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은 전반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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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압구정·반포 일부 거래와 호가가 고점보다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 보유세 강화 가능성만으로도 초고가 주택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https://www.news1.kr/realestate/market-price/6258530 :압구정현대 27억·아리팍 7억 뚝…세제개편 후 강남·서초 집값 꺾였다(종합))
그런데 상급지만 누르면 안 됩니다. 상급지가 주춤한 사이 수요가 중상급지와 외곽으로 이동하면 풍선효과만 생깁니다. 압구정·반포만 떨어지고 평범한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른다면 대다수 국민은 아무런 혜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 가격 이상만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세처럼 모든 가격대에 낮은 세율부터 적용하고 집값이 비쌀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 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가격대가 함께 안정돼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영원히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값이 내려가고 그 하락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과세표준과 보유세 부담도 다시 내려갑니다. 과열기에는 보유 부담을 높이고, 가격이 안정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집값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무주택자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존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20억원 집과 40억원 집의 차이는 20억원이지만, 둘 다 20%씩 내려가면 16억원과 32억원이 되어 차이가 16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상급지와의 절대적인 가격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주거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조세 반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보유자의 세금 반발과, 국민 다수가 평생 부담해야 하는 집값·전월세·대출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전 지역 집값이 실제로 안정된다면 단기적인 조세 반발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득이 부족한 고령·장기거주 1주택자는 매도나 상속 때 내도록 납부를 유예하고,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보유비용은 높이되 실거주자의 이동은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식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하고, 열심히 일해도 집값을 따라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회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기업과 기술로 가야 할 돈이 기존 주택 가격을 올리는 데만 몰립니다.
공급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기적인 반발이 있더라도 전 가격대의 집값을 함께 안정시키는 보유세 개편은 우리 자식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38
그러다보니 이번 세법개정안 보면 내년까지 어떻게든 매물출회 최대한 유도해서 내후년 총선에 부동산 악재 안 터지게 막아보자 기조가 강합니다. 이번 지선에 최대한 부동산 이슈가 서울수도권 장악 못하도록 다주택 중과 유예 대상을 계속 변경한것과 궤를 같이하죠.
다들 루이 14세 처럼 나 죽은 뒤 될데로 되라지 포지션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맑스가 제안한 방식은 그 이전에 폐기 되었습니다만..
자본주의의 한계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가 더 빨리 왔죠.
네 저도 공감하고 한계도 인정하는데
채권 화폐 남발 시스템도 모르게습니다. ㅜㅜ
글쓴분이 지지하시는 정치인과 그 자녀들, 재벌일가만 서울에 사는 결과가 나타날까요?
집값이 내리는게 확정적인데 집을왜사요? 돈삭제되는데? 내가살때만 싸게사서 내집만올라서 또 갈아타고싶다 를 돌려말하면 곤란합니다
금융위기때 부동산침체일때 다들 집사던가요? 돈 삭제될까봐 다들 못건들고 정부가 집사라고 퍼줄때 리스크감수하고 집산사람만 돈벌었습니다
리스크감수도 안할거면서 집값내리면 살것같이 얘기하지마세요
일단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큰 돈 (수십억) 벌기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앞으로 더 좋은 방항으로 계속 개선해 가야죠.
집값만 억지로 누르면 결국 공급부족, 품질 저하가 예견되는데, 집값이 싸져서 우리 모두가 좋은집에 살게될 가능성보다 다들 지금 사는 집의 50%품질의 집에 살게 되는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고가주택 가격의 대부분은 땅값이잖아요.
인구 줄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인위적으로 그걸 단기간에 본인이 뭔 슈퍼맨이라도 된냥 하려니.. 혼란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지만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전세는 갑작스럽게 사라질 예정이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솟구요...
동네 중국집 짜장면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고 이런상황에서 집값만 유지되거나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엮여있는 시장경제를 간과하고 보유세만 올리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극적으로 집값이 잡히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경험해야 아닌걸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처럼 주택정책 지속하면 우리아이들이 결혼할때에는 변방에 사글세도 얻기 힘들어 질껍니다.
집 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세금 때리면요.
근데 그렇게 집에 세금을 때리면
주거비가 내려갈지, 주거환경이 좋아질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정해진 룰 안에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
하방효과로 중위권의 실수요주택 가격이 필연적으로 오릅니다.
고가주택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실수요주택은 필수재라서요.
찐부자들은 고가주택을 사기가 더 수월해지고, 실수요자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위적으로 IMF나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전체 주택을 폭락시키는 방법 아니면
집값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집이 낡아서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또 하지만 더 낡으면 재건축가능성에 다시 오르는 아이러니가...
우리나라 인구에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서울 집값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해놓고서 염치가있어야죠
이대로면 우리의 자녀들은 집을 사기위해 많은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겁니다.
여기서 끊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