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1주택 실거주 정책이 위험한 이유

댓글 24

1. POOHOLIC · 2026-08-12 00:30:37 · 공감 7

   “다주택이 제한되다보니 큰 집에 방을 여러개 만들어 숙박을 시키는 꼼수” 이게 한국에선 분리세대 평면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죠.
   
   여러모로 논란되니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엠바고 문자도 돌던데, 실거주 유도 정책과 세입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그걸 어떻게 다 잡으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2. 마징가다 · 2026-08-12 00:41:35 · 공감 8

   @님 나는 세금을 올려도 넌 월세 올리지 말아라
   뭐 이런것인가요?
   이것도 내로남불의 일종인가요?
3. 라덴 · 2026-08-12 04:23:41 · 공감 2

   @alkits님 원래 정부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 왜곡이 커지죠....
   결국 규제라는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핀포인트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건데 민주당이 이게 참 안되는부분인거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조건 누른다고 줄어드는게 아닌데 .....
4. 제주의푸른밤 · 2026-08-12 00:32:30 · 공감 6

   음..글쎄요...그다지 공감할만한 내용은 없네요..
5. 마티하리 · 2026-08-12 07:59:15 · 공감 1

   @제주의푸른밤님 시뮬레이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6. 제주의푸른밤 · 2026-08-12 09:27:20

   @alkits님 쓰신 글에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마치 쓰신 글이 사실라 확정하고 말씀하시네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뉴스를 접하기도 쉽지 않으니 더더욱 근거가 없으면 이 글만으로는 사실로 받아들일수 없죠.
7. 제주의푸른밤 · 2026-08-12 09:27:58

   @마티하리님 제가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금일중으로 답변 바랍니다.
8. Sctth · 2026-08-12 00:33:23 · 공감 1

   저쪽 극단이 문제가 많다는 점은 공감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대척점에 서있을듯합니다. 어느정도 균형점으로 갈수있으면 좋겠네요
9. 일일신 · 2026-08-12 00:50:48 · 공감 1

   반대로 우리나라는 서울 올인이라 말씀하신 현상이 나타나죠.
   심각한 주택난과 공급 부족
   주거 이동성 저하 및 세대 간 동거 문제
   가구 분화 및 분리 독립이 어려워 짐
   이동하기 힘든 노동 시장
   금융 및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정체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와 인재 유출
   민간 서비스 및 관광·임대업 연계 제약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10. prnte · 2026-08-12 01:17:40

    @일일신님 그게 훨씬 더 심각해질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실듯..
11. 안드로S2 · 2026-08-12 00:54:47 · 공감 1

    실거주 1주택 정책으로 추후에 서울 하급지가 10~12억에서 다시 4~6억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잠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해도 잠시 희생 당하는데 동의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고 매매가격까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현상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 희망도 없고 가능성 없이 전월세, 매매 둘다 악화되고 있으니 곱게 봐줄 수 없죠.
12. 알람클락 · 2026-08-12 01:00:20 · 공감 10

    무슨 쿠바를 끌고 들어와서…
    
    왜 이러시는지 참…
13. 방랑자- · 2026-08-12 01:19:22 · 공감 1

    쿠바의 의료시스템과 의대 운영은 우리나라가 배울점이 있죠.
14. 명견쎄니 · 2026-08-12 01:27:01 · 공감 1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에서 거주 공간의 개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으로 증식된 재산에 대한 과세가 그동안 적어서 투자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것 같아요.
15. 마티하리 · 2026-08-12 08:00:22 · 공감 1

    @명견쎄니님 그 결과가 저거라고요 저건 산수만 할 줄알아도 예상 가능합니다
16. 컴구조 · 2026-08-12 02:09:21 · 공감 8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밑바닥에 흐르는 기류는 사회주의 식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패했죠.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즉 사는 곳(Living)이다." 이거 시진핑도 이말 했고.. 이후 부동산 정책에서 대 실패..
    거긴 너무 심하게 생각없이 누르다가..
    이후 중국 부동산이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격이 다운되면서.. 중국 내수 경제가 박살난 상태로 지금 헤매고 있죠.
17. Watanka · 2026-08-12 02:17:47 · 공감 5

    예를 든게 쿠바하고 루마니아라니...
    얼척 없는 논리네요.
    차라리 북한을 예로 들지...
18. Watanka · 2026-08-12 10:24:58

    @alkits님 세금 좀 올린다고 북한이라니요.
    오버도 좀 정도껏 해야죠.
19. dacr · 2026-08-12 02:34:54

    이제 시작인데요. 공부 서로 더 하고 좋죠.
20. 초심. · 2026-08-12 04:21:39

    하다 하다 시진핑 쿠바 루마니아 ㅋㅋ 셀프 악마화 나 죄인이요
21. 가브리엘 · 2026-08-12 07:23:56 · 공감 1

    @초심.님 반대로 생각하면 그정도밖에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는 얘깁니다..
22. NOBODYUNKNOWN · 2026-08-12 04:52:09 · 공감 11

    정도의 차이일 뿐 쿠바&루마니아 예시가 적절해보이는데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공공임대가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사 전월세 시장 안정은 공급자인 다주택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악마화하고 비거주 1주택까지 악마화하니 남아나는 집이 있을 수 없죠.
    
    거기다 상품가치 떨어지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도 다주택자가 사라지니 공급이 줄고... 이러니 엄한 전월세 수요자들이 피보는 겁니다.
23. ○바둑알● · 2026-08-12 06:47:18 · 공감 2

    부동산 컨트롤할 능력 1도 없는데 그냥 시장에 맡기던지 손댈수록 망쳐놓네 진짜 성형수술할수록 망가지는 성괴를 보는 느낌
24. 마티하리 · 2026-08-12 08:01:29 · 공감 3

    모두가 실거주하는 시장에선 이사가 불가능하다 산수 수준인데 이걸 예측 못할 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