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술자의 한계, 우울한 나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전문가 이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굳이 얘기하면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 도정을 경험한 실력있는 행정가이나 국방/외교/교육은 사실상 경험이 전무합니다.

국정의 사이즈나 복잡성 난이도는 시/도정과는 비교할 수 없죠

특히 실용주의로 포장된 현안 과제 중심은 국정운영에 목적지가 표시된 지도가 없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모른다고 실토했습니다.

교육이야 말로 미래 비전과 가치철학이 동반되어야만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아예 뭘 시도할 수도 없고 실용과 상식만으로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준비해서 투자 해야할지 언뜻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도 검정고시 사법시험 패스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을 방법이 없죠

열심히 하면되는데 뭐가 문제지?

많은 국민들이 요즘 느낍니다. 뭔가 말은 많은데 뭔가 제대로 의미있는 방향으로 가는건지?
오늘 보다 내일이 좋아지는것 맞나?  혼란스럽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추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깨닫고 바로잡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정책혼선과 헛발질이 계속될겁니다.
최근 검찰개혁에서의 엄청난 에너지 낭비/ 주식시장 ETF문제 /최근 부동산세제개편안/ISA계좌 이슈 등으로
쉽게 예측이 되죠

국정은 개인기로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부조직과 공무원,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목적지가 있는 맵이 있어야

그 방향성으로 느리던 빠르던 굴러가는데 그게 없으면 최고권력자의 말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말끼리 충돌하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때 책임이 실무자에게 넘겨지게 되면 공무원은 절대 적극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국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혼자 개인기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수한 조직이 고민하고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성제시와 든든한 책임자 역할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제대로 가긴 글렀다고 판단됩니다. 아 우울하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인생 생각대로 안되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