 못하고 아직도 들고 있으니 계속 스텝이 꼬이는거고요
  8. 백반이 ·
    북미 평화협정이 생기면 뭐.. 국내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를 생각하면 사실상 북한은 평생 우리나라에 전면전 기습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ㅎ
  9. 야야요야 ·
    남북 평화의 시대가 되면 핵우산을 미국에게서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거 같은데요.
  10. kolbe ·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개발해야겠지만...
    땅꿀파고 핵실험할 부지가 있을까요?

    절박하면 뭐든 하겠지만...
  11. staier ·
    북한이 명실상부 핵 보유국이 되는군요
  12. 네고사절 · · 공감 1
    비핵화를 빠르게 뒤집어 줄 정치인이 필요하겠죠. 이대로가면 핵개발도 못할겁니다. 개발시설을 직접 타격해도 입다물고 있어야할테니.
  13. 축꾸공 ·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제 생각과는 정 반대네요..
    절대 핵 보유 인정 안할 것이고 핵 포기 하라고 찍어 누를 가능성이 차라리 커 보이는데요..
  14. 봉열 ·
    @축꾸공님 이란한테도 그러고있는데 현실은 맨날 무기가 모자라고 국제사회 그 누구도 돕지않고..그러고있죠.
  15. 축꾸공 ·
    @봉열님
    어쨋든 이란이 핵 보유국이다라고 공식화는 절대 안하자나요. 같은 스탠스일 거 같습니다.
  16. 브렛 · · 공감 3
    북한은 핵보유국이지만 (ICBM 만 더 이상 테스트 하지마.)
    한국은 미국이 넌 내가 (엉터리)핵우산 쒸워줄게. 핵개발하지마.
    신세겠죠.
  17. 척잔덕 ·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간지 오래입니다. 동결할리도 없고, 포기할리도 없겠죠.
    차라리 위에 나온 이야기처럼 일본과 연합해서 자체 핵무장 추진하는게 그나마 나은 해결책일겁니다.
    (혼자서는 못하겠지만 일본이랑 셋트로 가면 가능할수도 있으니까요)
  18. 일리맛있어 ·
    어; 그러고보니 올 초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기 시작한게... 협상 도중이었죠? ㄷㄷ
  19. lskfsl · · 공감 2
    처음부터 남북한 평화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게 돈과 식량 자원을 보내주고 북한을 개혁개방
    하고 북한 핵무기 포기 시키겠다던 정치인들이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한겁니다.
    아직도 북핵포기 개혁개방 남북한 평화교류 생각하고 있는게 한국 정치인들 수준인데 북한은
    냉정하게 보면 형 김정남을 독살할 정도로 철저하게 권력과 세습 목적의 공산당 독재국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돈과 식량 자원을 보내면서 북한 핵포기 시키고 남북평화교류 될거라는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 부터 인정하고 북한은 공산권 국가중에서도 자식에게 세습하는 독재국가라는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재검토 해야 됩니다
  20. sarged ·
    북핵인정 -> 한반도비핵화 X -> 우리도 핵 개발 하면 되겠네요.
  21. 배고픈냥냥 ·
    이젠 좀 현실과 타협해야죠. 당장 우리 머리위에 핵이 있는데, 언제까지 비핵화만 고집하는지..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