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은 전월세 정책도 없고 했던 실패를 반복하는겁니다.

댓글 21

1. 90까지갑시다 · 2026-08-09 17:16:09 · 공감 7

   조세 정상화, 월세 정상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진짜 현실에서 저렇게 말하면 큰일납니다.
2. 03ang · 2026-08-09 17:23:26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조세 정의 라고도 하더라고요..와..ㅋㅋ
3. 90까지갑시다 · 2026-08-09 17:25:39 · 공감 1

   @03ang님 조세 정의라고 말할 거면 낮은 건 올리고 높은 건 낮춰야죠. 높은 건 그대로 두면서 낮은 것만 올리는 게 조세 정의가 아닌데 말이죠.
   
   아직 그 여파가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지, 곧 그 여파가 본인들을 덮칠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 모키 · 2026-08-09 17:20:27 · 공감 4

   경기도안데...딱 1년전 제가 이사올때 11.5억도 비싸다고 했는데...지금은 17억입니다., ㄷㄷㄷ
   급매가 16억...
   당시 전세가 7-8억이였는데...지금은 전세는 거의 없지만 간혹 나오는것도 11억....ㄷㄷㄷ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오르고 전세는 사라지고 반전세와 월세만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5억 전세가 올해는 보중굼 4억에 월세 180...ㄷㄷㄷ
   그리고 더 심각한게...입주 4-5년이 넘은 아파트 인근 상가들 공실이 50%가 넘어요,. 지하 1층정도만 어느정도 매장이 있지...2층부터는 아예 매장없이 텅텅빈 상가 투성이에요. ㄷㄷㄷ
5. 03ang · 2026-08-09 17:22:40

   공감 합니다..전월세 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진짜 심각해요..
6. 호르몬 · 2026-08-09 17:23:16 · 공감 11

   저는 이재명의 취지도 좋지않다고 봅니다. 문재인때와는 달라요. “부자·다주택자를 때리겠다”는 메시지로 서민 지지를 얻겠다는 잘못된 목적이 더 커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적어도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계곡 정비하듯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고, 세금으로 특정 계층을 압박하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접근만 하고있죠.
7. CRISPR · 2026-08-09 17:31:57 · 공감 4

   @호르몬님 정작 그 계곡정비도 전국단위가 되어버리니 윽박지르기에만 머물고 있는게 현실이죠. 이렇게 올해 여름 휴가철도 백숙 장사는 성황리에 마치겠네요.
8. 인생은금물 · 2026-08-09 17:55:26 · 공감 1

   ｢@alkits님｣
   돈벌어서 다 월세 내는게 OECD 주요국들의 큰 사회문제인데 그것도 따라가겠네요
9. Buddys · 2026-08-09 17:23:46 · 공감 1

   솔직히,
   이번 보유세 개편안 전에,
   전월세 대책이 먼저 나와야 했었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집이 다수 사라질 것 같은데요...
10. 빈여사남편 · 2026-08-09 17:24:59 · 공감 6

    부동산의 기본조차 없고 정책다음날 경제 전공도 하지않은 동네아저씨가 미래를 더 빨리 예측하는 작년을 보았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이게 정상인지요 그러니 또 정책을 내고 그것도 안됨 또 언제까지 미친짓을 봐줄까요?
11. Lunke4 · 2026-08-09 17:25:57

    매가대비 저렴한 임차료는 주택 매매가상승의 부산물인걸 모두가 받아들이고 정책을 짜야죠.
    매매가를 억제하면서 주거비 안정을 이루겠다? 그냥 공허한 소리죠.
12. PowerSales · 2026-08-09 17:26:29

    @Lunke4님 그걸 왜 이렇게 급박하게 올리냐고요.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걸로는 아무도 말 안합니다.
13. 귀백정 · 2026-08-09 17:28:43 · 공감 7

    전월세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주택자=주택공급자.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겁니다. 다주택자를 때리면 주택공급이 줄어 자연히 전월세가 폭등하는거죠. 하지만 노무현 이래로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부동산 이념이 언제나 다주택자=사회악, 전월세=집없는서민의설움...같은 비현실적인 도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민주당도 노통도 문통도 잼통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종교적 이념에 묶여서,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거죠. 그나마 잼통은 노통 문통보단 이념지향이 덜한 분이라 조금은 기대했는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그냥 노통시즌3, 문통시즌2네요.
    
    글고 여기 클리앙에서 전월세상승 결단코없을거라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째 요즘은 좀 생각들이 바뀌셨나 모르겠네요.
14. Forecasting · 2026-08-09 18:03:56

    @귀백정님 요새는 상승은 하는것 같은데 그냥 대의를 위해 감내해야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같더라구요.
    집값을 잡는게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일텐데 전월세 박살나고 무슨 주거의 안정이 되는지..
    뭘 위해서 하고 있는건지..
    
    그런데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제 주거의 안정이란 말이 아니라 조세정의로 바뀌었더라구요..
15. 문체이스 · 2026-08-09 18:24:24

    @귀백정님 공감합니다. 문정부 초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었던걸 감안하면 다주택자가 정부대신 주택공급자 역할을 해온걸 몰랐던건 아닌것 같은데 어느순간 지원 다 박탈하고 때려대기 시작하더라구요. 이게 같은 정권내에서 벌어진게 정말 기괴한;;;
16. staier · 2026-08-09 17:29:17 · 공감 1

    전세를 없애는데 어떻게 월세가 안오를수 있을까요ㅜ
    최근에 전세로 쭉 살다가 살던 집에서
    반전세라는걸로 전환되어 정말 힘듭니다
17. 90까지갑시다 · 2026-08-09 17:32:01 · 공감 1

    @staier님 전세와 월세의 단점을 한번에 누리는 제도죠 반전세가..
18. 마징가다 · 2026-08-09 18:05:07

    @90까지갑시다님 반월세도 생기는 중입니다 ㅎㅎ
19. 황원식 · 2026-08-09 18:01:18

    정상화이고 뉴노멀이라네요
20. 롤로로로 · 2026-08-09 18:04:22 · 공감 4

    임대사업자 한번이라도 해보셨던 사람은 정부 정책 이를 갈더라고요 자기는 시키는대로 보증보험 다 가입하고 5프로씩만 올렸더니 죄인 투기꾼에 혜택도 없애버린다고 하고...
    
    모두가 실거주! 취지는 좋죠 임대는 누가 공급합니까? 언제부터 두들겨맞아서 좀비된 상태로 맞고 있는 다주택자, 이제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 세금이 높아져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 해야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 토허제라 실거주 강조, 거주 공제를 보유 공제 변경, 종부세 비거주 공동명의 기본 공제 9억에서 4억으로 하향 이 모든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압박합니다
    
    다 들어와서 살라고 외치는데 전월세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21. ○바둑알● · 2026-08-09 18:48:51 · 공감 2

    국가운영을 일개 성남시처럼 하니 제대로 될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