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전월세 상한제는 너무 간거 갔고, 표준임대료 나오겠죠

매드치킨 · · 수정

조회 3,345 · 공감 2 · 댓글 22

솔직히 전월세 상한제는 너무 갔고 정치적 부담도 크고

정부가 정한 표준임대료 나올거 같아요. 민주당이 전에 하려다가 못했기도하고 이미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시세 전산화 끝난 상황이라

표준 임대료 받으면 보유세, 소득세 중과 배제,
표준 임대료 넘으면 보유세, 소득세 중과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댓글 22

  1. POOHOLIC · · 공감 4
    정부에서 주임사보고 종부세중과 배제된다며 증오의 말을 쏟아붓거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없애면 안되는거였죠.

    지금와서 전월세 안정시킨다고 유인책 던져봐야 얼마나 믿을까요..
  2. 매드치킨 ·
    @POOHOLIC님

    유인책이 아니라.. 안 하면 징벌을 주겠죠.
    내놓는 정책보니 유인책 따윈 없을거 같습니다
  3. POOHOLIC ·
    @매드치킨님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모루와 망치였군요 ㄷㄷㄷ
  4. 매드치킨 ·
    @POOHOLIC님
    표준 임대료 안 지키면 종부세 공제 없음
    해버리면 안 지킬 임대인이나 있을까요?

    지지난 정권에 비슷한거 했는데도
    큰 문제 없었잖아요.
    법인은 공시가 1원부터 종부세 6%정책이요
  5. 브렛 ·
    박정희 박근헤 독재자둘 롤 모델이 리콴유에 싱가폴이러더니..
  6. 매드치킨 ·
    @브렛님
    그 분들 싱가폴 이야기 많이하더라고요
  7. 콩심었어 · · 공감 3
    표준요ㅎ
    아예 주택 거래 금액도 표준화 시키지 그래요.
    25평 n억 n천만원.
    집 값 잡기 쉽네요.
  8. 컴구조 ·
    @콩심었어님
    바로 위헌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게 시장경제 하는 나라인지.. 아주 난리 날듯..
  9. 매드치킨 ·
    @콩심었어님
    계곡 평상보다 쉽데요…
  10. 끌리엥 ·
    정책이 매번 뒤집히고 소급되니 집주인들이 또 속지는 않을것 같아요.
  11. 매드치킨 ·
    @끌리엥님

    유인책이 아니라 징벌책으로 내놓겠죠.
    안 하면 종부세 공제 없음.
  12. 댕냥꿍 ·
    구축인 경우 리모델링 등으로 상태가 다른데 일괄로 가능할까요? ㅎ
  13. 매드치킨 ·
    @댕냥꿍님
    뭐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나중되면 외국처럼 도배장판도 세입자가 하겠죠
  14. prnte ·
    근데 표준 임대료도 시장 임대료와 차이가 너무 심하면 의미 없지 싶습니다.
  15. 매드치킨 ·
    @prnte님

    차액 이상으로 징벌적 세금 먹이지 않을까요?
    요즘 내놓는 정책보면 그러고도 남을거 같아여
  16. 이미안존재하는별명 ·
    임사자 꼬셔놓고 뒷통수 치는걸 본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까요....?애초에 정부가 하는거 믿어봐야 피만보는데요.

    아무도 정책에는 참여 안하려고 할겁니다.
  17. 바람난타조 ·
    이중계약 나오겠죠.
  18. alkits · · 공감 2
    이러면 나중에 진짜 망합니다
  19. 비둘비둘비둘 · · 공감 3
    완전한 실거주의 시대가 오겠죠. 시행하면 2~3년 이내에 전월세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20. 마르마르 ·
    표준 임대료라..
    표준 급여도 정해달라고 하죠?
  21. mericrius ·
    아파트 가격도 평당가 1천만원 이상은 불법이라고 정할수도 있을 듯요.
  22. 꺄아아아아악 · · 공감 1
    이런말 하기는 싫지만
    그렇게 욕하던 공산주의 개념이 많이 녹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극단주의자만의 의견이기를 바랍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