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왜 개헌하려는건가?
조회 1,817 · 공감 5 · 댓글 16
5.18 정신 기리려고 개헌하려는 건 아닐꺼고
뭘 하려고 개헌하려는 걸까요?
최근에 극히 사사로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
아마도 권력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겠죠
집권 연장
대통령 혹은 그에 준하는 신분을 계속 가지려 하겠죠
그런데
그의 말대로 ‘정치는 국민이 한다’했으니
국민이 그를 권력자로 만들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만들지
두고 보면 알겠죠
어찌됐건 그가 대통령이 되게해달라며 했던 말들이
공허한 말들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네요.
오늘 중수청장 재가 한 것을 보니
권력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재명은.
댓글 16
89년 9차 개헌 이후 이미 27년이 넘어갔고 몇 몇 독재 잔재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사법계에서 이미 십년 넘게 준비되어 성숙 개헌안이 몇몇 돌아다닙니다. 민줃당, 이재명 정부라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박근혜정부터 시작됐어야하는데 벌써 시기를 유보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못하면 다음정부는 해야할 정도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에 개헌이 필요한 이유와
이재명에게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가 하려는 개헌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를 위한 개헌을 하려고 하겠죠
대통령 연임 안한다고 했지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말 안했거든요
그냥 은퇴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더 강력해지더라도
본인은 상관없는 어떤 위치에 있으려하겠죠
그래야 5.18 정신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부 정신나간 이들에게 훼손되지 않고 법적 처벌도 가능해 집니다.
경자유전도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인데 개정이 될 수 있죠.
개헌의 필요성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었지만,
이 개헌의 기회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연임과 중임의 논란이죠.
연임과 중임은 논의나 고려대상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1987년 개헌이 마지막이었으니
개헌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의 취약한 부분인 사법부에 대한 미비한 견제도 보완해야 하고.
국민에 먼저 설명하는게 우선이죠
내란당과 골프치다 얘기 흘러나오게 할게 아니라요
그것도 비공개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의 공식 문구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개헌)’이다.... 이걸 되받아친게
정점식 "정부 1호 과제는 대통령 죄 지우기…개헌 없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