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한 강화된 개헌안? 이것도 쉴드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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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는 국힘이랑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던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많은 건 맞지만, 제왕적으로 쓰면 탄핵된다는 걸 이미 봤습니다. 즉 헌법에 맞게 제한된 권력하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삼권분립되어서 견제하면 되구요
국민들의 국회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데 권한을 강화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진짜 권력 짬짜먹기하는거죠
어떻게 얻은 직선제인데... 이 정도 일줄 몰랐네요.
그리고 적당히 쉴드치세요 이것까지 쉴드치면 계엄옹호하는 윤어게인과 뭐가 다릅니까
내각제 아니라는 분이 있는데 단어만 없지, 국회권한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실망과 배신감이 크네요.
댓글 5
그냥 모든 정치적 개헌을 반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이 진행될거라 봅니다.
툭 까놓고, 현재 고급관료 임용 경쟁 측면만 봐도,
과거에는 행정부 사무관 (특히, 기재부 등 주요 부처)가 모든 고시준비생들에게 1순위였지만,
지금은 입법고등고시가 1순위잖아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고시준비생이 행정부 재경직 5급 공채시험이랑 입법고등고시 둘 다 붙으면 100이면 100 국회 사서직을 고를겁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과거와 달리 국회 사서직이 훨씬 더 알짜가 됬으니까요.
그리고, 매 정권 바뀔때마다 대통령 후보자는 책임총리 운운하고, 장관 자리에 전현직 국회의원 꽂아넣고, 대통령 분권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통할하는 사정기관의 권한 약화를 추진하는데...
멀리보면 이게 다 내각제 코스의 한 갈래들이죠. 뭐... 내각제가 별거인가요.
국회의원들과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다 내각제죠.
국회의원 개개인이 장관직 하나씩 떡 하니 맡아가고, 총리가 책임총리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지금도 책임총리죠. 대통령이 그 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이 부여하지 않을 뿐...) 그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랑 뭐가 다를게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근 40년 내내 국회 권한 강화와 내각제로 달려왔고,
앞으로 20~30년 뒤 정도면... 개헌을 하든 개헌을 하지 않든... 사실상 여타 내각제 국가들과 큰 차이없는 구조가 될 지도 모른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