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걱정없는 전세 나온다…'안심신탁' 도입

댓글 26

1. 후룩후루룩 · 2026-08-20 13:09:30 · 공감 9

   전세 소멸시키려고 작정을 했네요ㅋㅋㅋㅋ
2. 컴구조 · 2026-08-20 13:10:00 · 공감 5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전세 사기 자체가 없죠.
3. 별 빛나는 사람 · 2026-08-20 13:11:37

   @컴구조님 등기 법적 효력을 인정 못 하는 이유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많은 행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법원 직원들은 업무가 폭증해서 싫어 할 껄요
4. 컴구조 · 2026-08-20 14:06:42 · 공감 3

   @별 빛나는 사람님
   그런거 하라고 기관이 존재하고 돈도 받는 거죠.
5. 사연객 · 2026-08-20 13:10:52

   그냥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맡기고 월간 이자를 받아 월세를 내는 구조인데..
   임대인을 계약에 넣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6. 준프 · 2026-08-20 13:11:22

   의무가입이 아니잖아요. 나쁘지 않다 봅니다. 보증금 받아도 굴리기 애매하더라구요.
7. gsffvxf · 2026-08-20 13:11:43 · 공감 5

   상승폭탄
8. 90까지갑시다 · 2026-08-20 13:11:43 · 공감 3

   저럴 거면 그냥 월세를 놓죠. 번거롭게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는 없겠죠. 효과 볼 거면 수익을 크게 보장해줘야 할 겁니다
9. 브렛 · 2026-08-20 13:12:00 · 공감 1

   나오긴 하겠지만 이걸 하겠다는 임차인을 받을 임대인이 나올지가 문제죠.
10. 모키 · 2026-08-20 13:16:03 · 공감 3

    안정적 투자후 수익으로 준다고요? ㅋㅋㅋ
    투자수익이 마이너스 찍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려나요?
    이건 뭐 임대인을 흑우로 보는건지...아..나라에선 임대수익에 대해선 세금은 꼬박꼬박 아주 편하게 받아가겠군요.
11. 지골 · 2026-08-20 13:17:39

    조금 지나,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해야 한다? 라고 할 듯요.
12. clipeus · 2026-08-20 13:18:12 · 공감 3

    저게 되는 임대인이 월세를 놓지 왜 전세를 놓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13. pcbd · 2026-08-20 13:20:03 · 공감 2

    전세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는 갭투, 또는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레버리지(원룸 등의 임대주택), 또는 비거주1주택자들의 전세금....으로 쓰이죠.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임대인이라면 진작에 월세로 바꿨습니다.
14. 배트맨 · 2026-08-20 13:20:22

    보증료 미쳤네요. ㅎㅎ
    세입자님 하고 싶으면 보증료 부담하세요~~
15. POOHOLIC · 2026-08-20 13:20:28 · 공감 5

    저거 하는 임대인은 착한 비거주1주택자로 실거주급으로 간주시켜준다 뭐 이런거라도 하려나요? 그런데 비슷한 역할하던 상생임대인도 폐지시키고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제도로 사람들 꼬셔서 몰살 시킨거 생각하면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집주인이 저걸 할까요??
16. 호야9 · 2026-08-20 13:26:27

    @님 박근혜때 가업승계 신청한 사람 세무조사로 조지고
    
    문재인때 임대사업자 하라더니 조져서
    
    이제는 나라에서 신청하면 떡줄게하면 의심해봐애한다며..
17. 에라모르겠다 · 2026-08-20 13:28:09

    @님
    종부세 면제(1주택으로 카운트 안함)+양도세 면제 정도면 어떨까요?
18. POOHOLIC · 2026-08-20 13:33:33 · 공감 5

    @에라모르겠다님 비슷했던게 임대사업자 제도였죠. 문제는 문정부 시절 소급 당해서 거의 몰살당했고요. 그나마 숨 붙어계신 분들이 곧 다가올 10년 만기되면 다 털고 똘1채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들 보고 비과세 혜택 받는 증오스러운 존재라며 악마화 매도하는게 지금 스탠스에요.
19. slkss · 2026-08-20 13:31:01 · 공감 6

    아무리 좋은거 해봐야 '소급적용' 당한 선례가 있어서 아무도 안믿어요.
20. airpenny3 · 2026-08-20 13:33:11

    하는 것마다 똥볼입니다. 뭔 생각인 건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 대부분 똑똑한데 어째 하는 것마다 등신 소리 들을 일만 하는 걸까요. 위에서 시켜서 그러는건가..
21. 포톤7 · 2026-08-20 13:46:22 · 공감 1

    @airpenny3님 위에서 시켜서하는거죠 뭐 공무원들도 말씀대로 바보가 아니라서 하면 안되는거 다 압니다
    
    투표를 잘해야하는 이유죠 공무원은 힘이 없어요
22. 뎅뎅이! · 2026-08-20 13:38:37 · 공감 1

    4%??? 누가하지요?
23. 파리대제 · 2026-08-20 13:50:40

    이거 또 새로운 사기꾼들이 등장하겠네요.
24. 쌍문동개장수 · 2026-08-20 14:05:40 · 공감 1

    믿음이 가도록 해줘야 할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율도 어느날 갑자기 변동할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겠죠.
    당장 저만 해도 저거 시행되면 어느날 갑자기 혜택 없애고 소급적용 할거 같습니다.
25. 절대민주 · 2026-08-20 17:34:18

    토끼몰이하고 소급적용한다는데 500원 겁니다
26. 영양삼계탕 · 2026-08-24 20:08:28

    우리나라가 주식을 하면 기업에서 배당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자산마저 이렇게 된다면 그냥 사다리 걷어차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