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된 판사만 529명...대법, 지원변호사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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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잇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 지원을 위해 변호사단을 위촉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나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법 시부터 예상되었던 결말이긴 하지만 역시나 아사리판이군요...
댓글 25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 없네요.
판사가 법 무시하고 맘대로 판결하는걸 냅두는게 맞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에 1년에 일어나는 재판수 100만건이 넘습니다... 위에 숫자는 아주 아주 작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재판=인민재판
고발된529명중에 몇명이 법왜곡죄로 처벌 받을까요?
한명이라도 나올까요? 그럼 문제아닌가요?
베심원재 하는 미국은 공산국가인가요?
그렇게 보면 모든 분야가 기득권이죠.
택시기사는 택시 기득권, 전기일하시는분은 전기분야 기득권.. 이건 민주국가에서 어쩔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재판을 아무나 못하게 판사라는 재도를 만들어서 판사가 판결하도록 한 우리들의 약속아닌가요?
그 기본을 못 받아들이면 사회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선생님도 어디분야 기득권 일듯합니다.
판사검사 경찰등 공권력과 언론이 그 기득권자들을 의해 작동되는것을 대한민국에 살면서 많이 볼텐데요.
일반시민들과 다른 법을 적용받는 계층들 그들이 기득권이지 자기분야의 전문가를 기득권이라 하는건 안맞는것 같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