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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공공임대로 집값+전월세 시장 잡긴 힘들다고봐야죠...

해요해요 · · 수정

조회 1,709 · 공감 1 · 댓글 6

싱가폴이야 땅 대부분 나라땅이라 공공임대 때려넣고 공공임대 물량 80%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90%가 민간 물량인데 ...공공임대가 늘려봐야 얼마나 늘릴수있을까요 ... 재원이 무한대도 아닐테고...  

댓글 6

  1. Disp1ay ·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공임대는 사실상 임대 줘도 무조건 적자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화를 해서 차라리 주변 시세에 80~90%로 수준을 맞추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공급하면서 주요 입지들에 대해서는 로또형식 유지하던 택일 할 문제긴 하죠
  2. 소망내음 ·
    돈 없는 사람이 입주하는 곳이 공공임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공공임대 시장과 일반 부동산 시장이 별개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임대가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수요가 너무 나뉘어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3. 해요해요 ·
    @소망내음님 수요가 너무 나뉘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공공임대 지분이 거의없긴합니다.... 이게 유의미해질려면 공공임대 지분이 지금보다 몇배는 담당해됩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의지해놓고 할려니 힘든거죠
  4. 소망내음 ·
    @해요해요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긴한데,
    그동안 시행한 공공임대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일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5. 낙수형 ·
    아파트 재건축도 공공임대 기부체납이 일반세대보다 많아서 사업성이 안나옵니다.
    그럼 신규공급도 사실상 별로 없는데, 조합원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보니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나 해서 새아파트 살자 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6. 자이야이리 · · 공감 1
    국민들이 진정코 하고자 한다면 맘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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