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완전히 성공시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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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반도체 빼면(이것도 어쩌면 곧...) 한국이랑 경제 지도가 굉장히 비슷한 나라죠.
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상승과 무주택자들의 패닉 때문에, 행정부 수장 놈과 파란색 국회의원 놈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 가장 큰 거라고 봐도 되고, 이때문에 정권을 뺏기는 현상.... 6공 이후 이미 두번이나 경험해봤는데... 지금까지도 쓸데없는 6.27 대책, 10.15 대책, 5월까지 다주택자 물량 처분 유도 정책, 그리고 이젠 고가주택 중과세 등 (누군가는 이게 시행되기 전에 야무지고 기민하게 집을 팔았더라구요.) ...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탁상공론 -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보유세 증가 보유세 감소 다주택자 장려 다주택자 척결 양도세완화 강화 등 온갖 의제들이 난무하고 있죠...
한편 탁상 밖 현실 시장에는 토허제 걸린 중하급지도 신고가 빵빵 터져나오고 있고... 현재 토허제 지역 내의 임차인들은, 전부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내쫓겨나서서 주머니사정 더 빠듯해지게 몇년 살거나, 영문도 모른채 아이들한테 이사를 멀리 가야한다고 친구들 다 끊어지고 가족의 생활권이 완전히 바뀐, 그리고 빨간버스 타게 되어서 뉴스공장 더 오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말그대로 아사리판이 난 상황이죠.
근데 중국은 부동산 버블 터트리기 정상화(?)를 굉장히 폭력적인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급락시켰고, 이게 "의도적으로" 진행한걸까요? 마치 좀 빡세게 체질 개선 하듯이?
.......
또하나 생각난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은 GDP 성장으로 자산이나 자본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가치를 지닌 부동산 쪽, 그와중에도 핀포인트 된 지역으로 자본이 한곳으로 쏠리는걸 지켜봤고 LTV도 수년 전부터 더 빡세게 조이면서, 절대 꺼지지 않는 거품이 쌓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죠.
반면 중국은 오히려 GDP 내수경제 박살나는걸 감안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의도적으로(?) 붕괴시켜서 추가 성장으로 인해 생산된 자본을 여러 곳에 배분하려고 하네요... 기술 개발과 역량 발전이든, 국방이든, 인민 감시.검열 인프라 시스템 유지든... 이런쪽으로 돈이 쏠리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태일도 보면서 안타까워 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극심한 업무량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죠.
또 더군더나 우리나라는 탑티어 고소득 직종은 의사가 최고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연봉 수억~10억 수준 받는것도 어찌보면 다들 인정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으로 삼죠. 근데 의료관광으로써도 잘 안나가는 국가이고, 사실상 내수 위주로 돈이 돌고 도는 짓종이네요.
근데 중국은 첨단 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엔지니어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일이 빡세긴 하지만요.
몇달 전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을 포함한 자사 직원들에게 "의사의 평균 연봉보다도 못한" 성과급 한번 준다고 온 국민이 배아파리즘에 빠져서 난리치며 반발했던거 생각하면
좀 기괴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울 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리되지 않는 잡념 하나 써보며 잠을 청하러 갑니다.
댓글 27
저건 특정 정책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할 수 있어야 가능한 방법인데
한국은 저렇게 중국 따라하다간 정권 바로 뺏기고 폐지되죠..
저긴 국민들이 마음에 안들어하는 정책도 씹어버리고 진행할 수 있어서 가능한겁니다..
중국식 부동산 개혁은 한국에선 불가능하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3780CLIEN
중국에서 집회나 시위 하는거 보셨나요?
국민들 불만이 폭발수준이어도 어디 글 하나 적지도 못하는데..
우린 조금만 정책불만이나 본인에 손해가 생길것 같으면 하루수십수백개 글로 온 커뮤니티와 포털댓글 도배할 자유가 있죠.
비교할것을 해야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딱히 한건 없어요.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이 안팔리기 시작하니 헝다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사가 무너졌는데 그냥 망하게 둔 것 정도?
부동산 토지의 사유화가 없는 중국이라고 기억하는데, 보유세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2011년부터 2개 도시에서만 적용을 했고, 2021년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세만 걷겠다고 엄포를 놨고 실제로는 안했는데, 5년 연속 떨어지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른 이유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데 저 현상의 원인에는 각 성에 중앙정부에서 경제성장 수치로 경쟁을 시키니 가장 쉬운게 건설경기 펌핑이어서 사실상 과잉공급 유도로 인해 정부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도 큽니다. (+ 당연히 개인들의 투기도 문제이고요)
예전에도 국내 방송사에서 취재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로 치면 사람살지도 않는 인구소멸지역에 둔촌주공급 아파트를 짓는 꼴이니 구조 자체가 정상일수 없는거죠.
게다가 몇몇 기업들은 돌려막기 수준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약자들에게 받은 분양대금으로 지금 짓는 집의 공사대금으로 쓰고, 그 집은 다른 청약자들의 대금으로 돌려막는 구조로 돌아가다가,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망하자 유동성위기가 생겨 다른 청약자들도 자기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규모로 발생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자 강력한 규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윈때와 마찬가지지만 중국정부는 자신에 도전하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는데, 헝다같이 정치싸움에 반대파를 지지하던 기업이 이 당시에 사냥당하기도 했죠.
물론 헝다 등 부동산기업 몰락의 배경에는 공동부유라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로 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들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자살자 수출에만 매달리는거고
즉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어버린.
그러고보니 사교육도 금지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부동산과 사교육에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은 이걸 다 부숴버렸네요.
뭐 중국 공산당이랑 시진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클리앙에도 많이 있으니..
다 업보로 돌아오겠죠. ㅋㅋ
저걸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생각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ㅋㅋ
우리나라는 DSR로 인해.. 애시당초 저렇게 되고 싶어도 못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토지 매입을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문통 때부터 지금까지 3기 신도시만 주구장창 외치는데 지어진 건 20%는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