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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30%보다 더 준다

MARIANO42 ·

조회 1,851 · 공감 0 · 댓글 21

금감원 “서민층 포용금융 장려”가 명분인데


금감원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런지 가장 안전한 담보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면서 저중신용자 대출 장려는 뭔지 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2196?sid=101

댓글 21

  1. liberal · · 공감 9
    이러니까 현 정부 정책이 욕을 먹는 겁니다.

    신용은 경제적 위험의 문제입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우대를 정당화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부터 따져야죠.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유로 이런 정책까지 가능하다면, 20년 장기전세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 요구는 왜 억지인걸까요?
  2. 돈많은백수 ·
    @liberal님 중저신용자 대출은 규모 자체가 500만원 미만 생계 대출일텐데요? 담보대출은 억대고요..
  3. liberal · · 공감 3
    @돈많은백수님
    애초에 담보대출이 왜 억대로 나오겠나요. '담보'가 존재하니까요.
    '담보'가 존재하는 한 '더 높은 신용' 이 보장되고 그러기에 더 낮은 이율,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겁니다.
    우리는 그걸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저신용자 대출이 전부 500만원 미만 생계대출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에 정책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입니다.
  4. viatoris ·
    @돈많은백수님
    기사만 봐도.. 신한은행은. 1인당(가구당 아님) 2천만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0-;;
    소득이 없어도.. 통신비?.. 지역화페?? 거래내역으로 준답니다.
  5. 지골 · · 공감 2
    이거에 더해서 고신용자 대비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책정하는 논리 보면,
    이게 내가 아는 신용사회가 맞나 싶습니다.
  6. MARIANO42 · · 공감 1
    @지골님 자본주의 신용사회인데 그에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실채권되면 정부가 구제해주려나요.
  7. 꺄아아아아악 · · 공감 2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은 그만 냈으면 좋겠는데..
    도가 지나치네요.
  8. 신진 · · 공감 3
    신용관리를 하지 말라는 소린지 1등급 유지해도 이자는 계속 오르고 은행에서는 본사 방침이다 끝

    난 등급에서 변경된것도 없다 연체도 없다 아무리 말해도 본사방침 끝

    은행 갈아타기도 못하게 해놓고 무슨 은행끼리 경쟁도 없는 사회

    다음 선거는 그냥 불참하렵니다 국짐을 찍을순 없으니
  9. 황원식 ·
    @신진님 좋은 세상을 위한 희생 감사합니다
  10. 구름달밤하늘 · · 공감 1
    경기도에서도 중저신용자 돈 빌려줬다가 원금 회수 못하지 않았나요?
  11. 90까지갑시다 ·
    이러면 열심히 대출 갚고 신용관리 잘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거죠.

    모럴 해저드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12. viatoris · · 공감 1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정책을 펴면서..
    부실채권을 없애는 정책도 펴고...

    어쩌려는걸까요...
  13. MARIANO42 ·
    @viatoris님 금융관련 기관의 장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 구제해주는 동시에 부실채권 양성을 동시에 하려고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인가 싶습니다.
  14. 일라이릴리 ·
    부실채권 만드는 장려 정책
    잘 갚는 사람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15. MiddleMind ·
    열심히 이자내면서 신용관리하며 사는 사람들 의욕 꺽는데는 1등 정부네요
  16. liberal ·
    @alkits님
    정책 일관성은 정말 엉망입니다
    부동산도 최초 공약만큼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7. ShawnSuh ·
    @liberal님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대출은 풀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완전 반대죠
  18. 문체이스 ·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19. 그시절그때 · · 공감 1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게 받는 것을 눈감아 준다거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기업대출 금리 우대를 장려하거나...이런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지만.

    이건 약간 선을 넘는 듯 싶습니다.
  20. POOHOLIC · · 공감 1
    대출 상품이 출시된 상황적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이에 대한 파생상품을 팔고 그러다가 저신용자들이 뻗어버려서 터진게 서브프라임/리먼 사태였죠?
  21. staier · · 공감 1
    은행 다니는 지인에게 들으니
    고신용자에게 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냐고 까인다네요ㅜㅜ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안전한 담보물건 대출이 있어야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여유가 생기는데
    또 부동산 담보대출은 있는것도 빼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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