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한제 카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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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카드 꺼내면 주택공급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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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이렇게 나라 말아먹어서 그레이트 리셋시키는게 목표인가 싶네요
공시지가의 몇% 이상, 전월세 금지
이렇게 나올 듯 싶네요....
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 더 놀랍네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0억이면,
8억 이상 보증금 무효.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한) 월세 임차료도 무효.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로 이전 계약 신고액은 다 있으니 표준임대료나 임차자가 바뀔때 시장 공정비율같은걸 하나제시해서. 그 이하로만 인상할수있게하고 보유세 이런비용산입이 안되게끔 막으려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임차자 갱신은 한도가있지만 임차자가바뀔땐 지금 제약이 없으니까요
저 둘 중 하나 입법하는 순간 민주진영에 핵 떨어지는겁니다. 만년 야당될 정도로 자폭해버리는거에요..
지금 이미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시세 전산화 끝난 상황이라
표준 임대료 받으면 보유세 중과 안 하고,
표준 임대료 넘으면 보유세 소득세 중과 이런식으로 갈거
같습니다