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임대 주택 정책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회천의 결단 ·

조회 2,806 · 공감 1 · 댓글 35

다들 거기 들어가기 싫어 하시는 것만 봐도 뭐...

댓글 35

  1. 뎅뎅이! · · 공감 1
    빈집만 안되면.. 어찌되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거고. 그만큼 매수 수요을 줄일 수 있다는거 겠지요..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가 늘어난다고 집값이 떨어질거라 생각하는게 특이합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임대사는게 자가하는것 보다 경제적 이득이어야 하거든요.
  2. 회천의 결단 · · 공감 2
    @뎅뎅이!님 기존 주민들이 거의 100이면 100 모두 싫어 합니다... 치안 문제도 좀 그렇고.. 집값에도 좋은 영향은 아니지요..
  3. 뎅뎅이! ·
    @회천의 결단님 사람들이 싫어하는것과 별개로 임대주택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일 뿐입니다.

    어찌되는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니까. 정책 실패도 성공도 판단할게 아니겠지요.
  4. 구름달밤하늘 · · 공감 1
    @뎅뎅이!님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율이 부족한 거 같지도 않지말,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월세라도 현실화하던지 복지라고 할거면 대놓고 세금 투입하겠다고 해야할텐데 적자는 공기업에 떠넘겨놓고 금융비용만 커져가네요
  5. 지골 ·
    여기 회원분들 상당수가 중/고수입 세대라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 kubectl · · 공감 2
    이걸 그 예전 문재인 정권부터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공급을 하라는게 임대를 공급하라는게 아닌데....당장 청년들한테 비 아파트 주택 구매 지원해준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자기들은 아파트 살면서 나한테는 빌라를 사서 살아라? 임대에 들어가라? 하...ㅋㅋㅋ 저게 좋게 들리겠나요 ㅠ
  7. 90까지갑시다 · · 공감 6
    들어가기 싫은 게 아니라 매매 수요를 공공임대로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공공임대도 다 장점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부조적 성격이 있어서 주거생활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고 주거의 사다리 역할도 하고 있어서 자산 증식을 한 후에 다른 더 좋은 주거 형태로 옮길 수 있고요
  8. 회천의 결단 · · 공감 2
    @90까지갑시다님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공임대 정책 말고 재건축 같은게 나아 보입니다
  9. 암족암족 · · 공감 2
    @회천의 결단님 아무 대책 없는 재건축은 이주민들에 의한 전월세 집값 폭등 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은 필요해 보입니다.
  10. 플레이아데스 ·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20억 30억 50억 대출 원하겠죠.
  11. 준프 ·
    청년임대 경쟁율이 백대일 이래요.
  12. 해요해요 · · 공감 3
    실거주자 니즈를 생각안하는 공공임대를 할려니 그런겁니다....
  13. 낙수형 · · 공감 7
    공공임대도 임대료 너무 싸게 받으면 사회부담이 됩니다.
    그 비용은 다 세금으로 충당하는거구요.
    누구나 살고 싶은곳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못살고,
    세금 많이낸 사람은 못살고 세금 안내거나 덜내는 사람 살게해주는 정책입니다.
    주거안정 측면에서 임대도 있어야하는거 맞습니다만,
    그게 서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에 직장다녀도 돈 없으면 경기도 출퇴근 하는게 당연한건데,
    서울에 무리하게 공공임대 보급하는건 의도가 불순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외각엔 빌라 저렴한거 아직 많습니다.
  14. 변방의비주류 ·
    경쟁률 엄청 빡세지 않나요?
    조건만 되면 들어가고 싶던데;;;;
  15. GoAhead · · 공감 6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솔직히 형편없는 수준이라 봅니다만....
  16. 두리 · · 공감 1
    저소득층 지원이나 계층 혼합이 목적이 아니라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고 가격도 시가대로 받는 법이 통과되면 어떨까요
  17. CIRRUS · · 공감 2
    @두리님 법안 만들 필요 없이 시세대로 받으면 그냥 민간 임대시장 입니다 임대시장의 90% 이상은 그렇게 공급 되고 있구요 공공임대는 세금 태워 저렴한 임대료로 LH.SH적자 감수하며 비수익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거죠
  18. 두리 ·
    @CIRRUS님
    지금 공공 임대법은 시가대로 못 받게 되어 있으니 법정비가 우선이고...
    공공성은 2년 계약, 시세의 90%정도로 확보하고요
    민간 시장이랑 비슷하겠지만 공공에서는 대규모 공급으로 가격안정 가능한게 잇점이겠죠
  19. CIRRUS ·
    @두리님 공급 속도가 관건 이겠죠 정부에서 시장규제 좀 풀어 공급하는 민간개발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공까지 한참 걸리는 공공개발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임대료 시세대로 받겠다면 민간시장에 맡기는게 답이죠
  20. mindinblue ·
    막상 지으면 엄청 몰릴거에요... 요즘 서울 도심 여기저기 청년주택 세우던데 은퇴 준비중인 저도 가고싶어요 ㅋㅋ 개인적으로는 집한채 가지고 돈은 없는 노인들 수요도 받아주면 참 좋을거 같은데 자식에 집 물려주고 들어가는거죠. 그럼 공급물량 나오는 효과도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암튼 제 주변 70대 분 집을 아들에 넘기고 저렴한 빌라로 가셨거든요
  21. clibox · · 공감 1
    ? 안나간다고 떼쓰면서 시위하던데요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게 문제겠죠
  22. 회천의 결단 · · 공감 1
    @clibox님 공짜로 계속 살겠다는 거죠
  23. 늬나 · · 공감 3
    영구임대주택 못들어가서 대기자들 줄서 있는걸 잘모르시나봐요?

