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항상 문제인게 전세금 납입을 못할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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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집값에서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전세가 가능하게 하면 전세사기같은게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전세라는게 따지고 보면 집주인에게 집사용권한을 담보로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제도인데, 근저당 + 전세금이 집값을 넘어가니까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방금 생각해낸 대체 방법인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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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집값에서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전세가 가능하게 하면 전세사기같은게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전세라는게 따지고 보면 집주인에게 집사용권한을 담보로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제도인데, 근저당 + 전세금이 집값을 넘어가니까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방금 생각해낸 대체 방법인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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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근저당 잡힌 집은 전세 안 들어가고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버리니까요)
아 이미 있군요 ;; 전세를 안살아봐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체계가 있는데도 전세사기 같은 일이 터지는게 참 문제네요;
흑자도산이라는게 왜 있겠어요 현금은 막히면 끝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주의줍니다.
심지어 전세대출을 받는경우엔 근저당 일정금액 이상있으면 대출한도도 이미 안나오구요.
아파트도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어서 그래보일 뿐 지방은 아파트도 전세사기 터집니다
전세는 어쩔수 없이 구조 자체가 그냥 폰지사기에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사람이 뒤집어 쓰는거죠
이걸 왜 자꾸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지포인트로 물건 싸게 샀다고 머지포인트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하실건가요..?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넘겨도 충분하게 회수가 안되는 케이스가 문제가 됩니다.
아마 돈못돌려주면 그대로 경매넘길수있는 법이었던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