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은 문제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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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자기분담률을 적어도 10% 수준으로는 제한한다던가 하는 장치가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물론 언론이 특정 지역만 지목하는 억까가 있다는건 압니다만
정치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그냥 저렇게 무분별하게 예산 편성하고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은 그만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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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거래세로 세수를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죠....
애초에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좁은 나라에서는 좀 고민좀 하고 도입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매번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고.. 덕분에 쓸대없는 축재만 엄청나게 하거나 도로 갈아엎기나 반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