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인지 신천지인지 밝힐 수 없는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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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 조사와 현실적 한계
- 법적 금지: 대한민국 정당법에 따라 한 사람이 복수의 당적을 갖는 것은 금지됩니다. 탈당 후 타 정당 입당은 해당하지 않으나 동시에 두 곳 이상에 가입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ytn
- 선관위 검증 의무 부존재: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이나 후보 심사 과정에서 개별 당원의 이중당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걸러낼 법적 의무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ytn
- 개인정보 보호의 벽: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정당이나 선관위가 타 정당의 당원 명부를 상호 대조하기 어렵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평상시 자력으로 이중당적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ytn
그냥 민주당과 국짐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중당적 정리를 위해 법을 만드면 됩니다.
그런데 둘다 찬성을 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선관위에 권한을 줘서 당원을 선관위에 등록시켜서 자동검증하게 하면 됩니다.
민주당내 이중당적이나 신천지 당원 밝히는 유일한 길은
신천지나 통일교 간부등으로 부터 제보를 받아 그 간부의 장부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김민석을 싫어하냐고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의혹을 제기했으면 증거를 내놓아야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의혹제기만 해놓고 정치적 이득만 챙기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거나 비현실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다는 겁니다.
댓글 16
신천지는 김민석 대표가 실제적 근거가 있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 오픈하면 되지 싶습니다.
방법을 얘기하라는건데요?
그 방법도 얘기 안하니 뭐라는거잖아요.
방법을 우선하니 독립운동 못했을거 같다고 쓴겁니다. 독립운동에 정확히 효과를 낼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비난은 아닙니다. 논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뭐 저는 당위가 우선이나, 다른 이유로(겁나서) 못했을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당위만 말하니 뭐라는거잖아요!
증거든 방법이던 내놔야죠!
이건 김민석이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