    영구임대 아파트 많이 만들면 전세 수요가 이동하게 될거고 그럼 전세수요자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도 낮아지게 될것이고 그럼 매매금액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게 일반적 상식 아닐까요?
  24. vsmadm · · 공감 2
    @늬나님 영구임대주택에 왜 줄을 서 있을까요? 싸니까요
    근데 왜 쌀까요? 근처 시세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제한부터해서 까다로웠죠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준거에요
    근데 그걸 늘리면? 적자는 누가 감당하죠? 국민들은 무슨 죄로 그 민주당에서 급격하게 늘리고 싶은 임대주택
    특히 용산같은 핵심지에서 싸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내야할까요?
    LH적자는 누가 나중에 감당해야할까요?
    용산 아니라 다른데에 공공임대 늘리는거 반대안하는데요 왜 싸게 줘야하죠?
    1주택자는 세금 늘리고 임대는 천룡인입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에서 적자가 더 늘어나는것도 반대입니다.
    흑자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자는 이제 안나게끔 임대주택 정책으로 변해야합니다.
  25. 이리가요 · · 공감 1
    @늬나님 그런건 안일어납니다.연계효과는 2단계만 넘어가도 현실화 안되는게 많아요
  26. 구름달밤하늘 · · 공감 1
    @늬나님 매매금액에 영향을 줄정도 되려면 진짜 많이 공급해야되는데 그정도로 공공임대 굴리는 나라도 몇개 없고 그거 비용 감당도 쉽지 않죠
  27. 늬나 ·
    @구름달밤하늘님
    선생님 말씀 도 일리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에서 10프로 정도만 한쪽으로 움직여도 전체시장을 주도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8. 늬나 ·
    @vsmadm님
    선생님 이번에는 적자가 되는 임대아파트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나 국민연금에서 투자 하는것도 고려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29. 늬나 ·
    @이리가요님
    넵 선생님 말씀대로 될수도 있겠죠

    주택시장 을 안정시킬수 있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영구임대주택 안하고것 보단 낮지 않을까요?
  30. 구름달밤하늘 ·
    @늬나님 연구들에서 공공임대가 주변 임대시장 하락을 가져오려면 공공임대비율이 15%가 되야한다고 합니다. 15%를 굴리는 나라는 OECD 내에도 4~5나라 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oecd 38개국중 9~10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31. 구름달밤하늘 ·
    @늬나님 국내외 펀드나 국민연금에서 투자 고려중인건 민간임대 아닌가요? 공공임대 투자 얘기는 못본거 같아서요
  32. 늬나 ·
    @구름달밤하늘님
    선생님 제가 들은것은 LH가 시행을 하고 펀드 나 국민연금 에서 투자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 구름달밤하늘 ·
    @늬나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싶어한게 아니라 정부쪽에서 해달라고 했지만 투자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금쪽에서는 선긋기 한 거 까지가 제가 아는 건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있나요? 국민연금 이시장이 논의한 적 없다고 한게 당장 어제인데요. 펀드는 본 적이 없고요
  34. 끌리엥 · · 공감 1
    같은 가격이면 2030들이 어떤 주거형태를 선호할지 생각해보고 정책을 내놓아야죠.
    도심지 원룸, 투룸 임대 vs 신도시 20,30평대 자가.
    심지어 그 임대는 십수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댔고 언제될지 기약도 없음...yo
  35. 세상이랑 ·
    용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