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 사망' 합법화…헌법위 최종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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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대한민국도 빠른 시일내에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기암이나
극심한 불치병은 논의 해봐야죠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떠날때 만큼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합니다.
한국의 조력사망 법제화를 막는 직접적인 증거로 의료·요양산업의 이권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요양 시스템은 고령 환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의료·요양·간병 서비스가 장기간 발생하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력사망이 허용될 경우 일부 의료·요양·간병 산업에는 매출 감소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할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